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고통> 책 안내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어느 과학자의 분투기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 보건과학자 김승섭 추천 

과학자, 연구실을 나와 노동현장으로 가다! 

『보이지 않는 고통』은 과학자 캐런 메싱의 회고록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곰팡이 연구에 매진하던 메싱이 어떻게 노동현장을 누비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분투하는 과학자로 변모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책에서 메싱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함께했던 노동자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한다. 또 과학자가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학계의 관행과, 때로 연구 결과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판단 유예로 노동자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직업보건 과학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메싱의 이야기는 성공담과는 거리가 멀다. 실패와 좌절의 기록에 가깝다. 고통 받는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느꼈던 무력감, 노동자의 아픔에 무관심한 채 그들을 연구대상으로만 보는 과학자들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연구와 제안으로 개선시켰던 노동조건이 곧 다시 악화되었을 때 느꼈던 허무함 등이 책에 녹아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자신의 연구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 것 같지 않다고 자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모두 헛되지는 않았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과학자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터 속 문제를 발견하고 그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픈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역설한다. 나아가 메싱은 말한다. 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과학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 과학자의 회고록일 뿐 아니라, 동료 과학자와 시민들에게 타인의 고통에 함께 귀 기울여보자는 일종의 제안문이기도 하다. 

[예스24 제공]


[언론보도]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경기공동행동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하라"

진현권 기자 입력 2017.10.17. 11:26

http://v.media.daum.net/v/20171017112651850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본부 등 경기도내 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범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83
근골격계질환 때문에 만난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여성노동자는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2시간 잔업은 기본이다. 주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40분까지(점심시간 40분), 야간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40분까지(식사시간 40분)다. 하지만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을 새벽 6시40분까지 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데,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근무가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 너무 힘드니까 출근하는 게 정말 싫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노동자의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대략 62시간, 연차도 다 못 챙기니 1년이면 3천시간 가까이 일한다.

특집 4.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2017.9

멕시코보다 더 일하는 공항 지상조업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곧 최대 추석연휴를 앞두고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낼 공항 노동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할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8월30일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공항 지상 조업 회사인 사프 항공 램프 직군에서 일하는 김진영입니다. 공항 지상 조업은 램프, 항공정비, 기내 청소(캐빈), 기내식 준비, 티켓팅 등 비행운행 관련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님
  공항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지부장 김진영 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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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언론이 공항 지상 근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실태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얼마나 일을 오래 하시나요?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이 기본입니다. 한 달에 평균 시간 외 노동시간만 140시간입니다. 정규 노동시간인 209시간도 일을 하니까 한 달에만 350시간, 연간 3,600시간을 일하는 거죠. OECD 통계로 보더라도 멕시코보다 더 일해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은 받나요?
"한 달에 140시간 연장해도 월급이 300만 원도 안됐죠. 그래서 작년 5월에 노조를 만들고 그동안 못 받았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지급 관련해서 소송 중입니다. 일은 길게 하는데 임금은 적다 보니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어요. 제 후임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만 100명은 되요." 

늘 꼬박 한 달에 350시간씩 일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딱 두 달간 주당 12시간만 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애들 자는 모습만 보다가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목욕하고 저녁 먹는데 기쁘더라구요. 그런데 두 달 지나서 회사가 59조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다시 무한정 연장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침 7시 출근이라 새벽 4시반에 일어나서 씻고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합니다. 일 시작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인데 그런 경우는 없죠.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밤 12시에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막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자죠. 둘째 날도 똑같이 반복해서 일하고, 셋째 날은 새벽 5시 출근입니다. 그래서 오후2시에 퇴근하고 다음 날 휴무입니다. 2박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비행기가 도착해서 다시 운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올 때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장인 주기장으로 내려오게 신호를 보내죠. 다른 동료는 비행기가 정해진 위치에 내려오게 차가 못 다니도록 통행을 차단합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움직이지 않게 고임목을 채우고 비행기 안에 있는 수화물과 화물을 내리고 화장실에 있는 오염물을 정리해요. 그리고 새로 나갈 비행기니까 다시 수화물과 화물을 차에 짐을 싣습니다. 그리고 견인 트랙터라는 화물 차량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정 위치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하시나요?
"회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항공사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몇몇 외국계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루 운행하는 비행기를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항공이 하루 인 아웃(왕복) 60여 편, 이스타항공이 50여 편입니다. 거기에 외국항공이 30여 편이라 하루 총140여 편의 비행기를 70명이 다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비행기당 그라운드 타임이라 해서 1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하는데 팀당 3명의 인원이 1m 공간에서 평균 20~30kg 나가는 캐리어 180개를 (총 무게 3톤) 상하차하면서 일합니다." 

