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 공정성 논란 등 업무와 급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고한 차별 극복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뜨거운 자회사 전환의 허구를 조목조목 밝힌 발제문을 읽어보세요~ 

20191031_노동시간센터_공공부문_정규직_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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