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기자회견

"부산시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부산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월 23일 12시 30분경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42톤 지게차의 뒷바퀴에 깔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하였다. 지게차 작업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조치인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있었고, 5월 17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 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5월 23일 동구 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재난 안전 업무와 방역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인원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는 늘어난 업무량과 일선의 사건 사고를 직접 처리해야 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고인의 죽음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긴급한 재난 시기의 문제를 오로지 개인에게 감당케 한 구조적인 병폐로 인한 죽음이다.

5월 24일 새벽 기장군 정관읍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오수조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질식(추정)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야간에도 가동하는 폐기물처리작업을 위해 혼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늦은 밤 작동이 멈춘 기계장비를 점검하다 사망한 것이다. 오수조 장비는 밀폐작업 안전조치와 2인 1조 작업을 해야하지만, 고인은 방진마스크와 고무장화에 의지한 채 작업하다가 의식을 잃어 오수조에 빠졌고, 한참 후 숨진 채 발견되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지자체의 ‘허가’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4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2020년 5월 27일 ‘부산시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5월 27일 ‘부산광역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부산시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지만 2020년 부산에서 55명이 중대해재로 사망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주 연이은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였다.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부산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대책마련의 모습도 없었다. 그러하기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공허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과 중대재해에 노출되는 시민.노동자에겐 어떠한 위로조차 되지 못한다.

우리는 부산시민.노동자의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노동존중의 도시,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는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 마련이 강구될 때 가능하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요구>

부산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부산시는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부산시는 이번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부산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과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3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