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재 1건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 이게 최선인가

처리 지연 비롯해 각종 문제 안고 있는 산재 보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최진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발행2021-05-13 19:09:01

출처: 호나라

아침부터 울리는 벨소리. 십중팔구 산재 상담이다. 다른 업무와 달리 산재 상담은 우리 센터가 계획할 수도 양을 조절할 수도 없다. 정해진 사업 일정이 있는데,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 적잖이 부담이 된다.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잘 없다. 재해자는 늘 괴롭고, 우리는 늘 피곤하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늘 곤란하다. 오늘도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단 지사와 기나긴 통화를 하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보험 시스템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판정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이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의 요구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공단은 노력했고 성과를 냈다’는 입장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산재 판정 지연 문제의 핵심인 근골격계 질환 평균 판정 기간이 4개월인 암담한 현실에 대해, 최고책임자의 답변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라 ‘3개월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라니.

https://www.vop.co.kr/A000015695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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