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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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6171347481

 

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무사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