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 기자회견 참가

오늘 오전11시,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 김재광 소장 님도 참석하여, 노동안전단체 대표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님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총 9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문송면 님은 1988년 7월 2일 당시 15세로 수은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에 걸려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같은 해 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에서는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태가 벌어져 국내 최대 직업병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두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노동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과 투쟁들이 있어왔습니다.  30년이 지난 2018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인간이다!" 를 외칩니다. 저희 연구소는 조직위에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당기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연합뉴스)

원진노동자·문송면 군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 발족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 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모조직위에는 문송면 군 유가족,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총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6/0200000000AKR20180516091800004.HTML?input=1195m

[언론보도]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한겨레)

공장노동 한달…컨베이어 벨트에 저주를 뱉었다 “망해라”

등록 :2018-05-15 09:23수정 :2018-05-15 15:59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기자 네 명이 가장 낮은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겨레21> ‘노동OTL’ 연속 보도로 엎드려 좌절하는(OTL) 노동자의 초상을 전했습니다.

<한겨레> 창간 30돌을 맞아 다시 같은 질문을 되뇌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거창한 혁신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노동자들은 어쩌면 더 작아진 것은 아닐까요?

깃발과 구호, 통계와 정책으로 살필 수 없는 날것의 모순을 <한겨레> 기자가 온몸으로 물었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orz) 왜소해진 우리, 노동자의 삶을 ‘노동orz’가 정밀화로 그려냅니다. 첫번째 장면은 경기·인천 지역의 제조업 현장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4620.html

[알림] 한노보연 뉴스채널 개설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뉴스 채널 개설 및 가입 안내 >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약칭 한노보연)입니다. 

저희 연구소 회원분들은 물론 후원해주시거나, 일터를 구독해주시거나, 노동안전보건문제와 연구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 후원회원, 연구소 발행 잡지 <일터> 구독자,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 소식(기사 글, 토론회, 교육, 연대활동 등)을 보다 더 가깝게 전하고자 '뉴스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 가입 방법

1. 스마트폰이나 PC에 텔레그램(telegram) 어플/앱/프로그램을 설치한다.

2. 어플/앱 가입 후 아래 채널 링크를 누르면 채널에 입장 완료!   

https://t.me/joinchat/AAAAAFEbNGW_LNRJkD3vZQ

※ 채널은 연구소가 채널 입장한 분들에게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2-324-8633으로 연락주세요.

[언론보도]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한국일보)

“비정규직 건강 챙기는 우리도 계약직 신세”

근로자건강센터 직원 고용불안

“센터가 정상화되자마자 바로 시내버스기사들을 만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또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니 속도를 내야죠.”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사업’을 설명하는 문길주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http://www.hankookilbo.com/v/67b5d64db9ea42c1bc3d67c4439e762b

[기자회견]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성명국민의_안전할_권리를_보장하라_삼성작업환경보고서.hwp

보도자료항의서한산자부_장관에_대한_항의_서한_180502.hwp


[언론보도]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 (매일노동뉴스)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삼성 비밀주의에 산재 입증 가로막힌 피해자들반도체업계 쌍두마차 SK하이닉스 "노조사무실만 와도 보고서 볼 수 있어"
  • 배혜정
  • 승인 2018.04.19 08:00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삼성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또다시 가로막혔다. 일하다 질병을 얻은 산재 피해자들이 산재를 입증할 때 꼭 필요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은 "공장 작업환경을 측정한 보고서가 느닷없이 국가핵심기술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04

[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승인 증가와 질병판정위 10년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정수
  • 승인 2018.04.19 08:00







올해 1월과 2월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62.4%로, 지난해 승인율(52.9%) 대비 9.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만성과로로 봤다면,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환경 비교시 ‘유사 업무 수행 동종근로자’와의 비교를 삭제하고, 재해자 기초질환을 삭제해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29

<일터> 통권 170호 / 2018.04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 만일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 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고민하다(1)


[노동자 건강상식]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고혈압에 대한 상식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 與] 미투운동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화읽기] "우리의 죄는 중대하다" <오해의 과학> 1부 1회


