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구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과 기조 2
3. 연구 내용 2
3.1. 1과제 ; 현장조사, 교육, 선전 및 현장활동 3
3.1.1. 설문 및 면접 조사 3
3.1.2. 교육과 선전, 현장 참여 4
3.2. 2과제 ; 육체적 부하 및 누적 노동강도 평가 4
3.2.1. 육체적 부하평가 4
3.2.2. 노동강도 지표마련 5
3.2.3.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작업 중 여유율 제안 5
3.2.4.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6
3.2.5. 연구진 구성 6
3.2.6. 연구의 흐름 6
3.3. 3과제 ;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마련 7
4. 연구 진행 주요 경과 8
Ⅱ. 들어가며
1. 지금,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일상과 노동과정을 기획당하는 노동자의 삶은? 9
1.1. 망가지는 몸, 빼앗긴 일상, 사라지는 목숨 11
1.2. 장시간 노동으로 위협받는 삶의 질 12
1.3. 세계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13
1.4. 줄지 않는 노동시간, 악화되는 노동조건 14
1.5. 살아가기 위한 방법
-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또다른 이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과 일터’ 만들기 16
2. 지구를 뒤덮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자 18
2.1. 전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18
2.2. 자본의 지구화와 블록화 19
2.3. 금융 세계화와 투기(카지노) 자본주의 20
2.4. 신자유주의와 전쟁 21
2.5.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에 대한 저항 : 반지구화운동 21
2.6.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3
3. 2010년, 현대자동차 자본과 노동자는? 24
Ⅲ. 연구 결과
1장. 현대자동차 자본의 공세와 노동의 대응
1.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경영전략 25
1.1. 국내외 자동차산업 25
1.2. GT-5로 돌진하는 현대[기아]자동차 26
1.3.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경영전략 27
1.3.1. 상품경쟁력 강화 27
1.3.2. 현지화 - 글로벌 생산 시스템 구축 28
1.3.3. 브랜드 가치 향상, 환경경영, 글로벌 경영혁신 29
2. 현대자동차 자본의 구조조정의 특징 30
2.1. 구조조정의 두 가지 형태와 유연화 공세 30
2.2. 국내 자동차 자본의 유연화 공세 31
2.2.1. 생산의 유연화 32
2.2.2. 노동의 유연화 32
2.2.3. 노사관계의 유연화 33
2.3. 현대자동차 자본의 대노동 공세 33
2.3.1. 98년 정리해고: 현대자본과 정부의 공세 34
2.3.2. 자본의 유연화 공세: 현대자본의 일상적 구조조정 35
2.3.3. 노동의 유연화: 현장노동자의 포섭과 배제 37
2.4. 자본의 공세에 대한 노동의 대응 39
2.4.1. 자본의 유연화 공세: 노동의 원칙은? 39
2.4.2. 자본의 유연화 공세와 노동자 40
2.4.3. 자본주의적 노동의 극복: 현장운동과 ‘새로운 삶의 형성’ 55
2장.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 - 현대자동차 자본과 노동자의 상태
1.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몸과 삶 57
1.1. 공장 안 일상 57
1.2. 공장 밖 일상 59
1.3. 노동자의 몸 62
1.4. 도처에서 기다리는 죽음과 사고 63
1.5. 아차하면 흔들리는 삶의 불안정 64
1.6. 현대자동차 노동자로 산다는 것 65
2. 노동자에게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나? - 노동강도 강화 과정 67
2.1. 인력감축 67
2.2. 작업조직의 변화 68
2.3. 잔업과 특근 등 노동시간 연장과 유연화 69
2.4. 모듈화와 자동화 등 기술 변화 70
2.5. 시급제와 성과급 등 임금체계 73
2.6. 외주와 하청 등 노동력의 유연화 73
