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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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64

 

 

세월호 참사 200일 ‘안전 대책’ 사기극, ‘안전 장사’로 둔갑

 

 

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며 안전사회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며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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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은 고사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