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기사 전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119 대신 지정 병원을 고집한다. 출동과 치료가 늦어지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끝낼 방법은 없을까. 답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드는 현행 산재보험 시스템에 있다.

시사인 전혜원 기자 [416호] 승인 2015.09.08  08:27:19

(전략)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가 발생해도 보고하지 않는 게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다. 감독 기능 마비는 은폐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7978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넘겨받아 추적한 게 60% 이상을 차지한다(심상정 의원실). 사업장 감독으로 밝힌 건 452건, 신고센터로 밝힌 건 19건에 그친다.
산재 은폐의 고리를 끊으려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벌칙’을 받고 은폐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위해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현재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압력과 회유, 협박이 가능하다. 이 대신 처음 진료하는 의사가 산재로 분류하면 일단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해선 나중에 필터링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관 수를 대폭 확충해 산재 은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은폐 적발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