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반올림, 6번째 집단산재신청 (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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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6번째 집단산재신청
“늘어가는 전자산업 노동자 암 피해, 정부대책 필요하다”

 

백일자 기자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인권과건강지킴이)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 2명과 삼성전기에서 백혈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 1명 등 총 3명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으로 시작한 집단 산재신청은 이번이 6번째로, 반올림이 여태까지 신청한 산재신청자는 총 42명이 됐다. 이번에 산재 신청자 중 폐암 사망자 2명은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FAB)에서 일하다 비소와 포름알데히드, 방사선과 크롬, 니켈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안뉴스] “설 명절 택배 비상이요? 집배원 안전 비상입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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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 집배원 동행기] “설 명절 택배 비상이요? 집배원 안전 비상입니다”
설 앞두고 하루 15시간 근무·안전사고 빈번 … “인력충원 통한 노동시간단축 시급”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민족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연휴를 앞두고 들뜨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름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체국 집배원들 역시 그중 하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했다. 연중 우편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연평균 3천364.8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산업재해 우려도 커진다. <매일노동뉴스>가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했다.

 

(후략)

 

[연구 보고서] 2013 전북버스운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차례

 

1. 서론························································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2

2. 설문조사 분석 결과···········································3

(1) 설문 조사 분석··················································3

 () 설문 참여자 기초 특성··········································3

 () 근무 형태 및 노동시간··········································5

 () 임금 ························································9

 () 직업 만족도··················································11

 () 운행 환경···················································12

 () 노동강도 및 건강 실태·········································15

 () 격일 근무에 따른 일과·········································19

 () 수면 평가···················································21

 () 노사관계 ···················································24

 

3. 심층 면접 결과··············································28

 (1) 심층 면접 개요·················································28

 (2) 심층 면접 분석·················································28

 () 근무 형태 및 노동시간·········································28

 () 임금 ·······················································30

 () 운행 환경···················································35

 () 격일 근무에 따른 일과 ········································37

 () 노사관계 ···················································39

 () 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42

 () 기타 ·······················································44

  

4. 현장 조사 결과··············································45

 (1) 현장 조사 개요·················································45

 (2) 현장 조사 분석·················································45

 () 휴게공간····················································45

 () 식당 ·······················································46

 () 화장실······················································47

 () 버스노동자의 일과············································47

 (3) 현장조사원 수기·················································50

 

5. 제언·······················································52

 (1)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근무 개선·······························52

 (2) 공영제와 임금현실화·············································53

 (3) 휴게시간 확보··················································53

 (4) ·종점지 식당, 화장실, 휴게시설··································54

 (5) 노선개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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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연구 보고서] 2013년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차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배경 1

(2) 목적 1


2.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1) 조사 대상 2

(2) 조사 방법 2


3. 설문조사 결과 3

(1) 인구학적 특성 3

(2) 근무 형태 및 노동시간 4

(3) 운행환경 6

(4) 직무스트레스 9

(5) 직업 만족도 10

(6) 수면 및 피로도 12

(7) 신체적 건강상태 13

(8) 우울증상 15

(9) 노사관계 17


4. 심층 면접 결과 18

(1)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18

(2) 휴식, 휴가 및 휴게공간 20

(3) 사고경험 및 처리 23

(4) 징계 및 노무관리 24

(5) 주관적 건강상태 25

(6) 노조 활동 27

(7) 보람 있던 일 28


5. 결론 및 제언 30

(1)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전면 조사 30

(2) 정신건강에 대한 긴급 조사 및 치료, 상담 시행 30

(3) 버스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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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3 경희대학교 청소용역노동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최종보고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 이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차례


I. 조사 배경 및 목적

…………………………

1

II. 일반 현황 및 노동 조건

…………………………

2

1. 일반 현황

…………………………

2

2. 노동 강도 및 노동 조건

…………………………

2

3. 직무스트레스

…………………………

6

4. 피부 질환 및 사고 경험

…………………………

7

III. 근골격계 증상 설문 및 검진 결과

…………………………

9

1. 증상 설문 결과

…………………………

9

2. 검진 결과

…………………………

12

IV. 인간공학 평가

…………………………

14

V. 결론 및 제언

…………………………

24

1. 작업 환경 개선

…………………………

24

2.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

25

3.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

26

VI. 부록

…………………………

28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설문지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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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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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32100075&code=990304

