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동영상 및 기자회견)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


10월 23일 63 빌딩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맞춰 반올림은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노동자/사회적으로) 문제,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고 그 시작이 알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대전을 시작으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선전전 및 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0월 23일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위험 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특집]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 2014.10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2014년까지 )













<일터> 통권 129호 / 2014.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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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3.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나아갈 길


03

[뉴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8번째 자살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조사양식 개정연구 완료  l 선전위원회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그의 노동은  l 최민


12

[현장의 목소리]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노동시간과 건강  l 해미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금연정책? 또 다른 세금?  l 쌀집아재


32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한국에서 단다린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가?  l 백리마


34

[작업중지권 기획]

‘손배 소송의 천국’ 한국에서 작업중지권의 현실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팀


3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노동시장과 노동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l 노동시간센터(준) 김경근


40

[문화읽기]

이젠 굴도 마음대로 못 먹나  l 김재광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욕망에서 비롯된 공상(空傷)처리의 폐해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일터 다시보기]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보며 진짜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꿈꾸다  l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안규백


46

[이러쿵저러쿵]

취미는 사진  l 김세은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입장]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반올림)

반올림 교섭단에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의 약속을 함께 지킵시다.

- 반올림 교섭위원(상임활동가 이종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7년간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그 어떤 삼성의 달콤한 손길도 아버님의 굳은 의지를 굴복시키진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과의 싸움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반성을 담은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의 ‘약속’을 삼성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황상기 아버님의 굳은 다짐을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님을 지키겠다는 ‘또하나의 약속’을 할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엘씨디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수는 164명입니다. 이 중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젊고 건강해야 할 나이에 이들은 이름 모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암, 백혈병, 희귀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삼성에 입사했으나 고된 노동의 결과, 겨우 20대에 평생 건강을 잃어 치료비와 생활비마저 벌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권에 의존해 살거나, 한혜경씨처럼 누군가가 간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연한 현실이 목전에 놓여있기에, 황유미씨의 아버지는 산재인정을 받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권오현 대표이사가 한, 내용도 없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교섭장에서 유일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활비,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반올림과의 교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차별적 보상안 제시로 반올림 협상단을 분열시키고, 언론플레이로 반올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삼성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황유미씨 아버님, 한혜경씨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협상장 밖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손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황유미, 한혜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에게 직접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면 당장은 협상이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삼성은 책임회피 명분만 생기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반올림 교섭단 대표)과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님(반올림 교섭위원)을 비롯해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직업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반올림 카페(http://cafe.daum.net/samsunglabor)나 SNS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빠, 황상기


2014.3월부터 삼성은 반올림과 교섭하면서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중립적이라고 하면 삼성이 안 된다고 할거고, 삼성이 중립적이다고 하면 황상기가 삼성편이라고 할거고, 또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 삼성에서 뒷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들이 삼성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황상기와 김시녀 씨는 처음과 같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문제 요구안을 삼성에 제시한적이 있으므로 반올림과 삼성에 진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협상만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지름길이라 믿는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김시녀


8월 달 안으로 앞서 싸운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끝내고싶다는 삼성의 말이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에 무척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싸운 7년여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삼성이, 저희 교섭단을 가르는 삼성이 밉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힘겨워 저희를 떠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반올림을 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만든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안을 끝까지 함께 지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안 되는 피해자가 나서서 이렇게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반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말합니다. 우리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사람도 반올림이고 7년 넘게 고생하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이들도 반올림이라고. 엄마와 황상기 어르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엄마, 우리 힘내자고.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마음 만큼은 넓고 강한 우리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반올림 교섭단에 남아있는 황상기 어르신, 저, 이렇게 두 명이 200명 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혜경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삼성의 제대로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제2의 혜경이, 제2의 황유미 같은 사람이 없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노안뉴스] 삼성은 꼼수 부리지 말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라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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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80150


삼성은 꼼수 부리지 말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라 

[칼럼] 7년 간의 요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삼성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삼성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섭의 장에 걸어 나온 과정은 삼성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삼성백혈병에 대한 피해자와 반올림의 헌신적 투쟁의 결과로 삼성에 대한 사회적 항의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삼성이 교섭해야 할 주체는 반올림이다. 삼성은 애초 반올림과 합의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반올림이 제시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12가지 요구사항은 지난 7년간 진실 규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눈물 어린 요구이기에 그 요구를 비켜가거나 폄하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그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홀로 거리로 나선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의 고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사죄하여야 한다. 공단이 애초에 재해조사를 잘 하였다면,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해노동자 측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자료 왜곡ㆍ은폐 문제까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였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산재보상 제도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은 산재보상 제도의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직업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 사건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는 본연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4. 9.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2257.html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김민경 이정애 기자 salmat@hani.co.kr 