2.7. 소결 74
3. 노동자보다 이윤을! GT-5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자본 75
3.1. 노동자의 몸과 삶을 희생양으로 삼아 성장한 현대자동차 자본 75
3.1.1. 현대자동차 자본의 재무구조 75
3.1.2. 현대자동차의 매출 및 이익 76
3.1.3. 현대자동차 자본의 안정성 77
3.1.4. 현대자동차 자본의 수익성 78
3.1.5. 현대자동차 자본의 생산성 79
3.2. 이러한 노동착취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82
3.2.1. 전사회적 수준에서 자본의 현장통제 전략 84
3.2.2. 작업장 수준에서 자본의 현장통제 전략 85
3.2.3. 자본의 현장통제의 결과 92
3.3. 소결 95
4.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강화의 특징 97
4.1.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고찰 97
4.1.1.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강도에 대한 연구 97
4.1.2. 2004년 노동강도 예비평가 연구 98
4.1.3. 2005년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연구 99
4.2.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강화 과정 100
4.3. 절대적・상대적 노동강도 강화 103
4.3.1. 현대자동차의 절대적 노동강도 강화 103
4.3.2. 현대자동차의 상대적 노동강도 강화 105
4.4.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강화 양상의 특징 109
4.5. 부서별 노동조건 변화와 노동강도 강화 양상 110
4.5.1. 소형엔진공장 노동조건 변화의 특성 111
4.5.2. 소재공장 노동조건 변화의 특징 114
4.5.3. 승용1공장 노동조건 변화의 특징 116
4.6. 노동조건 변화의 부서간 상대적 비교 119
4.6.1. 근무시간, 특근 횟수, 여가시간의 변화 119
4.6.2. 작업 속도・시간당 업무량과 작업 중 여유의 변화 121
4.6.3. 1인당 공정 수의 변화 123
4.6.4. 부서 생산량과 인원의 변화 124
4.6.5. 부서 간 업무 통합이나 파견・지원의 변화 126
4.6.6. 자동화와 신공정 도입 등 공정의 변화 128
4.6.7. 현장통제의 변화 131
5. 노동자의 몸과 삶을 되찾기 위하여 133
5.1. 노동자의 삶(시간)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 133
5.1.1. 노동과정과 삶에서 시간의 지위 133
5.1.2. 노동과정에서 자본의 시간기획의 핵심 목표 133
5.1.3. 시간기획의 근대 전후 주요변화 134
5.1.4.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134
5.1.5. 총노동일(시간)을 둘러싼 노동-자본의 이해 135
5.2. 노동자의 몸(건강)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이해 관계 135
5.2.1. 노동자의 건강이 갖는 의미 135
5.2.2.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을 둘러싼 투쟁 136
5.2.3. 이윤과 강요된 소비를 넘어, 노동자의 ‘樂’을 위하여 137
6. 노동의 희망을 위하여 139
6.1. 대중행동의 주체로 거듭나기 140
6.1.1.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자본 논리의 내면화 141
6.1.2. ‘이 정도면 견딜만하다’는 현실 부정 141
6.1.3. ‘어쩔 수 없다, 해봤자 안된다’는 패배감 143
6.2. 대중행동의 요구를 정식화하기 144
6.3. 노동자의 몸과 삶, 그리고 낙을 기준삼아 시간을 재편하기 145
3장. 고용이데올로기와 활동가
1. 들어가며 147
1.1. 연구 목적과 문제 의식 147
1.1.1. 98년 5월 정리해고 반대 파업투쟁을 다시 바라본다 147
1.1.2. 비정규직 철폐・계급적 노동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용 이데올로기’ 148
1.1.3.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이데올로기 149
1.1.4. 고용이데올로기와 활동가 150
1.2. 조사 연구 방법 150
1.2.1. 활동가 심층 면접 조사 150
1.2.2. 대의원・소위원 설문 조사 151
1.2.3. 조합원 면접 151
1.2.4. 문헌 조사 151
