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41호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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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산재은폐를 넘어, 치료받을 권리로

28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산재은폐

3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산재은폐 고발 투쟁

34 조합원 결의로 모은 '대림비앤코 산업재해자 특별관리기금'

36 산재은폐 어떻게 대응할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 활용법

 

14 [현장의 목소리]

노동조합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취객만 상대해야 하는 노동의 고달픔

 

22 [연구소 리포트]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현실, 판매노동자들은 괴롭다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너무 흔한 산재은폐와 직업병의 은폐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시작은 노동조합 가입과 교육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헬조선에 부는 '공정해고' 바람

 

48 [문화읽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

일반해고 제도 도입은 '정리해고' 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52 [일터 다시 보기]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갑을자본에 맞선 전략으로 승부한다

 

54 [이러쿵저러쿵]

막장인생???


<일터> 통권 140호 /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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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노조파괴를 이겨낸 아래로부터의 힘

28 조합원의 주체성으로 다시 서는 민주노조

30 갑을대첩 비책공개

34 분임조 활동으로 소중한 민주노조 지켜냈어요!!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폭염을 뚫고 전국석면피해자들이 모였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알고 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발암물질조사사업


14 [현장의 목소리]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김명성 금속노조 마리오 아울렛 분회장 인터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펴드립니다"


22 [연구소 리포트]

    2015 산업단지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건강, 삶을 지켜내는 작업중지!


44 [시간의 재발견_노동시간 에세이]

    나인 투 나인(9 to 9)의 사회, 일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48 [문화읽기]

   설악산 케이블카가 산의 민주화?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10년 걸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52 [일터 다시 보기]

   노동시간 단축은 상식!


54 [이러쿵저러쿵]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


<일터> 통권 139호 /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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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집]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싸움 

27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29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33 자동자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36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지역에서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거 같아요


8 [지금지역에서는] 

  군산 유해가스 누출사고, 노동자는 대피하지 못했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이제 30%쯤 알게 된 것 같아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안전보건교육 


14 [현장의 목소리]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동맹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6만명을 매일같이 안전하게 떠나 보내죠 


22 [연구소 리포트]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44 [시간의 재구성 노동시간 에세이] 

   시간 빈곤의 세계, 영화 인타임은 우리네 자화상 


48 [문화읽기] 

   어린이집에 대한 재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여] 

   사라진 사법부의 권위 이유는 


52 [일터 다시 보기] 

   직장 내 괴롭힘 공론화가 시급하다 


54 [이러쿵저러쿵] 

   소중한 결실 그리고 첫걸음 (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56 [가로세로퀴즈]



[작업중지권 기획]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2015.8

개선 요구해도 안 듣던 회사, 시정조치 바로 하는 게 변화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규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20151,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처음 규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다. 중대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오랜만에 들어선 민주 집행부가 노동안전문제를 적 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기대도 컸다. 20154월 단체협약의 매뉴얼을 확정하고 노조간부 52명이 작업중지권을 부여받았다. 2015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작업중지권 을 발동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중지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김덕규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2014년 초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중지권이 없었나?

이전 집행부에서도 단체협약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하게 돼 있었다. 그렇게 쓰는 작업중지는 사실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는데도, 앞 집행부가 12년 동안 이것조차 거의 활용을 못 했다. 2013년 단체협약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4년 초에 체결되었다. 단체협약에는 산업안전보건관계법상의 안전시설 미비시 필요한 시설 보완 조치를 조합이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단체협약 만들 때 대우조선 등 이미 다른 사업장에 서 시행되는 협약안을 참고했는데, 안전상의 조치가 안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우리가 작업중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일단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이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이 조치가 안 되면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작업중지를 해제하게 되어 있다.

