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을 통해, 비닐하우스라는 거주공간과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는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했고, 현재 99.1%에 이르는 2천 142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주거에 대한 발빠른 실태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소 점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점검 기준 공개 요구에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규칙 안의 게시 등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기숙사의 면적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55조부터 58조의2까지 규정에 준해 점검”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핵심인 점검 기준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점검 기준에 포함된 것과 제외된 것은 무엇인지, 더 추가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서류 검토 수준의 실태조사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였다. 최근, 남양주 진관산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거리두기 어려웠던 기숙사 집단거주가 원인 중 하나였다. 불안정한 거주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이라 이름 붙인다고 모두가 같은 ‘집’은 아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가능한 곳.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마련된 곳이어야 ‘집’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점검 기준이 담긴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집’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 기준을 공개하라!

2021. 02. 2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다산인권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취재요청서
	문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설 조직쟁의차장 010-6293-012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 kctukgrc@gmail.com / 전화: 031-268-9637 / fax: 031-268-9639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성의 없는 답변뿐인 경기도 노동국 규탄!”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2020년 12월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이주여성노동자 故속헹씨가 사망하였다. 한파 속에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망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국한된 전수조사였으며 전수조사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및 노동국을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2. 개요

◦일시 : 2021년 2월 23일 (화) 10:30

◦장소 : 경기도청

◦주최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제목 :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설 조직쟁의차장
시간	내용	발언자
10:30 - 10:35	경과 보고 및 노동국 규탄 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
10:35 - 10:40	당사자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10:40 - 11:45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발언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
11:45 - 11:50	주거환경 표준 기준표 공개 및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활동가
11:50 - 12:00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 위원장, 수원 나눔의집 정일용 신부
12:00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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