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2.17)

2020년 12월 17일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긴급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71년 원진레이온 故문송면 노동자,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 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18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故황유미님 등 400여 명의 사상자, 18년 태안화력 서부발전 故김용균노동자, 19년 故김태규노동자 등등 아직도 우리 곁은 떠나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명, 1년에 2천여 명이다. 일터에 나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한 이들은 누구인가. 기업과 관료사회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라고 변명한다.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많다. 시민들은 그 많은 개인들의 잘못으로 산업현장이 피로 얼룩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 03년 대구지하철, 14년 세월호참사, 94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열거할 수 없는 시민재해가 우리 사회를 난도질했다. 그 중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최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는 배제하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모욕당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이들과 그 친족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 한국사회 특성인 복잡한 원.하청관계와 재벌체계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진짜 책임자 소재를 규명하는 법이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로 발의까지 왔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대표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표류중인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정의당과 산업재해사망자 유가족모임인 “다시는”이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하필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일주일이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와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그간 법사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통과를 위해 달려갈 때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들었다. 황망함을 위로받기도 전에 유족들이 받아야 했던 것은 책임자들의 비웃음과 폭력이었다. 책임자들은 황색언론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립시켰다.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고 시민이다. 우리는 누구든 안전하게 일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는 시대를 끝낼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앞서 나열했다. 경기운동본부는 숫자로 지나간 그들의 죽음이 아직도 아프다. 운동본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재차 위로를 전하며 각 원내정당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 취약사업체인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3. 꼼수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2020년 12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