2.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교훈 152
2.1. 왜 다시 98년 투쟁을 들추는가? 152
2.2.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경과 153
2.2.1. 첫 번째 양보 - 희망퇴직 합의 153
2.2.2. 두 번째 양보 - 임금 삭감안 제출 155
2.2.3. 공장 점거 천막농성 파업과 김광식 집행부의 정리해고 수용 157
2.2.4. 잠정합의안 부결 159
2.3.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기억과 영향 159
2.3.1. ‘자발적 선택’이었던 희망퇴직이 남긴 공포 159
2.3.2. 정리해고 대상자, 활동가, 그리고 조합원들의 극단적 분노 : ‘정신적 공황상태’ 162
2.3.3. 투쟁은 자본에 의해 개별화된 노동자들을 동지적 관계로 재구성한다 164
2.3.4. 집행부와 조합원 : 주체들 간의 동질감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165
2.3.5. 집행부와 조합원 : 파업의 지도력과 민주주의 167
2.4. 끝났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 식당 여성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 쟁취투쟁 170
2.4.1.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정리해고 : 희생양 277 170
2.4.2. 직영에서 하청으로: 더 차별적인 대우, 더 강화된 노동강도 174
2.4.3. 투쟁 속의 투쟁 :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갈등 - 노동조합의 공인된 투쟁이냐 아니냐 175
2.5. 98년의 의미와 영향 186
2.5.1. 고용이데올로기의 발생 : 더 이상 정규직의 고용안정이란 없다 186
2.5.2. 임금삭감안 : 임금과 고용은 생존의 다른 이름들이다 188
2.5.3. 277명의 정리해고: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본다 189
2.5.4. 신자유주의 반대 총전선의 유실 : 총파업과 현대자동차 190
3. ‘고용이데올로기’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운동에 미친 영향 191
3.1. ‘고용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191
3.1.1. ‘고용이데올로기’의 정의 191
3.1.2. 글의 목적과 구성 방식 192
3.2. ‘고용이데올로기’에 의한 현장의 변화 193
3.2.1. 사측의 공세 195
3.2.2. 고용이데올로기에 의한 조합원들의 변화 203
3.2.3. 고용이데올로기에 의한 활동가들의 변화 209
3.3. 역대 집행부 활동을 통해 살펴본 ‘고용이데올로기’의 변화 과정 220
3.3.1. ‘고용이데올로기’의 발생 222
3.3.2. ‘고용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 227
3.3.3. 반신자유주의 전선 형성의 시도와 좌절
-‘고용이데올로기’에 대한 직접적 해결 모색과 그 실패 237
3.3.4. ‘고용이데올로기’의 우회적 해결 모색과 실패 239
3.4. 구조조정 쟁점사안들의 구체적 진행 양상 248
3.4.1. 모듈화・외주화 249
3.4.2. 해외생산 256
3.5. 요약 263
3.6. 나가며 266
4. 활동가 271
4.1. 들어가며 271
4.1.1. 98년 이후 주체들과 현장의 변화 272
4.1.2. 현장 요구에 대한 활동가들의 판단과 대응, 그리고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활동가 273
4.1.3. 활동가들의 일상활동 및 현장조직 활동 273
4.1.4. 활동가 재생산 273
4.2. 98년 이후의 변화 양상 : 사측의 노무관리 방식, 조합원, 활동가, 그리고 현장의 변화 274
4.2.1. 98년 이후 사측의 노무관리 방식의 변화 274
4.2.2. 98년 이후 조합원들의 변화 278
4.2.3. 98년 이후 활동가들의 변화 281
4.3. 98년 이후 현장의 변화 284
4.3.1. 노동조건, 직무변화, 고용불안감 284
4.3.2. 현장 상태와 원인 진단 286
4.4. 현장의 요구에 대한 활동가들의 판단과 대응 288
4.4.1. 현장 여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289
4.4.2. 조합원들이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에게 요구하는 것 291
