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했다. 삼성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하고 이윤을 우선하며 반도체/LCD 노동자의 피로 부를 축적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는 탐욕에 눈이 먼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의 정권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목숨을 빼앗겨도 이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정부는 역할을 방기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노동운동보건 단체들은 정부를 대신해 반도체/LCD 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이재용에 대한 재판은 부도덕한 재벌 총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재용에게 엄중히 죄값을 물어야 한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발도 붙일 수 없다는 사회적인 경고와 메시지를 담는 판결이어야 한다. 그래야 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정된 이재용에 대한 재판 결과가 그동안의 관행처럼 대기업 총수의 각종 비리에 대해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삼성과 정부는 또 다시 촛불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8.23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