 

우리 모두가 ‘반올림’ 입니다

황상기 | 반올림 교섭단 대표


" 한 차례의 교섭이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뒤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의 태도가 반올림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합의금 몇 푼 집어주고 노동자의 노동3권,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관리부실, 전리방사선 노출 문제, 환경문제 등은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직업병 피해에 대한 공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연구소 리포트] 우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 2014.1

우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정리 : 한노보연 재현

1. 연구 배경
우편집중국은 전국의 우편물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곳은 24시간 내내 쉴새 없이 돌아간다. 이번 연구 사업을 진행했던 동서울 우편집중국의 경우 전국 30여 개의 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1일 평균 600여 만 통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었다. 우편집중국 노동자들은 주로 상자 옮기기, 대형트럭과 기계에서 물건 올리고 내리고 담기, 온종일 서서 손으로 우편물 구분하기 등의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한편 우체국에는 현재 5개의 복수노조가 있다. 동서울 우편집중국 노동조합은 2012년 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결정하면서 이후 전국 단위의 우편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편집중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기획과 실천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 이번 설문 및 면접 조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 결과
○ 기본 인적 특성
1) 인적 사항
- 남성 53.3%, 여성 46.7%로 성별 분포는 비슷했다. 연령은 50대가(50.0%) 가장 많았고, 40대(40.2%), 30대(9.8%) 순서였다. 평균 나이는 남성 46.4세, 여성 51.1세였다.

2) 고용 관련 특성
- 설문 참여자는 총 92명이었고, 모두 조합원이자 비정규직이었고, 고용형태는 무기 계약직 87.1%, 기간제(2년 미만) 12.9% 였다.
- 우편지부 내에는 소포계, 소형계, 대형계, 발착계, 특수계 등 총 5개의 부서가 있었다.
- 근무형태는 일근(9시~18시), 중근(13시~24시), 석근(19시~23시), 야근(21시~6시), 조근(7시~16시)으로 5개가 있었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중근(38.8%)과 야근(29.4%)의 근무형태로 심야노동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았다.
- 근무기간은 6~10년이 30.8%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기간은 7.3년으로 조사되었다.

 

○ 임금, 노동시간, 그리고 생활의 만족도
1) 임금
- 설문에 참여한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1년간 급여 총액 평균은 1,574.5만 원이고, 월평균 기본급은 115.4만 원, 월평균 시간외 수당은 13.2만 원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이 평균 7.3년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시간외 수당이 전체 임금의 10.2%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에 의존도가 높았다.
- 집중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일반 노동인구보다 1.19배 많지만 임금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8%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가구원의 소득 총액 및 생활비 지출
-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본인 급여 이외에 월평균 가구원 소득 총액의 평균값은 106.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월평균 생활비(지출) 평균값은 177.7만 원으로,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임금 평균값인 131.2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개 40~50대 이상 여성노동자들을 생계 보조자로 생각하는데 우편지부의 경우 생계부양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 우편지부 노동자의 가구원 소득총액(본인 급여 포함)과 비교해도 표준생계비 대비 현실임금 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본인 월급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쳐도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가구원 소득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이 예상되었다.
- 물류 노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이지만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있고 그 결과 저임금상태의 우편지부 노동자들은 심야노동이나 시간 외 노동, 혹은 겸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 1일 평균 노동시간은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평일 노동시간을 분석한 것으로 비수기,  폭주기, 특별기에 따라 각각 8.1시간, 9.3시간, 9.9시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소통 시기별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4) 생활의 만족도
- ‘매우(항상) 만족한다’ 와 ‘대부분 만족한다’ 는 응답을 묶어 살펴보면 ‘집안일(가사 및 육아)과 가족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3.1%,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는 응답은 48.9%, ‘경제적으로 만족한다’ 는 응답은 29.4%였다.

