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 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 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의 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 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주)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을, 서울반도체 (주)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 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30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일시: 2019년 4월 30일(화) 11:00

■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 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총25점)

◦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총25점)

◦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총25점)

◦ 사회성 (총25점)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 경기도내 소재 기업

◦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4. 선정 종류

◦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위 ~ 3위)

◦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개)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개)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개 (노동부) + 21개 (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명 (노동부) + 24명 (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명)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점)

1위 (25점)

2위 (15점)

3위 (5점)

1위 (25점)

2위 (15점)

3위 (5점)

1위 (25점)

2위 (15점)

3위 (5점)

1위 (25점)

2위 (15점)

3위 (5점)

KCC여주공장

◦(2명)

◦(2건)

◦(1회)

◦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명)

◦(1건)

◦(1회)

◦

90

00건설

◦(2명)

◦(1건)

◦(1회)

◦

70

00건설

◦(2명)

◦(1건)

◦(1회)

◦

70

에이치오건설

◦(2명)

◦(2건)

◦(1회)

◦

80

 

 

[선정결과]

◦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위: KCC 여주공장 / 2위: 삼성전자 기흥공장 / 3위: 에이치오건설

◦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주)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명,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주)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건)			산재사망자수 (명)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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