항공사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노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은 항공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휴게시간을 보장 받아요. 그런데 지상 조업만 항공법에 적용을 안 받고 59조에 해당하니까 무한정 일을 합니다. 인원이라도 많으면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회사는 59조를 이용해서 최대한 사람 적게 뽑고 시간 외로 일을 시키려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있는 59조 폐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 문제를 공동으로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대만큼 결과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으로 보면 대표교섭 노조인 기업노조가 단체협상도 체결을 못 하고 있어서 회사와 기업노조 양측을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가 우리도 아스팔트처럼 튼튼한 길이 열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집 3.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 2017.9

장시간 노동과 사회복지사의 24시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A씨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흔히 '좋은 일 한다'는 말과 희생정신, 봉사정신이라는 시선이 따라붙는다. 이런 시선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주장 하기 어렵게 한다. 좋은 일에는 저임금이, 희생과 봉사정신에는 부당한 일에도 침묵해야 하는 억압이 동반된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업무에 시달린다. 하지만 항상 인력은 부족하고, 야근은 당연시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서 사회복지 업은 유지되었다. 공공의 필요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장에선 어떤 문제의식과 고민이 있을까. 지난 8월17일 서울에 있는 중 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 하는 사회복지사 A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이곳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요? 

"제가 일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교대근무 직원들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 해요. 주간근무는 오전 7시30분~저녁 6시30분, 야간근무는 저녁 6시~오전 8시까지요. 스케쥴은 주간/주간/야 간/야갼/비번/휴일인데, 사실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면 제대로 못 쉬어요. 휴일이 이틀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급여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고 있죠. 야간에 휴게시간이 있어도, 한시도 장애인 분에게 떨어질 수 없어요. 휴게시간이 아니에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해요. 과로사로 인정받는 기준을 주 6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해 90시간을 일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부심과 보람은 어떤가요? 


"장애인분의 삶이든, 직원의 삶이든 뭔가가 바뀔 때요.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제약이 많아요. 그런 환경을 바꾸면서 요구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늘어날 때 가장 보람차요. 저희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 환경이 좋아졌을 때예요.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생활 재활교사들이거든요." 

생활 재활교사들의 처우가 어떤가요? 

"이분들은 사회복지, 재활학을 전공한 분들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실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 급여를 받아요. 1호봉 기준으로 세전 연 2천4백에서 2천5백 정도를 받는데, 그것도 시간 외 근무 40시간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최근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이 10개 업종 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유지하기로 됐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시설만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교대 문제도 심각하죠. 그런데 선함이라는 굴레에 씌여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예요. 인력 기준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요구 받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직접 서비스 수준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문제가 심각한데 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에서는 별다른 대응이나 성명서 조차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문제에 공감하고 분노해요. 그런데 분노가 집단화 되기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교대 근무자들은 조가 같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서로 얘기하고, 연대할 환경이 안 만들어져요." 

노동과정에서 여러 건강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무시간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만성피로를 호소해요. 교대근무를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야간근무 끝나고 낮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외상은 빈번히 발생해요. 경미한 타박상 정도는 얘기도 안해요. 전염성 질병도 문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어려워요.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분들 지원하다 보면 근골격계질환, 디스크가 발생해요. 그런데 병원 다닐 시간도 없어요. 스트레스는 항상 있죠. 집에 있다가도, 아픈 분이 생기면 시설로 가야 해요. 장애인분들의 모든 걸 우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우울증을 직접 호소하는 사람은 없지만, 힘들어서 퇴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괜찮다고 해도, 얼마 뒤 퇴사해요. 그래서 이직률도 높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뭔가요? 


