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03.28, 매일노동뉴스)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8 08:00

 

지난달 중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사자였던 유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문서가 왔어요.” 전화통화로는 내용 전달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그 문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다. 

그 ‘이상한’ 문서는 다름 아닌 ‘소송고지서’였다. 공단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당사자인 유족이 직접 참가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이 소송이 사업주 승소로 끝나 산재승인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제껏 받았던 보험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유족 입장에서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출처: https://kilsh.tistory.com/1989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