[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3.14. 기준)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공개 (국민안전처, 20160223)

http://www.mpss.go.kr/home/policy/policy/dataBoard/0001/?boardId=bbs_0000000000000041&mode=view&cntId=8533&category=%EC%95%88%EC%A0%84%EC%A0%95%EC%B1%85%EC%8B%A4&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황교안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 추진하라" (아시아경제, 20160223)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308301194587

 

 

만약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국민안전처, 20160224)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794&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안전위협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20160224)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795&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국민안전처, 20160225)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00&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안전수칙 미이행 제재조항 현실화 한다(20160226) -안전규칙 위반 처벌 강화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02&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으로 창조경제 실현(201603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05&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내가 바로 안전전문가!” 국가안전대진단 제도개선 공모(201603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04&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매월 4일은 안전테마형 「안전점검의 날」 (20160303)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13&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올해부터 유도선 사업자는 안전교육 이수해야(201603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1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학교주변 CCTV 설치…강력범죄 27% 감소 (20160304,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04000145

 

대규모 붕괴 등 도시형 대형재난 대응역량 강화(국민안전처, 20160307)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21&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긴급신고, 편리하고 빨라진다(국민안전처, 20160307)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23&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내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재난취약시설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20160309)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30&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방한다.(국민안전처, 20160309)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31&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처,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 공개(국민안전처, 20160310)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36&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문화 확산 공공기관이 앞장선다(국민안전처, 201603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837&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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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25 ‘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440&bpage=3

 

 

 

 3/2 건설일용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단체상해보험과 함께!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단체보험 확대 시행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461&bpage=2

 

 

 3/7 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이 신청하고,부담 없이 육아휴직 가세요!

- 고용노동부,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 표준안 보급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6479&bpage=1

 

 

 

 3/9 산업재해, 전반적인 감소 추세 지속

- 50인 미만 사업장(전체 재해의 81.6%) 집중 지도 ․ 지원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487&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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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 정보 10계명 (2016-03-03)

http://www.kosha.or.kr/content.do?menuId=11408

- 인쇄용 pdf로 각종 10계명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음.

 

○ 연구 용역 등 각종 입찰공고 (2016-02 중순~ 03-11)

http://www.kosha.or.kr/board.do?menuId=895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교재 제작 2016-02-17

건설참여 주체별 안전보건경영 평가 기준 개발 용역 2016-02-25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용 동영상 개발 용역

고령근로자 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역

불시측정 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측정 감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관리 실태 및 규제강화 방안 연구용역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용역

옥외작업장 근로자 미세먼지 노출실태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

근로자 건강진단시 폐기능 검사의 적정성 평가 및 판정기준 개발

병원체 감염 위험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방안 연구

직장인 정신 건강 증진 방안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정신보건관리체계 조사

보건관리전문기관 표준 업무지침 개발

고객 응대 업무 지침 개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략모색

납, 실리카, 벤젠 노출 인구 추정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후각 장애 코호트 구축 및 예방관리

 

-위와 같은 연구 등을 공고하여 3/15 입찰등록을 마감, 3/17 제안계획서 심사와 선정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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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60224] '2016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 2년 연속 공공병원 부문 1위 선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525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연합뉴스 160224]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올해 448억 지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3/0200000000AKR20160223215400004.HTML?input=1195m

 

 

[보도자료 20160304]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장의 인력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48955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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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안전보건 

○ OSHA-NIOSH, 석유 및 가스 생산업의 수동계측 및 샘플링 위험성 경고

http://www.kosha.or.kr/cms/generate/FileDownload.jsp?content_id=363658&category_id=1572&version=1.0&file_name=363658_INT_OSH_400.pdf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400호>

 

 

○ 미국, 레지던트 의사들 30시간 연속 근무 스케쥴로 인한 환자 위험성에 대한 연구 착수

http://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2&bbsNo=8&nttNo=128081&searchY=&searchCtgry=&searchDplc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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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입법현황 관련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국무회의 상정됨. 3월 15일

■ 제·개정이유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월 17일 공포됨)

■ 제·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등을 추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도매업 등의 사업주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