"노동시간이 정상화 되어야 해요. 급여나 노동시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시간 외 노동을 하는 게 너무 당연시 돼요. 노동시간이 줄고,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양적인 서비스가 늘어나도, 서비스 질이 좋아지기 힘들어요. 지금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해요. 최소 50%는 충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 개인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요. 거주시설은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요. 자기결정권, 선택권, 자립을 중시하면서 개인별 서비스가 강조되죠. 그런데 인력이 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회복지 노동자로 바라는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해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예요. 탈시설, 자립, 인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요해요. 개인의 노력으론 절대 안 되죠. 장애인도 사회복지사도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사회복지사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의 문제를 되돌아봤으면 해요. 

사회복지사가 좋은 일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우리의 노동 문제에 대해 옳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대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한목소리를 내야 해요.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해,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2.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2017.9

일단 무한정 노동시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김효 정책국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새 정부가 노동시간 특례 업종을 축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가장 먼저 집배 노조가 생각이 났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배노조를 지난 8월19일에 찾았다.

"이번 결정으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상당히 줄거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은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비공무원인 상시 집배원으로 나뉜다. 비율로 보면 공무원인 집배원이 1만4천명,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인 2천5백 명 이다. 이중 정규직 집배원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 되어도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2천5백 명의 상시 집배원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이 정규직 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보인다. 

"상시 집배원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집배원과 아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일하는 팀도 같고 한 사람이 업무를 쉬게 되면 일을 나누는걸 견배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규직 집배원, 상시 집배원 할 것 없이 다 같이 나눠서 일한다. 그래서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상시 집배원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노동을 못 한다. 그리고 토요일에 기본 4시간에서 8시간 연장 노동을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남아있는 업무를 해야 하고 결국 정규직 집배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결국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정규직 집배원은 불만이 쌓이고 상시 집배원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

노동시간 특례폐지 결정과 맞물려 우정사업본 부의 대안 마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인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항이다. 지금 이대로 토요 집배를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평일에 연장 노동을 했던 물량을 누가 처리하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가만히 있다. 특히 명절이나 선거철이 아니라도 매월 15~25일은 물량이 폭주하는 시기다. 이때도 상시 집배원이 연장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오래 건강을 해치며 일해야 한다. 이 모든건 무책임한 우정사업본부 때문이다. 사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 말하는 입도 아픈데, 일례로 2016년도에 사회적으로 집배원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자 우정사업본부가 각 우체국으로 주당 44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데 업무량이나 인력 등 함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인즉슨 우정사업본부는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 서류 상으로만 시간을 줄이고 집배원은 이전과 마찬가지 로 연장 노동을 하라는 결정인거다. 심지어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면서 연장 노동을 했던 집배원들은 연장수당도 제한되었고 통제받았다."

그럼 이번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집배 노조는 지금껏 집배원들이 노동시간 상한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인해 전체 집배원의 20%인 상시 집배원의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매우 환영 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집배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도 많고 불만이 없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공무 원에게도 노동시간 상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고 우리도 그러한 요구를 다 시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을 계기로 집배원의 노동시간 단축이 조금 더 현실로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이 아니라 십수 년 전부터 매년 10명 이상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 최근엔 과로자살로 사망 했지만, 집배원의 업무 경감이나 인원충원 등 제도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미비했다. 토요 집배도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잠시 쉬고서 바로 폐지했다. 당시 토요 집배가 부활할 당시 반대하는 집배원 비율이 사측과 가까운 한국노총인 우정노조 포함해서 70%나 되었다. 집배원들 이 우정노조의 결정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한 적이 별로 없었다. 집배원들의 이러한 불만이 결국 민주노조인 집배노조 건설로 이어진 거다. 많은 집배원이 주 40시간제 도입된 지 10년도 넘은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토요일에 일하고 있고, 동료들이 오늘도 죽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량 감소, 인력충원 문제로도 계속 싸워야 하는 상 황일 것 같다. 

"아무래도 집배원이 공무원이다 보니 예산을 우정 사업본부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계획한다고 해도 즉각 인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우정사업본부가 더는 마른걸레 쥐어짜듯 집배원의 생 명을 대가로 이윤을 남기는 건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토요 집배 폐지를 시작으로 점차 업무량과 인원 충원에 대한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특집 1.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 2017.9

한국은 주5일제 근무라는 엄청난 착각

권종호 선전위원


1998년 IMF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측과 정부는 노동계에 정리 해고 및 비정규직 채용요건 완화 등 고용 안정 성의 포기를 강요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 노동 계에 제시한 것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었 다. 기존의 법정 기본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 연평균 2,880시간을 근무하던 한국 사회 노동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였다.