 

어떤 상항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잘 정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 단체협약의 보완책으로 작업중지 매뉴얼을 2015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회사 안전부랑 노안실이 같이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작업중지 범위는 해당 장비나 작업구역으로 정했고, 노동조합 집행부에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했다. 중요한 내용이 작업중지 후 업무 재개에 대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청하거나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노사합의로 정해놓은 양식의 개선대책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어떤 조선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단순한 개선대책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부서장 각서까지 받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 정도는 아니고, 생산과장선에서 대책 세워오면 노조에서 받지 않고 부서장 수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정도다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내면, 내용도 평가하고, 실제 가서 조합원 대상의 교육을 했는지, 내용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스티커 붙인 걸 떼고 있다.

 

작업중지권이 노동조합에 보장된 후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나?

직접 작업중지권을 작동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그에 앞서 시정조치가 바로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 안전난간대가 없다든지 발판이 정리가 안 됐다든지 하는 안전 문제들, 혹은 혼재 작업을 해서 보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지금은 관리자나 안전요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시정조치를 안 하면 작업중지를 하게 되니 바로바로 조치한다. 작업 중지가 내려지면, 그 뒤에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세워서 우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하니 바로 시정조치 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진다. 그러니 회사 측에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전에는 문제의식을 느낀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이 해당 부서나 안전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일이 바쁘다면서 무시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조합원들이 눈으로 발견해서 지적하는 위험요소를 얘기하면 개선이 되니까 진전이다.

 

실제로 작업중지까지 가기 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개선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달라.

안전난간대가 설치 안 됐다는 제보가 와서, 일단 그 구역 작업을 잠깐 쉬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작한 적이 있었다. 보건상의 문제로는 안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용접을 해서 흄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일반작업자가 작업을 동시에 하는 혼재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을 분리하게 해서 혼재 작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진 적도 있었다. 꼭 혼재 작업이 아니어도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작업 공간 공기가 탁해진 걸 제보해서 환기시설을 갖추고 나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조합원들 반응은 어떤가?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나?

설비 개선 요구도 그렇고, 산재 신청도 그렇고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전화 받고 상담하는 게 노안실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다. 이렇게 요구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 자체가 나아진 점이긴 하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조합원들이 제보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힘을 갖게 하는 거다. 아직도 산재가 났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해서 스스로가 산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안전 설비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도, 자기가 지적한 게 알려져서 손해를 볼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결국은 조합원이 스스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아야 하는 건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 교육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조합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에 요구하도록 하는 게 과제다.

 

작업중지권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하반기 교육 중인데, 3개 강의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그중에 작업중지권 내용도 들어있다.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 예방 과제와 함께 교육 내용에 넣었다. 2014년 상반기부터 지금 4번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뉴스제작단에 의뢰해 교육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계속 활용해왔다. 매번 교육 때마다 10분 정도의 동영상 2~3개를 만들어 교육 도중에 강의 보조로 사용했다. 동영상이 있으면 집중도가 훨씬 낫다. 말만 하고 강의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 같다. 작업중지권 동영상은 작업중지권 소개, 타 업종에서의 사례, 현대중공업 단협 내용, 앞으로 조합원의 역할 등이 담겨 있다.

 

