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9.21.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동향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안전처 신설 이후 ‘돌고래’호 출항지 관리, 민간이 대행(헤럴드경제, 2015-09-0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07000654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해경 인력장비 효율화를 위해 진행된 출장소의 순찰형 전환으로 인해, 사고 선박 ‘돌고래’호가 출항했던 남성항의 입출항을 맡던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됐고, 이 과정에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를 민간이 대행

-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 “돌고래호 유언비어 유포 엄단하겠다” 방침(민중의 소리, 2015-09-07)

http://www.vop.co.kr/A00000930875.html

 

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정 (2015-09-09)

 

한수원, ‘원전안전·소통위원회’ 출범(발전산업신문, 2015-09-09)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6

-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신뢰 회복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원전안전·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9일 공식 출범

 

드론 띄워 울산산단 사고 대응…첨단 대응체계 구축(연합뉴스, 2015-09-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030100057.HTML

 

서청원 "노후 소방장비 교체예산 집행률 3%" (sbs, 2015-09-1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747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독일제에 웬 중국어? 줄줄 새는 소방 예산(SBS, 2015-09-1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746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이번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구본의 3년 6개월 치 구매 내역에서만 밝혀낸 국고 손실액이 70억 원이 넘음

 

[국감] 정청래 “안전처, 납품비리 쉬쉬해 100억 낭비 우려(아시아경제, 2015-09-1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510170133823

 

한국형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본격 추진(2015-09-16)

- 금년 1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에 따라 기존 20개 신고전화를 긴급은 112(범죄)·119(재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는 사업

 

CCTV 설치구역, 5대 강력범죄 26.6% 감소효과 (2015-09-17)

 

국민안전처, 안전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대책 본격 가동 (2015-09-17)

 

[국감]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공무원, 8000명 육박(머니위크, 2015-09-15)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91509448068702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1933억원.

-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413명. 이 중 7826명이 104건의 소송을 진행 중,

 

[국감] 한전, 작업자 안전보다 비용절감 우선(발전산업신문, 2015-09-18)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7

 

전정희의원, 산업부, 안전관리는 관심밖 업무인가?(2015-09-20, 투데이안)

산업부 20개소 전기안전실태점검, 시정조치사항 41건 발견, 개선조치 불가?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30

 

소방관 10명 중 1명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의 10배(2015-09-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00934581&code=620101

 

 

◎ 고용노동부 동향(~2015.09.21)

 

0909 육아 ‧ 가족돌봄 ‧ 학업 ‧ 퇴직준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해결하세요

- 청주(9.9), 대구‧인천(9.10)에서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941&bpage=3

 

0909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우선 배분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2&aid=5950&bpage=2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6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 9,748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12.8%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늘어났다. (20.6%증가) `16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높은 수준이다.

 

0910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 고용노동부, 추석 전 2주간(9.14~25)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5954&bpage=2

 

0914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962&bpage=2

 

0914 생활 속 미가입 사업장 우리가 해소한다!

-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5968&bpage=2

 

0917 전환형 시간선택제 효과적으로 도입 ∙ 운영하기!

- 고용노동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 발간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980&bpage=1

 

0917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윈윈 하세요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5982&bpage=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5091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07

 

[보도자료20150914] 체불근로자의 따뜻한 명절 지원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05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8월까지 약 19만여 명의 근로자가 약 8,539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다. 이 중 11만여 명은 3,793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해결 되었으나, 6만6천여 명(4,049억 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투데이, 20150915] 소송 남발로 산재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9/e20150915170033117920.htm

지난 4년 동안 공단은 10번에 8번 꼴로 항소를 제기한 데 비해 재해자측은 그 절반에 그친 10번에 4.4번 꼴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를 앞서 패소율과 합치면 공단이 항소한 소송 사건의 실질적 패소 비율은 무려 87%에 육박한다.

 

[경향, 20150917] 건강·의학“500병상 ‘산재 모병원’ 추진…직업병 진료 능력 키울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72236525&code=900303

 

[이데일리, 20150918] 산재보험 부정수급, 나라 곳간을 좀먹는 범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538326609501432&DCD=A00701&OutLnkChk=Y

 

 

◎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향 

 

○ 안전심리 검사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연구용역 (2015-09-1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93&menuId=895&boardType=A

 

○ 안전보건기술지침 제·개정 공표(3차) (2015-09-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486&menuId=894&boardType=A

 

○ S마크 안전인증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2015-09-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489&menuId=894&boardType=A

 

○ 텐진항 사고 유사물질 취급안전수칙 4종 배포 (2015-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40&menuId=894&boardType=A

 

 

 

◎ 해외안전보건 동향

 

❍ 영국 - 노동조합위원회, 야간 근로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권고사항 발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88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26&menuId=1572&boardType=A

 

○ 미국 안전기술자협회(ASSE),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분석결과 보고,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88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26&menuId=1572&boardTy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