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할 능력은 없다고 일러 두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도 명백한 문제점이 보였다.
필자가 지금까지 사건을 하면서 봤던 몇 건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다음의 목차로 이뤄져 있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6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견’이 없다니 - 매일노동뉴스
최근 언론사 두세 곳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자는 변호사일 뿐이고 안전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비전문가 수준에서 내
www.labortoday.co.kr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부쳐 (21.07.15) (0) | 2021.08.12 |
|---|---|
| [매일노동뉴스] ‘일터 괴롭힘’ 피해자 보호할 법 보완 절실하다(21.07.08) (0) | 2021.08.12 |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21.06.24) (0) | 2021.08.12 |
| [건강한 노동이야기] 주 30시간 일하는 사회, 자본주의에서 가능할까 (0) | 2021.07.26 |
|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현장의 온도, 이제라도 관리 시작해야 (0) | 2021.0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