1998년 OECD 연평균 노동시간은 이미 1,900시간으로 (주 40시간 * 50주) 2,000시간보다도 적었다. 다시 말해 이미 기존의 OECD 국가 들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한국만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니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 5일근무제에 대한 합의는 잘 이행되었을까?

각종 노동시간 통계 자료¹⁾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까지도 연간 노동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1998년 시작되었 는데, 차일피일 제대로 된 법제화를 미루기만 했을 뿐 진행된 것은 없었다. 노동계가 매년 대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지속해서 요구하자 2004년이 돼서야 주 40시간 법제화가 이루 어졌다.

그러는 사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양산되었고, 이후 2015년까지도 이러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개선해주겠다던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까지 미뤄두기만 하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은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림1] 비정규직 노동자 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그림2] 주6일 근무 비율 높은 직종 TOP10 (KBS 뉴스갈무리)


그럼 2004년 주 40시간이 법제화된 이후 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잘 이루어졌을까?

노동시간은 2011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려 7년에 걸친 단계별 시행을 부칙 상에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1년 이후 다시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에 달한다. 이는 2015년 OECD 평균인 1,766시간을 훨씬 웃도는 수준 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으로 보기엔 매우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심지어 2011년까지 주 40시간 근로가 완료된 상태인데도 말이다.

<표1> 2015년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 (사회진보연대)


<표2>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비교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표1, 2²⁾>는 2015년 OECD 회원국 연간 노동 시간과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노동시간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사실 각국의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프랑스의 35시간을 빼면 한국의 주 40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영국은 주 48시간이 법정 기준이며 연장근로는 1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일본은 연장근무 15시간을 포함하면 주 5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영국과 일본은 각각 연간 노동시간이 1,674시간, 1,719시간으로 한국의 2,113시간에 비하면 연간 400시간(근무일 50일, 2개월 이상) 정도 적게 일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2004년 주 40시간이 법제화되고 2011년까지 실제 적용이 완료되도록 했지만, 노동부는 2004년 바로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에 12 시간 연장 근로 외에 토, 일 휴일근로로 16시간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해석을 내리게 된다. 결국, 주5일 근무를 위해 고용 불안정을 감수하면서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이 어처구니없는 행정해석 하나로 다시 주 6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아예 무시할 정도의 예외 업종들이 수도 없이 많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규정과 제약사항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다. 즉, 이러한 예외 업종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외로 인정되지 않고 대부분 노동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24시간 맞교대(주 84시간 근무)가 자행되는 경비직도 독일 등에서는 법정 근로시 간을 준수하게 되어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 예외 업종은 너무 광범위하다. 먼저 최근에 가장 논쟁이 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사업을 보자. 법에 정해진 특례업종이 1. 운수업, 물품판매 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현재 사회복지사업)이다.

이러한 업무는 1일 24시간 내내 근무도 가능하고 무제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은 딴 세상 이야기이다. 쉬지 않고 일만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상황치고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이러한 특례업종의 선정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에서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렇게 광범위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다수의 국민이 아닌가? 그들의 편의와 건강은 안중에 없는가? 또한,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시적인 일손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꼭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가? 인력을 충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문제가 되는 업종은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58조의 주간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업종(대표적으로 택시 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제한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63조의 적용제외 업종(농림, 축산, 어업 등의 일차 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 대표적으로 경비 및 시설관리) 등 매우 많은 업종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있음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형태의 포괄 임금제'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핑계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 쟁취한 줄 알았던 노동시간 단축, 주5일 근무제는 여전히 멀고 먼 이야기이다. 98년부터 이어져 온 꼼수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주 68시간이 되어버 리는 행정해석의 문제, 너무 광범위한 특례업 종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정된 후에도 주 68시간 문제는 총 5년의 유예기간을, 특례업종은 전면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이미 당연히 주어졌어야 할 권리임에도 또다시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꼴이다. 이러한 논의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내용은 당장 시행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행이 미뤄지는 동안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이고, 노동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지금 당장 시행해도 이미 늦었다는 점, 고통받는 노동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