[발칙건강한책방]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병원


[이러쿵저러쿵] 봄날에 인사드립니다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국제안전보건기준에관한 검토]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 / 2018.04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

최민 상임활동가


석면은 일찍부터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1973년 석면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했다. 하지만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안 되고, 보온성이 좋아 20세기 내내(국제암연구소의 평가 이후에도) 산업적,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에도 매년 1억 2천5백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 사용을 통제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석면 협약을 채택했다(ILO 제162호 협약).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석면 사용을 금지해오다, 현재는 모든 석면,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미 석면 사용이 금지됐는데도, 이 협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전에 사용된 석면에 뒤늦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건설노동자나 폐선박을 수선·정비하는 노동자의 경우다. 또, ILO의 석면 협약은 1조에서 ‘노동자의 석면 노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즉 석면을 직접 다루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경우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면과 전혀 관련 없는 제조업 노동자가 낡은 공장 설비에 포함된 석면에 노출되거나,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 등 노동자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석면함유물질 가공 등의 업무 외에도,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등의 손상이나 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해 노동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석면 노출과 관련돼 작업환경 측정, 노동자 건강진단, 석면 폐기물 처리, 보관 용기 및 작업복 관리까지 매우 자세하게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ILO 협약의 중요한 원칙을 빠뜨리고 있다.

첫째, 적극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다. ILO 협약은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공인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노동자의 석면 노출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도 보장하는 바이다. 그런데, ILO 협약은 ‘관련 노동자들과 그 대표자, 감독기관은 이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 설명회 등을 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입회하게 돼 있을 뿐이다. 개별 노동자들이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꼭 석면 노출 기록뿐 아니라,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개별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 검진 시행 관련 원칙이다. ILO 협약은 석면의 사용과 관련한 노동자 건강검진은 노동자 소득에 손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무료여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근무 시간 중에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되지만,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는 흔히 볼수 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검진을 받고 나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간혹 휴가를 사용하고 검진을 받는 노동자도 만날 수 있다.

또, ILO 협약은 건강 진단 결과 석면에 대한 노출이 수반되는 작업에 계속 배치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할 만하지 않은 경우, 관련 노동자에게 ‘그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별도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특수건강진단에서도 검진한 의사가 작업 전환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고용을 보장한 작업 전환의 강제력이 없어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 특별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 진폐 환자의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관서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장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작업전환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지만, 진폐로 인한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 등 비교적 진폐가 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석면뿐만 아니라, 분명한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고용이 보장된 작업 전환을 강제하거나 노동자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상황과 관행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이 행해지는 것이 노동자 건강진단과 관련된 분명한 원칙으로 법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구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이 역시 비단 석면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ILO 협약은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석면 노출 기준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고, 노출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석면 노출이 여러 가지 노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는 적합한 호흡용 방호 기구와 특수방호복을 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적절하게 제공, 유지, 교체해주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용 방호 기구는 ‘보조적, 일시적, 비상시 혹은 예외적 조치로만 사용되고 기술적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작업장 유해요인은 덜 위험한 요인으로 대체하거나, 최대한 격리하는 등의 공학적 제어를 우선으로 하고, 보호구 사용은 ‘보조적, 일시적, 비상시 혹은 예외적 조치’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보호구 착용’이 작업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ILO 석면협약에서처럼 작업환경 제어에 대한 원칙을 법적 수준에서 명시하는 것이 작업 현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 전선(電線) 위 참새와 전선(戰線) 위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전선(電線) 위 참새와 전선(戰線) 위 노동자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4.05 08:00







2008년 4월 공중파 뉴스에서 기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전했다. “76만볼트! 4미터 거리에서도 감전될 수 있는 고압이지만 익숙한 솜씨로 부품을 교체합니다. (중략)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기술, 이른바 활선공법입니다. (중략) 작업원의 몸을 송전선과 같은 고압볼트로 만드는 기술이 핵심인데 전선 위의 참새가 감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01년부터 적용해 오던 활선공법을 90미터 높이 초고압 송전선에서 동양 최초로 실용화했음을 알리는 보도는 한국전력이 2천8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코멘트로 마감했다. 노동자의 인터뷰는 “지지직 소리만 들릴 뿐 신체적으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복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에서 끊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32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