4.4.3. 조합원 요구에 대한 활동가의 판단과 대응 293
4.4.4. 활동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297
4.5. 활동가들의 일상활동 및 현장조직 활동 300
4.5.1. 일상 활동 300
4.5.2. 현장조직 활동 307
4.6. 활동가 형성과 강화에 대하여 317
4.6.1. 신진활동가들의 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317
4.6.2.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318
4.6.3. 활동력의 상승과 하강, 활동의 보람과 고충 321
4.6.4. ‘신세대’조합원과 ‘신세대’활동가 323
4.7. 소결 -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몇 가지 제언 326
4장. 노동강도, 얼마나 낮추어야 하나 - 육체적 부하 평가를 중심으로
1. 예비실험 :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329
1.1. 예비실험의 배경과 의의 329
1.2.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방법 332
1.2.1. 신뢰도 검사 332
1.2.2. 타당도 검사 332
1.3.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결과 333
1.3.1. 신뢰도 검사 333
1.3.2. 타당도 검사 333
1.4. 소결 - 자전거 에르고미터의 신뢰도와 타당도 334
2. 한국인 노동자에 맞는 에너지 소모량 허용기준 산출 335
2.1. 한국인 에너지 소모량 허용 기준 산출의 배경과 의의 335
2.2. 한국인 에너지 소모량 허용 기준 산출 방법 335
2.3. 한국인 에너지 소모량 허용 기준 산출 결과 336
2.4. 한국인에 맞는 작업 중 휴식 여유율 계산(에너지 소모량을 기준으로) 338
2.5. 소결 339
3. 현장 평가 : 육체적 작업 부하 평가 340
3.1. 육체적 작업 부하 평가 방법 340
3.1.1. 심박동 수 및 에너지 소모량의 평가 340
3.1.2. 근육 사용도 평가 342
3.1.3. 관절 반복성 평가 344
3.2. 육체적 부하평가 결과 345
3.2.1. 육체적 부하평가 참여자 345
3.2.2. 공장별 육체적 부하평가 결과 346
3.2.3. 개인별 육체적 부하 평가 결과(승용 1공장) 349
3.2.4. 개인별 육체적 부하 평가 결과(소재공장) 353
3.2.5. 개인별 육체적 부하 검사 결과(소형엔진부) 355
4. 국제노동기구(ILO)의 휴식 여유율에 대한 검토 356
4.1. 국제노동기구 휴식 여유율의 의미 356
4.2. 국제노동기구 휴식 여유율의 장단점 358
4.3. 국제노동기구 휴식 여유율 중 대체 항목 제안 359
4.3.1. 평균 쓰는 힘의 크기 359
4.3.2. 반복작업 360
4.3.3. 소음 360
4.3.4. 온도 360
4.3.5. 소결 362
5. 국제노동기구 휴식 여유율 중 변경할 항목의 측정 결과 365
5.1.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 한국인 기준을 이용한 휴식 여유율 평가 365
5.2. 반복 작업 기준 휴식 여유율 측정 결과 366
5.3. 온도 기준 휴식 여유율 측정 결과 367
5.4. 소음 기준 휴식 여유율 측정 결과 368
5.5. 전체 항목을 적용한 휴식 여유율 368
5.6. 현대 자동차 휴식 여유에 대한 제언 372
6. 노동강도와 관련된 건강문제 평가 373
6.1. 노동강도 관련 건강문제 평가 방법 373
6.1.1. 작업 전과 후의 신체의 불편감 및 피로도 373
6.1.2. 작업 전과 후의 심박변이 측정 373
6.2. 평가 결과 : 노동강도 지표들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377
6.2.1. 작업 전⋅후 불편감 및 피로도 평가 결과 377
6.2.2. 작업 전, 후 심박동 수 변이의 변화 381
6.2.3. 노동강도 수준에 따른 심박동 수 변이 지표 분석 383
6.3. 소결 386
7. 부서별 노동강도 관련 개선 우선 순위 평가 387
7.1.1. 소재공장 개선 우선순위 388
7.1.2. 승용1공장 개선 우선순위 388
7.1.3. 소형엔진공장 개선 우선순위 390
8. 요약 391
[보론] 주야 맞교대 노동자의 누적노동강도
- 심박동 수와 최대산소소모량, 24시간 심박동 수 변이를 중심으로
1. 조사연구의 배경 394
1.1. 연속 주야 맞교대로 인한 누적 노동강도의 문제점 394
1.2. 기존 문헌 결과 고찰 395
1.2.1.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의 기전 395
1.2.2. 교대근무가 생체주기를 파괴하는 기전 396