 

○ 건강 실태
1) 근골격계 질환
- NIOSH(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골격계 질환 증상 기준에 해당하는 6개의 부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증상 호소자’ 가 81.2%, 기준 2에 해당하는 ‘관리대상자’ 는 76.5%, 기준 3에 해당하는 당장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심자‘ 는 45.9%에 달하였다. 즉각적인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 기준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우편지부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점이다. 그중 특히 ‘어깨’, ‘손/손목/손가락’, ‘다리/무릎’ 등에서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편지부 노동자들은 비교적 허리에 부담이 많은 직종으로 알려진 지하철 차량정비 노동자들보다 허리 부위 증상 호소율만 약간 낮을 뿐 다른 모든 신체 부위의 유병률은 다 높게 나타났다.

2) 수면 건강
- 수면의 질(PSQI) 점수 전체 평균값은 7.2로 분석되었고, 응답자 중 79.2%가 5점 이상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다.
- 수면을 위해 잠자리에 든 이후 실제 수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소요 시간은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 각각 23.0분, 29.3분으로 야간 근무자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평균 수면시간도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각각 5.8시간, 5.1시간으로 야간 근무자의 수면시간이  0.7시간(40여 분) 짧았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도 ‘대체로 나쁘다+아주 나쁘다’ 정도가 야간 근무자에서 46.2%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노동강도를 나타내는 보그점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보그점수가 ‘약함~중간(6~12)’에 비해 ‘힘듦(13~15)’일 경우 ‘수면의 질’ 점수가 7.3 이상일 위험도가 5.1배, ‘매우 힘듦(16~20)’은 10.8배 그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청력 건강
- 우편지부 노동자 중 10.5%가 청력 장애를 의심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성보다 여성노동자에게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4) 정신 건강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정도가 ‘대단히 많이 느낀다 + 많이 느끼는 편이다’인 비율이 44.3%에 달했다. 우울감 경험률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경험’도 17.2%나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자살 생각률에 해당하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경험’은 9.4%,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본 경험’도 4.6%나 있었다.  
5)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
-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병은 알레르기 비염(14.1%)이었다. 심층면접에서도 집중국 노동자들이 추위와 미세먼지로 상시적인 알레르기 비염에 노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염은 여성노동자에게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부서별로는 소형계와 특수계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 또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유병률도 40~50대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우편 노동자가 앓고 있는 질병 유병률

6)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 지난 1년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39.5%였다. 사고나 질병의 종류로는 부딪힘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이 17.8%로 그 뒤를 이었다.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사고/질병 횟수는 평균 2.4회이었고, 2회 이상이 40%를 넘었다.
- 일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이 빈번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할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은 자비 치료부담이 62.1%로 가장 많았다.

○ 노동조건과 개선 사항
1) 업무가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보그점수) 및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요구
- 보그점수 전체 평균은 12.6점으로 ‘힘듦’ 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점 이상으로 ‘힘듦’ 혹은 ‘매우 힘듦’에 해당하는 경우는 38.8%에 달했다.
- 설문 참여자들은 현재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77.1%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인원충원의 경우 현재 부서 인원을 100으로 볼 때 124%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 설문 참여자의 적정 업무량, 인원 충원의 요구

 

2)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인상’을 48.0%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문제(19.7%), 고용안정(13.2%), 작업환경개선(9.2%), 인력충원(7.9%) 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3. 제언
1)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야간노동의 악순환
(1)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의 78%, 가구 총임금이 표준생계비의 55.8%에 불과
- 우편지부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같은 사업에서 비슷한 일을 하거나 더 쉬운 일을 하는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고 있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해도 78% 정도의 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편지부 노동자의 가구원 소득 총액은 표준생계비 대비 55.8%에 불과하므로 우편지부 노동자가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금의 2배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2) 저임금 때문에 2급 발암요인인 야간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현실
- 2007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야간 교대노동으로 유방암이 증가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일 야간근무를 했던 항공승무원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리기도 하였다.
- 또한 심야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당뇨병을 일으키며, 독일 수면의학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교대 노동자가 비교대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3년이나 짧다고 보고하고 있다.
- 따라서 업무 조절을 통해 심야 업무를 최소화하여 심야 노동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불가피한 심야노동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우편지부 노동자들에게 1순위 개선 사항이었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강요된 야간노동을 멈출 수 있다.

(3)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원칙을 지켜라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해당 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 적용’, ‘복리후생 등 처우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극심한 저임금 문제와 그로 인한 낮은 생활 만족도와 야간노동 선호 경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즉각 행하여야 한다.