1) the 300, "통계는 평균 주 41시간 근무…" 진짜 직장인의 삶은?
2) 표 2 박지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오늘도 달린다 / 2017.9

보이지 않는 굴레 속에서, 오늘도 달린다

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지난 7월이었다. 인터넷 인기 검색어 중 K5가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내 차도 같은 차종이기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 클릭해봤다. 관련 동영상들이 나열되었고 그중 하나를 보았는데 끔찍한 교통사고 내용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버스추돌사고 이야기이다. 동영상에 달린 댓글은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 현대기아차를 비아냥거림 등으로 가득한 가운데, 나는 왜 버스 기사를 연민했을까. 검진을 통해 내가 여러 버스 기사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광역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넘게 운전 후 짧은 수면 뒤에 출근했던 터였다고 한다. 버스 기사는 어떻게 전날 16시간을 근무하고도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59조를 통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에 가능하다. 59조에서는 초과근무가 허용되는 예외업종(특례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운수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의 합의를 통한’이라는 단순한 조건만 있을 뿐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제한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자유로이 부리게 된다. 버스추돌 사고 기사를 보고 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글로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이후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을 검진하면서 평소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지면을 빌려 일부분이나마 공유해보려고 한다.

우선 버스의 경우를 보자. 오전과 오후 두 개의 조가 있는데, 오전조의 경우 새벽 4시 40분 첫 발차를 시작으로 오후 4시 20분에 막차가 나간다. 오후조의 경우 13시 40분에 발차해서 밤 12시 40분을 막차로 끝이 난다. 버스 운행의 특성상 지하철처럼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기란 쉽지 않다. 배차 간격 또한 여유가 없으며, 상시적인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해 편안한 ‘휴식’은 쉽지 않을뿐더러 식사시간에 밥 한 끼 여유롭게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사분들은 최소한 11시간 동안은 운전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장시간 운전을 한다. 유럽의 경우 일일 운행시간을 9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처벌규정을 보더라도 외국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저 180만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택시의 경우는 버스와는 또 다르다. 이전에는 교대근무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은 차 한 대를 도맡아서 운행하는 방식인 일차제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교대로 돌릴 인력은 부족하고 차량은 남아돌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시설의 확대와 잘 정비된 환승 시스템은 택시 이용률을 더욱 낮추었다. 또 하나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사납금이다. 사납금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회사에 가져다 줘야 할 금액이다. 내가 검진을 나가는 한 택시회사의 경우 사납금은 일차제 일일 기준으로 13만 8천 5백 원이다. 교대제의 경우 운전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보다는 좀 낮은 편이다. 유류비는 회사에서 일정 리터까지 지원해주지만, 식비나 간식비 지원은 없으며,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은 거의 없는 것과도 같다.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전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사납금을 확보하려면 과연 얼마나 운전을 해야 할까. 적게는 1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정도의 노동을 통해 가능하다. 일차제 기사분들은 일하는 시간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저녁 5시 즈음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8시 즈음에 마친다. 손님이 많은 출퇴근 시간과 요금 단위가 높은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강제로 야간운전을 하는 셈이다. 기사들은 야간운전과 장시간 운전이라는 두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 속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내고’ 있다.

지난 2월 졸음운전의 방지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연속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이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보면 피식 웃고 말 일이다. 더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악법은 나쁜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악법이라도 그것은 모두의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면 자신이 외치는 정의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에 소크라테스는 기꺼이 미나리 독주를 들이켰다. 이 위대한 철학자는 공동체의 합의를 존중했고, 그 합의에는 ‘보편적 옳음‘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례업종이 현실적으로 당장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또 다른 누군가는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 장치는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근로기준법 59조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된 옮음’이 더해져서 재탄생해야 한다. 버스나 택시 기사들의 졸음운전, 심지어는 거친 운전까지도 시스템이 결국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 요즘은 운전을 하곤 할 때면 버스나 택시의 거친 운전에도 반응하지 않게 된다. 자연스럽게 양보하게 되더라. 여러분들도 화내지 말고 양보하시라.