1.2.3. 지속적인 야간근무에 따른 24시간 생체주기의 변화 398
1.2.4. 지속적인 밤근무와 누적 노동강도(육체적 하중) 399
2. 연구 가설 399
3. 연구 방법 400
4. 연구결과 400
4.1. 연속 근무일 수 증가와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 400
4.2. 연속 근무일 수 증가와 육체적 부하의 누적 양상 402
4.2.1. 연속 근무일 수 증가에 따른 육체적 부하 누적 402
4.2.2. 하루 중 노동시간 누적에 따른 산소 소모량의 증가 402
4.2.3. 요일별, 시간대별 에너지소모량의 변화 추이 403
5. 고찰 404
5.1. 지속적인 야간근무가 24시간 생체주기에 미치는 영향 404
5.2. 노동시간의 누적이 육체적 부하에 미치는 영향 405
5장. 모답스 비판과 M/H 대응
1. 표준시간, 시간동작분석, 그리고 모답스 비판 407
1.1. 들어가며 407
1.2. 표준시간과 여유시간 408
1.2.1. 표준시간 408
1.2.2. 여유시간과 여유율 409
1.2.3. 정미시간 412
1.3. 표준시간(산출)의 결정과 비판적 검토 412
1.3.1. 표준시간의 결정과정 412
1.3.2. 표준시간의 결정 413
1.4. 기정시간시스템과 모답스: 이해와 비판 414
1.4.1. 모답스의 특징 415
1.4.2. 모답스와 기정시간표준법 1: 기술적, 이론적 한계 415
1.4.3. 모답스와 기정시간표준법 2: 모답스의 뿌리, 시간동작분석의 계급성 418
1.5. 표준시간과 모답스, 그리고 노동자 건강 422
2. M/H 투쟁: 노동강도저하 현장투쟁의 시작 427
2.1. 들어가며 427
2.2. M/H투쟁: 유연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 되기의 핵심고리 428
2.2.1. 유연화 공세와 M/H투쟁 429
2.2.2. 노동자 건강과 M/H투쟁 430
2.2.3. 현장투쟁으로서의 M/H투쟁 430
2.3. M/H투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431
2.3.1. M/H 투쟁의 대응원칙 431
2.3.2. M/H 투쟁의 구체적 실천 432
2.3.3. M/H 투쟁을 통일적,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안 433
2.4. 소결 434
2.4.1. 설명회와 자료요구가 시작이다. 434
2.4.2. 조합원 개개인의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435
Ⅳ. 총결
1.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464
1.1. 일상적 구조조정 속에서 망가진 몸과 삶 464
1.1.1. 총량적 노동강도의 강화로 망가진 일상 464
1.1.2. 라인, 생산, 물량 중심의 이윤축적에 망가지는 노동자의 몸 465
1.2. 점령당한 이데올로기, 무너진 현장 467
1.2.1. 충격적 구조조정에서 일상적 구조조정으로 467
1.2.2. 고용이데올로기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 468
1.2.3. 사라진 현장권력, 팽배한 패배감 469
1.3. 현대자동차의 노동강도 강화의 특징과 기전 471
2.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473
2.1. 50분 일하고 10분 쉬기, 평균 여유율 62% 쟁취하기 473
2.2.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집단적 대응의 조직화 474
2.2.1. 모답스 반대 투쟁 474
2.2.2. 맨아워 투쟁의 집단화 475
2.2.3. 활동가 재조직 475
2.3. 욕구와 불만을 표현하기, 그리고 집단화하기 476
3.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또 다른 이름, 건강하게 일할 세상과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478
3.1. 강요된 일상을 넘어 몸과 삶에 대한 기획과 행동의 주체되기 479
3.2. 노동강도 저하를 통한 일상적 구조조정의 저지 480
3.3.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자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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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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