작업중지권이 활용되는 조선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의 작업중지권은 직영과 하청 노동자 구분 없이 적용은 다 되고 있다. 얼마 전 족장 작업(비계 설치)을 하시는 분이, 2m 정도 높이에서 작업하다 떨어져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청업체 노동자였는데, 120명 정도 되는 업체로 여러 구역에 작업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블록에는 5명이 작업 중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 5명만 작업을 중단하고 교육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업체 작업자들 전체를 작업 중지시켰다. 최근 산재 은폐를 위해 회사들이 활용하는 게 119에 연락하지 않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것이다. 원칙은 사고가 발생했으니 사내 119에 연락하고, 회사 앰뷸런스를 타고 이송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기록이 남고 산재로 처리해야 하니, 환자가 발생하면 오토바이로 공장 밖으로 데려가거나, 포터에 싣고 나갔다는 얘기까지 있는 거다. 그날도 사고 발생 후에 해당 업체에서 곧바로 119를 부르지 않고, 미적대면서 개인 차에 태우고 나가려는 정황을 파악했다. 보다 못한 그 업체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연락해서 가보니, 벌써 15~20분 동안 다친 사람을 붙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업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를 하게 했다. 그 회사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게 하고, 노동조합도 가서 교육하고,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해서 제출하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전체 일하는 사람 수가 120명 정도 되니까 손실이 클 거다. 이런 압박이 있으면 업체에서는 일단 말을 잘 듣는다. 지금까지는 지적하면 바로 시정이 잘 돼 왔다. 문제는 물량팀이다. 이번 경우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은 작업이 중지돼도 임금이 보전되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물량팀은 아직도 안전에 관해서는 관심이 벗어나 있다. 물량팀은 구조상, 일을 일찍 끝내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의미있게 사용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려면 조합원들의 안전 의식과 안전을 보는 눈,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사실 우리 조합원들은 같은 일을 20~30년 해왔다. 같은 회사 다니면서,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은 머리에 안 들어오기 쉽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족장과 족장 간격이 3cm 이상 벌어지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 5~10cm 벌어져 있다. 발만 빠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 정도 수준도 지키지 못해,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몇몇 간부가 모두 찾아내고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조합에 제보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법이 제대로 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법이 잘못돼 있다. 큰 틀에서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긴박했냐 아니냐, 위험이냐 아니냐 가지고 회사들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현장 외부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작업중지권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다. 작업중지권이라고 말하면 작업을 못 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에서 핵심은 위험 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회사가 보면 작업 중지는 작업을 안 하는 것, 자기들이 돈을 못 버는 거라는 생각만 하겠지만,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작업 중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다.

 

[작업중지권 기획] 실패에서 배운다-공공운소노조연맹 /2015.7

실패에서 배운다

- 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번 달 당장멈춰 팀에서는 철도현장에서 ‘작업회피권’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애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태영 동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철도노조 노안부장 시절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작업중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철도산업이 지금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의 대상이 된 것은 2001년 가을경이에요. 당시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의 작업장 안전보건을 공무원 관계 법령이 아닌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001년 철도산업이 산안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고, 2002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산안법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궤도작업에 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당시는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철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산재 사망 등을 공론화하면서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민주노조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본격적으로 작업중지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철도노조에서 진행한 작업중지는 사실상 사후적 개념의 ‘조치’가 많았어요. 시설, 전기, 차량 등에서 중대재해나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3일에서 5일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특히 사망사고가 나면 장례투쟁과 함께 작업중지가 진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사상사고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작업중지 경험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고 발생 이후 단행한 작업중지 경험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상사고는 잦았지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를 못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철도의 특성상, 특히 운전, 운수 쪽에서는 사후적 차원의 작업중지를 못 한 경험이 많아요. 사고현장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하게 되어있지 않기도 했고요. 특히 운전, 운수 2개 직종은 승객과 직접 상대하는 대면노동을 해야 하니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현장을 보전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고 조사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규정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있느냐, 아니냐 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 되는 거죠.


철도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의 맥락에서 ‘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고자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의 고민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현장이 산안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궤도’ 작업과 관련한 내용이 신설되고 ‘안전작업계획서’라는 절차가 마련됐어요. ‘안전작업계획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단속적 근무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관리감
독자, 작업자, 업무 내용, 업무 도구, 업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계획서 자체를 개판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철도현장 같은 경우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류가 유일한 조건인데 말이죠. 사측은 문제없게 서류를 완비해 놓은 상황이고, 조사하면 직원과 조합원들은 시달리니 조사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고요. 결국, 죽은 자
만 말이 없으니, 돌아가신 당사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상황이 많아서, 이걸 줄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안전작업계획서’는 공사 차원에서 사전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이든, 업무 도구든 안전작업계획서랑 현실이 다를 때 근무지정 장소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회피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단협을 체결하고자 했던 거죠. ‘계획서’대로 해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작업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죠. 특히 철도현장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사무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준비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도구나 인력이 충분치 못하면, 노동시간도 길어지고, 갑자기 발생하는 기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니 이런 권리가 필요한 거죠. 서류상에 5명인데 실제로는 3명만 투입하거나, 사용해야 할 도구가 3개인데 1개밖에 없다면 이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던 거죠.


