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을 규탄한다!

고 김용균님이 작업 중 사망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근로감독에 입회하고자 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출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막무가내로 참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입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어쩔 수 없다”, “회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말만 무성한 ‘고강도 특별근로감독’

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의 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에 ‘고강도’라는 수식어만 붙였을 뿐 실제 이를 책임있게 실시할 제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가족과 대책위의 판단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미 태안화력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의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진행한 회사의 안전관리,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례에 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고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드러내야 예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 사회적 재난을 멈추기 위한 노력은 선언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태세로 임할 때 가능하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 직후에도 동종, 유사작업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감추고, 가리고, 은폐해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꺼이 태안화력 현장의 위험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예산업감독관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의 입회를 보장하라!

2018-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