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투쟁, 마사회 해체 투쟁에 나선다. 

 

2020.1.25 설날 아침 열린 기자회견 (사진 : 호나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자신의 가족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로 목숨을 잃었어도 똑같을 것인가? 고인이 돌아가신 지 58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마사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설 전 해결을 위해 투쟁한 지 30일째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인과 함께 슬픔을 넘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전날까지도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마사회 경영진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의 7명의 죽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도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져야 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설 전 해결을 위해 유족과 동료, 시민들이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4박5일 동안 오체투지까지 벌이며 촉구했으나, 결국 설 전 해결은 무산되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경마를 투전판으로 만들어온 마사회다. 경마기수들을 불안정하고 불의한 조건에 밀어넣고도 경마기수들이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이 없다 한다. 그러면서도 마사회법과 경마시행세칙으로 경마기수들의 몸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법이 그렇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가히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마사회와 관련 법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경마시행세칙은 마사회장의 전결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고인의 아버님이 ‘내 아들 중원이의 한’이라며 제도개선을 호소하시지만, 교섭상황은 진전이 없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불투명하다. 살아남아 있는 경마기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유족의 절규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거부하고 있다. 7명의 죽음의 원인이 경마시행세칙에 있다면 역대 마사회장들은 모두 살인범이다. 14년간 7명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현 김낙순 회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고인의 유서에도 쓰여 있던 경마기수에 대한 갑질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사주했던 마사회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의로 얼룩진 마사회의 회생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유족의 요구이기도 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대책위는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설 이후에도 여전히 돈벌이 투전판 경마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제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2월초 부산뿐 아니라 과천과 제주에서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집중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발전,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부문에서 과로와 산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안전을 주문처럼 읊조렸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한 사업장에서만 7번째 죽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4번째 죽음이다. 죽음의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마사회에서 반복되는 이 비극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도 공범이다. 30일째 정부청사 앞 분향소에 고인과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고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그럼에도 마사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마사회와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한국마사회장 김낙순을 파면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오만방자함으로 똘똘 뭉친 공기업, 부정비리 투전판의 주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라!

- 사람죽이는 한국마사회 김낙순은 퇴진하라!
- 죽음의 경주를 당장 멈춰라!
- 더이상 죽을 수 없다 마사회를 해체하라!

2020년 1월 25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