[노동시간에세이]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 / 2017.8

과로자살의 위험을 거둬내기 위하여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하반기 동안 '과로자살'에 대한 문제를 다룬 노동시간에세이를 연재한다. 앞으로 여러 필자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회복지사,이주노동자, 외국사례 등을 비롯해 여러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과로자살의 행렬 한복판에서

장시간 노동이 유발하는 문제들은 널려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과로자살을 들 수 있다. 과로자살은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

생경한 어휘다. 과로와 자살, 딱히 납득될만한 조합은 아닌듯하다.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과로자살을 사례로 드는 건 꽤 불편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과로로 인한 자살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34세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는 자살 전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할 만큼 격무에 시달리다 나에게 휴식은 없구나.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일이 자꾸만 쌓여만 가고, 삶이 두렵고 재미가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는 심경의 일기를 남기고 열차에 투신했다.

언뜻 드문 일이고 예외적인 사례라고 치부할 수 있다. 또한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데 과로만으로 설명하는 건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억지스럽고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해에만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했다.

왜 과로자살이 반복 발생하는가?

비극의 공통분모는 한 사람이 2~3인분의 일을 짊어지게 하는 업무구조에 있었다. 현장에서는 사업은 늘어나는데 반해 정작 담당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깔때기 모양처럼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깔때기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이럴 때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인적인 초과에 시달린다.

과로자살의 원인은 업무적인 요인 외에도 개인 요인, 경제 요인, 제도 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 병영적 조직문화, 직장내 괴롭힘, 억압적 노무관리, 가족 문제, 생활고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맞물린 비극이다. 한 사람이 목숨을 포기한다는 결정까지 수많은 복잡성을 고려하면 자살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특정 작업장에서 자살이 반복된다면, 공통의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설에 기초해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작업장을 분석한다면, 죽음을 야기하는 구조적 위험의 공통 요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지 않던가. IT개발자, 드라마 PD, 대기업 연구원, 로펌 변호사, 지하철 기관사, 우편 집배원, 현장실습생, 은행원, 증권맨, 제약 영업사원, 대학교 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서비스센터 기사, 항공사 승무원,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등 반복된 자살 그 자체가 과로사회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다.

어떠한 시간 구조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달라진다. 시간 구조는 나를 구성하는 생각, 관계, 감정, 현재와 미래, 사랑, 행복, , 희망까지 모든 것을 모양 짓는 핵심 변인이다. 시간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은 물론 사회의 질까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장시간 노동은 우리네 삶을 쪼그라들게만드는 폭력 그 자체다.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과로자살

우리가 과로자살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과로자살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들의 업무에 기인한 자살은 있어 왔다. 그렇지만 과로자살 현상은 90년대 중반 이후 30~40여분 마다 1명 꼴로 자살하는 자살의 폭증이라는 맥락에서 진단하고 해결해야할 새로운 문제다. 이전의 과로자살과는 어떻게 다른지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적 압박이나 성과 평가 같은 개별화된 경쟁 장치가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내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로자살을 유발하는 새로운 위험 요인들을 포착해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죽음의 스펙터클을 쓴 프랑코 베라르디는 끊임없는 경쟁이 노동자들의 삶을 한없이 불안정하게 만들어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내몬다고 지적한다. 매일 같이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경쟁 구조는 극도의 스트레스, 무기력·절망감 등 정서의 사막화, 모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이데올로기가 폭력과 모욕을 그럴싸하게합리화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곳에서는 자살이라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한다.


특집 2.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 2017.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푸우씨 상임활동가


지난 76오늘은 일을 못 나가겠다고 연가를 낸 21년 차 집배원 노동가 자신의 일터인 안양우체 국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분신으로 집배 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세상에 알린 그는, 이틀 뒤 생을 달리했다. 이로써 벌써 올 한해 목숨을 잃은 집 배원은 12¹, 자살한 집배원의 숫자는 5명이다. 고인 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배달·운수 노동자에게 낯설지 않은 현실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장시간·중노동 과로

집배원을 포함해 배달·운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중노동 과로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지속 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다. 2013년 노동자운동연구 소가 진행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 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2013.12) 연구결과에 따르 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비수기 57.6시간, 폭주기 70.2시간, 특별기 85.9시간²으로 매우 심각하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안양 지역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물량이 급증해 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곳이다. 그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밤 10 시 반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져 하루 18시간에 이르 는 초장시간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다. 

