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416 인권선언을 위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월례 회원토론을 늘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416인권선언' 을 만들어가는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4.16 인권선언! 이를 몇몇이 만들어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의 내용이 필요한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직접 말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풀뿌리토론과 촉진운동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 더 진행될 304번의 풀뿌리토론 중 첫번째 타자로 이 토론을 진행하였답니다. 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미, 의의 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고

인권선언 리플렛.pdf

[알림: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decl_notice/2689

[150620_인권선언 풀뿌리토론 워크샵 자료집] http://416act.net/decl_achive/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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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요약>

* 언제_2015년 6월 17일
* 어디에서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누구와_ 한노보연 회원 8인 

1.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이런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 말 그대로 이게 국가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국가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음.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차라리 이민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이민을 갈 것은 아니고, 이런 국가의 수장이나 권력자를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 

 

“갑갑함”
: 세월호 참사가 나타난 다양한 원인이 있을텐데. 정부와 자본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일면화된 방향에 대한 갑갑함이 있었음. 물론 정부와 자본이 해도해도 너무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내부에 이미 만연화된 국가주의적 모습이나, 태도에 대한 성찰보다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갑갑함이 있었음. 

 

“두려움”
: 이런 큰 일에도 슬픔을 공감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본 것이 무섭고,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백색테러’라는게 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두려움이 커졌음. 

 

“슬픔”
: 가장 기본적인 감정상태가 아닐까. 죽은자들, 산자들 모두를 생각해도.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도 그렇고,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안타깝고 슬프고.

 

“반성 되돌아보기”
: 여러모로 인권의 문제를 생각했음. 집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모습이 어땠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인권의 침해일 수 있다는 것 등 

 

“절망”
: 애초부터 국가란 존재에 대한 기대는 없었음. 그런데 보편적 슬픔을 이렇게까지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음.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생각. 
사실 초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고’인데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음. 그런데 이후 수습과정이나 유족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지켜보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됨. 그러면서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상식적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도 조처 전혀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이 정권 하에서는 그 어떤 수준의 조그만 양보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무기력”
: 처음 전원구조 소식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뭔가 이걸 통해서 정국을 반전하는 정치쇼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음. 그래서 참사를 안타까워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차피 전원구조해서 이 정권이 영웅화될 것이니, 거기에 놀아나면 안돼라고 경계했음.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모두 죽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는 것. 그 자체로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음. 

 

이어진 감정이야기

: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을 매일 접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별반 놀라지 않았음. 그냥 다 죽었겠네라는 생각. 얼마나 구조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음. 
: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 이후의 뒷 과정이 더 슬펐음.
: 활동하던 누구는 이제 지긋하게 나이먹으며 할만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세월호를 보며 아직 할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함. 

 

2.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일베”
: 백색테러 얘기와 같은 맥락. 물론, 일베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음. 세월호 사태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음. 그런 반대적인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 우익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사표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것. 최근의 상황은 그런 선 자체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음. 

 

“유가족 조롱, 혐오”
: 위의 키워드와 비슷한 감정임.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보면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구나. 운동권인 나에게는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까지...라는 생각을 했음. 보상금 얼마를 받네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폭식투쟁”
: 인간성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동안은 일베를 한다는 것이드러나기를 두려워했던 분위기가 있었음. 그렇게 음지에 있던 것이, 폭식투쟁을 계기로 양성화된 것이라고 생각됐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홍대 법대교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런 것이 감히 통용되는 사회가 된 것. 그리고 그런 집단들의 정치적으로 극대화된 행태를 권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가 있다는 것. 폭식투쟁, 그것을 투쟁으로 지칭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크다고 보였음. 

 

“카페 아저씨 아줌마들의 대화”
: 애들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는데라는 카페에서의 수다를 직접 들은 것. 밥먹고 수다떠는 내용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섬뜩했음. 유족의 누구를 지칭하며, 누구 지지자라는 둥 욕설을 하는 것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음. 가족을 잃은지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타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것. 빨갱이 레드컴플렉스 등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유족 고립”
: 1주기때 광화문에서 시행령 폐기 요구하는 유가족이 고립된채로 생리현상조차 해결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던 것.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취급하나. 생리현상은 그래도 보장해주는 게 온당하지 않나? 유족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

 

“권리 정치 권력”
: 유족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리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받으려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도 권리의식의 부재임. 돈으로 환산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보상은 권리의 일부로 제대로 받아야 함. 
: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위험에 노출된 일상을 사는 다수의 사람들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의무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음. 수원에 유가족과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순수한 유족이에요’라는 과정은 스스로 탈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야 할 필요도 느낌. 정치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되어야 할텐데. 
: 인권선언은 결국 권력의 문제일 것. 인간의 상식과 도리, 권리 등 각각의 필요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쟁, 다툼,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은 결국 정치와 권력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지향을 갖지 않고, 우리는 진실만을 원한다는 것이 갖는 왜소함이 있다고 생각함. 

 

“대한노인회 노인연령을 70으로 하겠다는 것” 
: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을 70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낸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려먹으려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나고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며 광분했던 기억이 있음. 

 

3.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노동하지 않을 권리”
: 사람들이 노동을 강제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 것이 필요함.
: 지하철 무임승차를 노인복지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사회구성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야.

 

"피해자의 권리”
: 세월호를 포함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그동안 국가기관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던 현실
: 울지도 못하고, 조롱당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았던 현실
: 피해자가 마땅한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직접정치에 나설 권리”
: 광우병 소고기 국면에서 고시 폐기! 등 권력자들에게 요구하는 수준, 시행령 폐기도 마찬가지. 대의정치에 익숙화된...현실이 있음.
: 이 기회에 직접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헌법 등 상상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은 뻔하지라고 자조하거나 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답답함. 50년이나 했으면, 바꾸자고 해야 할 것임. 야권연대 수준의 대안으로는 지긋지긋함. 

 

“권력을 행사할 권리”
: 권력주체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것. 주체로 누릴 권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거나, 싸워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못함. 
: 가령 국가의 4대의무를 째보는 것, 이 따위 국가에 의무가 웬말. 
: 가령 학부모로만 있는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에 결합하는 것. 마을자치에 참여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나 등등에 형식적인 자치위원회가 있지만. 권리주체로 스스로 서고, 개입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권리, 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 소수자는 숫자로 소수가 아니라, 힘이 약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말할 권리를 짓눌려왔던, 아픔, 애로가 좀 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야. 

“진실을 알 권리”
: 피해자 권리 중의 하나일텐데. 피해자가 충분히 위로를 받으려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음. 한계도 있겠지만, 유가족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산재 피해자들을 만난다고 할때,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은 재발을 막는 것, 그가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월호를 보면서 분명히 느끼게 되었음. 

“연대와 공감의 권리”
: 연대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 연대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대가 권리라면 나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왜 나의 연대할 권리를 막는가, 연대를 못하게 하는가로 질문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지난 1년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되었음.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권리”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권리로 위험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이나 징후가 있더라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가만있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음. 만약 이런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가만있지 않고 행동해서 당시 세월호에서 더 살 수 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음.
: 국가는 의무와 권리를 동일한 것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의무를 다하면 칭송하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제약하는 것이 현실임. 의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한 권리를 풍선모양으로 그려 노란 세월호에 달아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