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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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32128165&code=990101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제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