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4.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2015.11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 (A-BAN) 회의 참가기

 

 

 

푸들리 상임활동가

 

 

 

한국 최대의 석면방직회사였던 J사, 1970년대에 일본에서 석면규제가 본격화되자 일본 니치아스의 자회사 다츠타는 J사와 함께 부산 산동에 합작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청석면과 백석면 방직기계를 옮겨온다.

 

1990년, 한국에서도 석면규제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J사는 인도네시아 시비농에 합작공장을, 1996년에는 말레이시아, 2000년에는 중국에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부산 공장에서 가동하던 구형 석면 방직기계를 이들 나라로 보낸다. 이러한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은 비단 석면 산업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의 직업성질환의 피해를 야기한 원진레이온의 경우도 설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가동 중에 있다.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금지를 위하여,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석면추방을 위하여 2009년 홍콩회의에서부터 시작된 A-BAN회의는 현재까지 일곱 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9월 6일부터 9월 7일 이틀에 걸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19개 국가의 노동안전보건·환경단체 활동가와 석면 피해자 90여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석면규제현황, 사용실태, 피해자현황을 나누고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한 국가는 57개 국가이지만, 아시아에선 일본, 한국, 홍콩, 대만만이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석면피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석면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로의 석면 산업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 거대석면기업들의 로비다. 이들은 전문가(의사, 대학교수 등)를 돈으로 매수하여 “백석면의 경우 안전하게만 사용하면 문제없다.” 라는 논리를 주장하며 세계적으로 유해물질 이동을 규제하는 로테르담협약에 석면이 포함되지 못하게끔 로비를 펼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석면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90여명의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자국 내에서 석면추방을 위한 활동을 풀뿌리 민중들을 조직하고 있고,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하여 국제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A-BAN회의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로 중국의 석면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각 국가별로 자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생산품에 대한 석면모니터링, 거주지, 공장주변에 대한 석면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보기로 하였고, 지속적인 화상회의를 통하여 피해자발굴에 연대하고, 서로의 상황을 소통하기로 하였다.

 

더디긴 하나 아시아국가에서 점점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2020년에 석면전면사용금지를 발표하였고,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도 점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국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될 8차 A-BAN회의에서는 9월 7차 A-BAN회의에서 결의된 많은 계획들이 성과로 만들어져서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