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2018년 11월 열린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간이 필요한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심지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 표준처럼 얘기되어, 정부 스스로도 ‘주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 도입 당시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년의 긴 시행 전 기간을 가져 왔고, 심지어 시행 후 3년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16시간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런 기간이 모두 완료된 것이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다시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준비는 언제 충분해지는가? 

업무량 일시 급증이 재난 상황이라서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량 급증은 재난이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죽고 쓰러져 왔다. 그래서 재난이다. 2016년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발병 4주 전 1주간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 근무를 몰아서 하던 20대 IT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라인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기획자 3명이 퇴사한 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야근과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업무량 급증과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갑자기 부과되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죽고 쓰러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이 재난인가?

업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투잡 쓰리잡이 점차 일상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100년도 넘은 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적절한 자율권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 일하고 쉬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기초 중 기초다. 
정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철회하라!

2019년 11월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민간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 공정성 논란 등 업무와 급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고한 차별 극복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뜨거운 자회사 전환의 허구를 조목조목 밝힌 발제문을 읽어보세요~ 

20191031_노동시간센터_공공부문_정규직_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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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827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은 전주희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석탄화력발전소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이 형성된 절단면에서 
책임은 어떻게 떠넘겨지며, 노동자 권리는 어떻게 사라지고, 그 사이 안전지침서만 왜 두꺼워지는지 
발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825_외주화_위험의구조화_전주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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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센터]201906 월례토론 "미스터리 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지난 6월 20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지원 공모로 진행된
가톨릭대 신희주 선생님의  미스터리쇼퍼 관련 연구 발표, 
'유연한 감옥에서 고객응대노동자들은 어떻게 감시당하는가' 입니다. 

미스터리쇼핑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과정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인력 부족이나 상품 경쟁력 부족을 어떻게 노동자의 노력으로 메꾸는지 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은 월례토론이 없습니다. 8월에 만나요~

 

유연한_감옥에서_고객응대_노동자들은_어떻게_감시당하는가_발표.pdf
1.46MB

http://omn.kr/1jtr7

 

미스터리 쇼핑,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미스터리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www.ohmynews.com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

 이번에도 소식이 늦었습니다.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은 "배달로 보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모바일 앱 기반 배달 산업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라이더들과 고군분투하는 라이더유니온의 활동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 위원장의 발표 자료와 오마이뉴스에 실린 월례토론 후기를 공유합니다. 

배달로보는노동의미래_박정훈.pdf
1.56MB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3718

 

스마트폰 앱 배송기사의 정체... 미처 몰랐던 것들

플랫폼 경제 시대의 사장 아닌 사장, 노동자 아닌 노동자

www.ohmynews.com

 

[노동시간센터]201904 월례토론 "과로자살"

소식이 늦었습니다. 

2019 4월 월례토론은 '과로자살' (가와히토 히로시 저,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 2019)의 역자인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과로자살이 사회 문제가 된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 과로자살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로자살 통계가 제대로  집계돼야 하겠고, 
자살예방정책에서도 일터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문과 책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월례토론은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님을 모시고 5월 16일 진행 예정입니다. 

 

노동시간센터_20190418.pdf
0.25MB

 

과로자살 책 보러 가기 

 

과로 자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상 자고 싶다. 한 달 초과 근무 200 시간이 넘는 가혹한 근무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물 넷, 입사 2년차 공사 감독자가 일기에 남긴 말이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

www.aladin.co.kr

과로자살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일본 사례로 본 한국의 과로자살 문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표 완수"... '귀신 10칙' 배포한 회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북토크] 일본 사례로 본 한국의 과로 자살 문제

www.ohmynews.com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미애 선생님의 발제 자료와 월례토론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싣습니다. 


국미애_0321_유연근무제와페미니즘.pdf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유연근무제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흔드는 기획이 될 수 있을까?




4월에는 "과로자살 2019, 한울아카데미"의 저자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 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