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년 10월 1일 오후 1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
발제 2 |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발제 3 |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토론 1 | 주평식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토론 2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3 | 권오성 | (성신여대 법과대학) |
토론 4 | 이희자 |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20181001_정신질환_산재판정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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