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은폐하는 기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발표 기자회견은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수상 기업인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합니다. 소리 없는 산업재해인 과로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쿠팡과 물류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 대우건설, 오뚜기물류서비스가 각각 1,2,3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는 작년 오늘 (429) 38명을 희생시켜 최악의 산재참사를 만든 한익스프레스이며, 선정단 회의를 통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이견 없이 선정 했습니다. 2위는 대우건설로, 경기지역 3곳의 각기 다른 건설현장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오뚜기물류서비스로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5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므로 3위에 선정합니다.

이외에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은폐된 산재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쿠팡을 각각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멈춰라.

쿠팡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서 드러난 산재사망자는 수는 적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산재신청 건수는 1,000 건이 넘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 2년 동안 5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하며 100조원 대의 명실상부한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산재사고, 과로사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합니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획기적으로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언에 그치거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인 4월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2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10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한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기업에 철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의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과 태도로는 산재사망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재해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고, 재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책 마련은 적합한지, 재해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지역 관급공사와 입찰에 있어 산재사망 다발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라.

하나. 경기고용지청은 산재 사망건수가 2건 이상인 기업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2021429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9()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1 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날짜

2021429().1230

장소

동탄쿠팡물류센터(경기화성시동탄물류113)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1. 취지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의 목표로 산재사망 기업 중 살인기업을 선정함.

- 2020년 산재사고로 882, 산재질병으로 11,180명이 매년 사망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산재다발 기업,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산재사고 예방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쿠팡을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선정함

- 쿠팡은 2020년에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5,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함.

- 경기지역은 ()건우의 한익스프레스 건설현장 사고가 최고 평점을 받았으나 2개 시공사, 원청의 본사가 천안과 서울에 위치해 쿠팡 동탄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구 분

발언내용

발언자

비 고

1

여는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계 과제

최정명 본부장

민주노총경기도본부

2

현장발언1

산재사망실태와규탄,문제점

변문수 본부장

건설노조수도권남부본부

3

산재 유가족 발언

 

김도현

다시는

4

현장발언2

쿠팡 산재 과로사 실태와 규탄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5

경기지역 연대투쟁 단위 발언

경기지역 산재살인기업 규탄

송성영 공동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6

선정결과 발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손진우

한노보연

7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발표

 

경기공동행동,경기운동본부

 

3. 주요요구

- 산재사망 다발기업, 경기지역 공공사업 입찰 금지하라!

- 경기고용지청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산재예방 기초자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하라 !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고 산재심사승인 제도 개선하라 !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