 

2)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동안 녹초를 만드는 노동강도 문제
(1) 높은 노동강도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
- 보그점수(주관적 노동강도)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질환과 수면장애의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시기별로 노동시간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이고, 폭주기나 특별기에는 표면적으로 늘어난 노동시간보다도 내부적으로 늘어나는 노동강도가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즉각적인 인력충원과 임금인상 필요
- 이런 부담은 우편지부 노동자들이 현재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77.1%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고, 인원은 124%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따라서 우편집중국은 이번 설문 결과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력충원과 노동강도를 낮추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빈발하는 사고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 근본적 대책이 필요
(1) 빈발하는 사고와 질병
- 우편지부 노동자들의 39.5%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팔레트에 부딪혀서 인대가 파열되거나, 손가락과 발가락 골절을 입고, 심지어 치아가 부서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바쁜 소통 기간에는 집중국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정규직이 운전하는 2~3개씩 팔레트를 옮기는 카트는 더욱 위험천만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정노조는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재해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만을 강요하는 내용 일색이다.

(2)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
- 우편지부 노동자들은 미세먼지가 온종일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극심한 추위와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추위와 미세먼지로 상시적인 알레르기 비염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작업장의 특성으로 청력 건강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노동자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3) 온몸이 골병, 안 아픈 곳이 없다
- 우편지부 노동자들은 몸 전체에 골병이 들어 모든 신체부위가 아픈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 부위별로는 ‘어깨’, ‘손/손목/손가락’, ‘다리/무릎’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특히 심했다.
- 따라서 업무강도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부서별로 체계적인 전환배치 시스템을 갖추어 같은 부위가 계속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 2014.1

아는 것이 힘이다?!


한노보연 이영일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미 20년 전에 들었던 말이다. 20년 전에는 건성으로 흘려들었던 말이 지금에는 더욱 실감 나게 들린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TV나 신문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사실 이 말을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중소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건강에 대한 정보나 메시지 또한 엄청난데, 그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는 ‘건강정보이해능력’이라는 평가 도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건강에 대한 매체 광고, 올바른 약 복용법, 건강검진 결과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제작자, 검진 결과지를 발송하는 의료기관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일반검진이든, 특수검진이든 건강검진을 1년 혹은 2년에 한 번은 받을 것이다. 일반검진의 경우 기본적인 신체측정치 이외에도 혈압, 혈당 측정 및 간기능, 콩팥기능, 고지혈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개별적인 검사들의 결과통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듯하지만, 막상 결과지를 받아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개인에게 제공되는 검진결과 통보서에는 참고치가 정상 A와 정상 B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지만, 막상 외래나 사업장 출장 검진에서 진료를 볼 때면 자신이 진료 받은 결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검진 결과표를 직접 들고 와서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을 보면 A, B, C, D로 나뉘는 코드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검사 결과의 이해에 관한 문제 외에도 질병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의 경우 동맥경화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다수의 노동자는 고지혈증을 단순히 ‘살이 쪘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수검진의 경우도 일반검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소음, 유기용제, 산화철 같은 분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특수검진을 받게 되는데, 해당하는 검진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흔한 유해인자인 소음의 경우를 보면, 청력이 떨어져서 계속 2차 검사를 받으면서도 귀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 소음 노출 작업으로 생기는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많은 노동자가 청력이 떨어지면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귀마개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일부러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기용제의 경우 표지자 검사는 주로 소변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검사 결과를 노동자들이 유심히 살펴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그런데, 일반검진이든 특수검진이든 1년에 한 번꼴로 시행하는 검진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노동자들만의 잘못일까? 노동자들의 무관심은 어떠한 것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며, 보건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잘 챙겨줄 수 없는 현재 한국의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특히, 상시 보건관리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관리자 또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검진 결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2차 검진 대상자들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더욱 자세하게 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라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들에게는 유해물질의 위해성, 검사항목의 의미와 결과를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음의 경우 청력 2차 검진(오디오그램) 결과를 보여주면서 간략하게나마 검사 결과와 검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것만으로도 귀마개 착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제조업, 폐기물 처리 관련업, 수리업 등 8개 항목은 종사하는 노동자수와 상관없이 업종 자체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생겼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5명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안전보건교육제도 등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도록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전보건관리의 틀 안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보건교육의 확대적용과 더불어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동자들의 건강 검진은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병의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개인 건강관리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한데, 바로 이것이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영세 사업장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건관리제도가 정착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 보건관리자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이 뒷받침된다면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평소의 건강관리 행태 또한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일터> 통권120호 / 2014.1

