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지식재산중심 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2015-07-14)
○ 영업장 안전시설 훼손자, 부실안전점검업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15-07-14)
○ 국내·외 첨단 안전산업을 한자리에... 2015-07-14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강요하는 국민안전처? 2015-07-16 법률저널
○ ‘안전총리’ 황교안 총리,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2015-07-21
○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 교부액 확정, 시·도 교부 2015-07-22
○ 소방관 절반 이상이 '건강 이상자'…14.3%는 직업병 앓아 : 머니투데이 2015.07.20
전체 3만7894명 중 2만1376명이 직업병 확진 또는 의심 판정…전북 80.6% 이르기도
◎ 고용노동부 동향
▣ 7/13 ‘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5만7천명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과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표
▣ 7/14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길,“SW기업이 앞장서다”
▣ 7/17 파나마에 한국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발전경험 전수
▣ 7/21 상생고용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cf.) 7/22 고용노동부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7/21 사회보험 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BP)콘테스트 개최
▣ 7/21 산업인력공단, ‘능력중심원정대’ 출정식 개최
▣ 7/22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 수시감독 결과- 법 위반 236건 체불 금품 1,635백만원 적발·시정조치
▣ 7/23 서울 최초로 서울동부 고용복지+센터 공식 개소
▣ 7/23 고용노동부장관 현장과 소통에서 답을 찾다.
▣ 7/24 건설현장 안전보건, 시스템으로 예방
◎ 산업안전보건공단
■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7/17)
■ 이삿짐운반용리프트(사다리차) 재해예방 기술자료 활용 안내 (07/22)
■ 2015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발표 (7/22)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0712] 산재근로자재취업위한업무협약
[메디컬 옵저버, 150715]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선진의료재활시스템 구축 협약
[일요신문, 150715] 수원시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대대적인 홍보 나서
[라포르시안, 150717] 메르스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간호사는 산재 신청을 할까?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업무 중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 가능”…강남노동지청 “삼성서울서 산재조사표 제출된 것 없어”
[아시아투데이, 150720]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서울대병원 합동 진료·연구 발대식
[150723,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수상
◎ 해외
■ "아이들 방학 2달인데…" 걱정없는 프랑스 '직장맘'
2015-07-25, sbs
■ 독일, 여성 비정형 근로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위해 시간제/미니잡 일자리 선택
<한국노동연구원, 발췌>
출처: 한스-뵈클러(Hans-Boeckler) 단신, „Leiharbeit, Minijob und Co.: Spürbare Folgen für das Privat- und Familienleben”, 2015년 6월 25일자
■ 일본, 남편의 휴일 가사/육아시간 길수록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비율 증가
<한국노동연구원, 발췌>
출처: 후생노동성 HP:21세기 성년자 종단조사
출처1
■ 프랑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업무스트레스 증가
<한국노동연구원, 발췌>
출처: Eurofound, Research in focus, 7월 10일, France: Work pressure intensifie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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