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목 차
1부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부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 50
3부 토론회	[발제1] 임 준 ∥ 산재보험 개혁방향과 정책 방안 …………·…………………… 54 [발제2] 최명선 ∥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 ·…………………·…………………·……… 71
	[토론1] 이성종 ∥ 감정노동과 산업재해보상 …………………………………… 90 [토론2] 임자운 ∥ 산재보상의 입증 책임 전환 ………………………………………… 113 [토론3] 장안석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 ………………·……… 122 [토론4] 오복수 ∥ 노동부 산재보상과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