운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 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 운전 자 김 씨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반 까지 19시간 가까이 일했다. 일을 마친 후 자정을 넘 겨 집에 도착하여 씻고 잠든 후 9일 오전 6시에 기상 하여 출근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은 오전 715분경.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근무형태에 따라 김 씨는 결국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로 30 시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를 낸 것 이다. 따라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졸음을 일으킨 과 로상태로 운행에 내몰리는 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 야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 사들이 2시간 이상 운행 때 반드시 15분 이상을 휴식 하도록 보장하고, 운행 간격도 최소 8시간 이상 유지 하도록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 은 올해 3월 김 씨의 동료노동자들이 관계 당국인 오산시청에 전날 운행 후 다음 날 운행 때까지 8시 간 휴식을 보장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무 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다. 당사자들의 절박한 호 소는 무시됐고, 결국 대형 참극이 벌어졌다.

미국 고속도로안전청의 연구보고서는 18시간 동 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운전자와 상태가 비슷하 고, 21시간째 깨어있는 상태의 운전자는 알코올농도 0.08%³ 때 수준처럼 둔해진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운수노동자들인 택시노동자들도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와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택시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연 구에 나선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운수노동자들이 도 로 위를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피로’, ‘졸음을 견 뎌내는 현실은 위험천만하다.

더 빨리경쟁

과로만이 문제가 아니다. '배달공화국대한민국에 서, 배달·운수노동자는 고객 만족을 위해 더 빨리경쟁에서 더 많이희생되고 있다. 배달만을 전문으 로 하는, 신종 '배달 대행업체'의 등장은 속도경쟁을 한층 부추긴다.

지난 2011, 등록금을 벌고자 피자 배달을 하던 19 세 청년이 숨지면서, 이른바 '30분 배달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해당 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로 이 어졌다. 그러나 2016년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배달 원이 택시와 충돌해 목숨을 잃으면서 그가 10분 더 빨라진 '20분 배달'에 희생된 것이 확인됐다. 이들 중 다수가 스스로 콜을 받아 건당 수입을 챙기는 개 인사업자인 사장님으로 분류되어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 은 익히 알려진 사실. 배달과 택배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노동자는 사업주와의 분명한 종속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계 약구조인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발 탁당하며, 착취당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기본급조 차 없는 임금형태로 인해 건당 수수료를 위해 목숨 을 걸고 속도전에 뛰어든다.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와 특수고용노동자 의 노동자성 인정이 절박하다.

집배원, 버스, 택시 등 배달·운수노동자의 과로를 눈 감는 것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특례업종 나열은 무한대로 노동자의 몸을 혹사하는 주범이다. 또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의 노동자 착취는 노동자성을 배제함으로써 사업주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배달·운수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 더는 부당한 노 동의 대가여선 안 된다.


* 각주

1) 사망원인은 5명은 자살, 5명은 심근경색, 뇌출혈과 같은 과로 사, 2명은 교통사고였다

2) 비수기는 폭주기를 제외한 평상시, 폭주기는 매달 14~22일즈음, 특별기는 구정, 추석, 선거기간 등을 의미한다.

3) 7/15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5%~0.1%는 벌금 150~300만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

[언론보도]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 (매일노동뉴스)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노동계, 교대제 개선 국회 토론회서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 요구 2017.09.21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현 방안으로 교대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으로 달성할 노동시간단축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12

[언론보도]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경향)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최근 집배원·버스기사·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라며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이 노동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의 비율이 35%를 넘나든다”며 대책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1350001&code=940702#csidx2d1bd5f41d1c07086b376a93ce12d93

[언론보도]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경향)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김유진 기자 입력 2017.09.04. 21: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904215330769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우울증은 일반 인구 4배·자살 시도는 5배…게임 업계 노동자 건강에 켜진 '빨간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게임회사 직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했다.

최 전문의가 게임 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게임 노동자의 약 14%가 ‘우울증 의심’, 약 40%가 ‘우울증 확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과 4월 온라인 설문조사(620명 참여)와 12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조사 결과다.

http://www.bloter.net/archives/28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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