"법원이 거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일부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과 관련이 있는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연거푸 이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교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고 황유미 님과 같은 일을 하였던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님(2013년 10월 1심에서 산업재해 인정판결(2013구합51244))의 항소심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만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 피해자가 70여명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산업재해 인정이 길이 열리길 바란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0대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며 주야간 교대근무와 생산량 경쟁 등 격무에 시달렸다. 특히 이들의 작업환경에서 벤젠,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주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이 분들의 백혈병이 직업병 즉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험난하였다. 노동자(유족)측이 산업재해 입증의 책임을 지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산재임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과거와 달라진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및 부실한 역학조사로 인한 증명의 어려움, 삼성전자 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왜곡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성 전자측의 방대한 반박 주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산재인정 한번 받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명책임까지 노동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아프고 병든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산재임을 입증하라는 현행 법제도는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번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애초에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업무관련성 판단을 내릴 때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사측의 정보 은폐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입각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유족들의 고통을 이미 오래전에 덜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판결에 다시 상고함으로써 유족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이 2007년 6월 홀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신청을 한 지 벌써 7년 3개월여가 흘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반하여 원심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기업주를 위한 기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유족들의 이러한 오랜 고통에 대하여는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유해 위험한 업무환경에 내몰았을 뿐 아니라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억울하게도 함께 재판을 받아온 고 황민웅(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설비유지보수 엔지니어. 유족 정애정)님과 김은경(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투병노동자), 송창호(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투병노동자)님에 대해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수백 여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입증 곤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입증의 정도를 크게 완화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유해요인의 존재와 노출량을 모두 간접 증거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들이 있었다. 오늘 산재불승인 판단을 받은 세 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현행 법제도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반올림은 오늘 판결에서 패소한 세 명의 노동자들도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8. 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노안뉴스]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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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149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윤지연 기자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약 3시간 30분가량 3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는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와 백수하 커뮤니케이션팀 상무, 최완우 디바이스솔류션(DS) 인사 담당 상무 등 삼성전자 측 6명과,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고 황유미 씨 부친 황상기 씨 등 반올림 측 11명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 날 반올림 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아닌, 회사가 마련해 온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교섭에서는 회사 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반올림은 이후 교섭에서 회사 측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보도] 삼성, 노동자 죽어가는데 '안전'홍보에만 열올려

※ 한노보연이 참여하고 있는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건강권 모임소개와  

    최민 회원(비상임활동가) 인터뷰 기사입니다.

       

※ 출처 : 미디어충청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78537

     

 

 


 

 

"삼성, 노동자 죽어가는데 '안전' 홍보에만 열 올려"

삼성직업병 피해자 영화 ‘탐욕의 제국’ 상영...여성건강권 간담회도 열려

2014-03-07 09시03분|김순자 현장기자(cmedia@cmedia.or.kr)
13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106주년 3.8 여성의날 충북공동투쟁기획단’은 6일 오후 7시 청주시 롯데시네마에서 ‘탐욕의 제국’ 무료상영회를 열고, 최민 전자산업여성노동자건강권모임 활동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탐욕의 제국’ 상영회는 3.8충북기획단과 고(故) 황유미님 추모 충북기획단과 공동으로 준비됐다. 선착순으로 예약 받은 100석은 모두 채워지고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상영관 계단을 자리 삼기도 했다.


최민 활동가는 “전자산업여성노동자건강권모임은 전자산업분야 뿐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보건 차원에서 일하는 여성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 모임을 소개했다. 

최민 활동가는 “오늘이 황유미 씨의 7주기이다”며 “7년전에는 황유미님의 사연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반도체산업은 청정산업이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자랑스런 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진복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20대의 여성노동자들이 암으로, 이름도 모르는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당사자들이 삼성의 책임을 묻는 산재투쟁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에 대한 산업 역학조사의 연구가 부족하고, 원인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생식건강 등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최근, 다산콜센터 이슈가 있었는데, 감정노동은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감정건강은 노동권으로 이어지는 노동문제이다.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이 모두 감정건강과 연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교대근무는 생리불순, 불임, 조산, 유산 등과 함께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예를 들면 설연휴 등 명절 때 야간교대근무를 마치고 온 며느리는 쉴 수 없다. 사회적 압력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 삼성에서는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장치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삼성이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을 모니터링을 하고 설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삼성계열사에서도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삼성이 마련한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학물질 개발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고, 유해물질 발생우려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특히 건강한 여성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삼성은 기업의 책임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삼성은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전자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자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본은 전자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중고수출의 형식으로 쓰레기를 인도 등지에 버리고 있다. 전 세계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설해 생활교육공동체공룡 활동가는 “고 황유미님 추모기획단은 삼성의 성실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과 SNS프로필을 고 황유미 추모로 바꾸는 것, 황유미 7주기 및 반도체산업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 위원 모집 등의 추모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7일 성안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반올림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가 준비돼 있다”고 추모주간 참여를 독려했다. 

106주년 3.8여성의 날 충북공동투쟁기획단은 상영회에 이어 7일 충북여성노동자 행진 및 여성의제를 중심으로 한 충북시국회의 촛불집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노안뉴스]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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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27306.html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우리가 원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거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밝히고 사과해도 늦지 않았다. 피해자들인 우리가 증거 아닌가. 우리의 알 권리를 존중해 투명하게 알렸다면, 안전한 보호구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줬더라면 이렇게 상처가 얼룩지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병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와 세상이 되길 바란다.”

[노안뉴스] "유미 씨와 함께 맞는 봄" 반도체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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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씨와 함께 맞는 봄" 반도체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백일자 기자

"고 황유미 씨의 부친이며 반올림 교섭단 대표인 황상기 씨는 지난 기간 동안 삼성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질병이라거나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삼성은 삼성피해자 가족들과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패기업 삼성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노동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안뉴스] 영국 가디언, 삼성 백혈병 사건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세히 소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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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 삼성 백혈병 사건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세히 소개

주영재 기자

 

"영국 유력 언론인 가디언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의 법정투쟁을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상세히 소개했다. 가디언은 황씨가 “전문가와 신문, 방송, 잡지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영화 계봉을 계기로 사건을 둘러싼 침묵의 분위기가 깨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화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완전히 개인의 민간 기부로만 제작됐다고 소개했다."

[알림] '또 하나의 약속' 영화가 정식개봉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 어르신의

산재인정 투쟁 실화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2월 6일 정식 개봉을 합니다.

 

 

제작 당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가

오랜동안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영화 소개 : 또 하나의 약속 홈페이지>영화 정보 및 줄거리 주인공

 

☞영화 SNS: 또 하나의 약속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notherfamily

 

☞감독 인터뷰 : [프레시안] 어떻게 삼성을 건드려...개봉자체가 기적, 김태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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