 

 

 

 

        26

특집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노보연 송년회에서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앙케이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계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와 공공의료에서의 안전보건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안전보건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03

뉴스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영광 한빛원전 l 연아

07

지금 지역에서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즉각 실시

하라!!!

09

사진으로 보는 세상

어떤 신인배우의 수상소감 l 정하나

10

연구소 리포트

우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l 재현

18

칼럼

우리가 안녕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키자 l 최민

20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l 이영일

23

문화읽기

무엇을 선택하는게 옳은가!?

-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Promised Land)’를 보고 l 최민

35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층층이 쌓인 불안, 어떻게 무너뜨릴까 l 흑무

39

현장의 목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 시도에 맞선 34일간의 여의도 천막 농성을 마무리하며 l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이러쿵저러쿵

두원정공 프로젝트를 마치며 l 김보성

46

성명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박근혜정부는안전한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다. 철도사유화를 막는 투쟁이야말로 '안전한 삶을 위한 싸움이다!

48

후원

12월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안뉴스]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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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0826.html

 

주 80시간 밤낮 없이 배달…집배원들 “설이 무서워요”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집배원 연대모임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24조 보건조치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단순 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감독 요청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 2013 전국우편지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보고서

 

목  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2.1. 연구의 방법 5
   2.2. 연구의 내용 6
3. 연구 사업 경과 11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12
   1.1. 설문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생활 습관 12
   1.2. 설문 참여자의 고용 관련 특성 14

2. 임금과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 20
   2.1. 임금 20
   2.2. 노동시간 31
   2.3. 생활의 만족도 35

3. 근골격계질환 38
   3.1.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38
   3.2. 근골격계질환 증상 분석 42
   3.3. 근골격계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47

4. 수면건강 49
   4.1. 수면 실태 49
   4.2. 수면의 질 심층분석 56

5. 사고 및 질병 58
   5.1. 우편지부 노동자의 질병 유병률 58
   5.2.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63

6. 정신건강 65
   6.1. 정신건강 상태 65
   6.2. 설문참여자와 일반인구의 정신건강 상태 비교 66

7. 노동조건 67
   7.1. 현재 노동강도 상태 67
   7.2.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요구  69
   7.3.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71

 

Ⅲ. 요약 및 제언

1. 요약 74
   1.1. 기본 인적 특성 74
   1.2. 임금과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 75
   1.3. 건강실태 77
   1.4. 노동조건과 개선 사항 80

2. 제언 81
   2.1. 차별적인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문제와 야간노동의 악순환 81
   2.2.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동안 녹초를 만드는 노동강도 문제  83
   2.3. 빈발하는 사고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 근본적 대책이 필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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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노안뉴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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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PAGE_CD=N0001&CMPT_CD=M001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략)

 

 

[노안뉴스]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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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2919

 

"새해 벽두부터 집배원 2명 의식불명, 설이 무섭다"
[기고] 집배원의 죽음의 행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의사

 

"지난해 12월, 운동본부는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작년과 같은 사망 재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으며, “올 겨울엔 죽지말자”는 집배원들의 절실한 외침은 우정노조와 우정본부의 허울뿐인 합의로 산산이 부서졌다. 다가오는 설 명절 특별 소통기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인력 충원이 상식적으로 되지 않아 장기간 겸배가 지속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다. 이 고통이 설날 특별 소통기가 되면 2~3배로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집배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즉각적으로 충원해야 한다."

 

[노안뉴스]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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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856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현장]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강정주 편집부장

 

"지회 설립 후 7개월, 성동조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회사 설립 이후 10년 넘도록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없었다.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비공개 노사협의회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성동조선에 지회가 생겼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찾았다. 나쁜 날씨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예전에는 관리자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하거나, 작업을 못하고 퇴근하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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