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 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①] 재가요양보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
한국 사회의 인구가 가파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 인구의 증가만 문제는 아니다.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돌봄 노동을 '감당'해온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했으며 가족의 형태와 의미도 달라졌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수요를 사회적 차원에서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돌봄 노동이 '가정 내 여성'들에서 '가정 밖 여성'들로 전가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교육지도사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 그중에서도 중장년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돌봄 노동의 성별 편중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제도 마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돌봄' 자체가 가정 내에서 저평가되어온 맥락의 연장에서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당연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문제를 다루어온 방식이 어떠했는지 노동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방문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 문제가 알려진 상황에서, 돌봄 노동이 가정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때 어떤 문제점이 가중되는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시간센터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을 모시고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ss_pg.aspx?CNTN_CD=A00025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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