당시 제기할 때 공사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조합 간부들도 너무 센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했을 정도니 공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요. 사실 공사와는 ‘안전작업계획서’의 항목을 결정하는 것부터 사사건건 시비가 있었어요. ‘안전작업계획서’에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넣자고 하니까, 인력이 안전문제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겨우 노동부에서 인력이 안전문제에 속한다고 해서 항목에 넣었을 정도니까요.


안전작업계획서’ 자체를 잘 쓰도록 공사를 강제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것 같네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현실에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공공기관들이 노동안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거든요. 작업환경을 포함해서, 작업자를 둘러싼 모든 것을 노동안전영역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은 그나마 정신건강 문제까지 주목하는 것으로 관심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한 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조건을 돌아봐야 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철도노조에 있을 때는 인력이나, 노동시간, 구속시간, 휴식 등 이런저런 문제를 노동안전 측면에서 손대려고 했습니다.


단협으로 관철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때 활동했던 분들과 같이 논의한 것은 아니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현장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고정관념,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거나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바꿔 기존의 일상과 관념을 깰 수 있다면 철도현장의 단속업무에서는 노동자들이 습관으로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철도노조에 있을 때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관념을 깨기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승, 비강, 돌방 금지를 위해서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비승, 비강, 돌방이 뭐죠?

 

철도차량 입환 작업(차량의 분리, 결합, 차량의 선로를 바꾸는 전선 작업을 칭하는 용어)을 할 때, 입환기를 세우지 않고 수송원인 작업자가 달리는 차량에 뛰어오르는 게 ‘비승’, 뛰어내리는 게 ‘비강’이에요. ‘돌방’은 열차를 멈추지 않은 상태로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거예요. 수송원이 비승해서 차량에 올라타서 차량끼리 체결된 부분을 돌려서 풀어주면, 뒤에서 차량이 와서 ‘탁’하고 차량을 쳐주면 자연스럽게 그 힘으로 차량이 분리되도록 하는 것, 그 반대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승, 비강, 돌방은 하나의 세트로 이뤄지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달리는 차량에 뛰어서 올라타고, 뛰어내리니까. 비승, 비강, 돌방 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차원에서 비승, 비강을 규정으로 못하게 했죠. 그런데 어둡거나, 눈비 올 때 작업을 빨리 마치려고 작업자들이 하는거예요. 눈이나 비 온 날 발이라도 헛디디면 정말큰 일 나는 거잖아요. 비승, 비강, 돌방을 못하면 차 량을 하나씩 하나씩 신호에 맞춰서 넣고, 한대를 분리하고, 다시 나와서 분리해야 하니까, 기관사와 수송원이 모종의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3~4년 정도 전국에서 가장 입환 작업이 많은 곳을 골라서 조합간부들이 1주일 정도씩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판 싸움을 했던 적이 있어요.

 

 

 

▲ 비승, 비강 작업사진

 

 

 

▲ 돌방 작업을 지시하는 사진

 

공사 측에서 제어를 안 하나요?

 

돌방은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사랑 수송원이 상호 합의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제실에서 무전을 다 듣고 있고요. 그렇게 돌방을 치는 것을 알지만, 눈 감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면, 서류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 것이니까. 기관사는 ‘돌방하는지 몰랐고, 주행 신호가 떨어져서 운행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출발 요청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해버리니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노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것인데, 잘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 확인해야 하고, 현재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일하기가 불가능하니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는데, 조합간부들이 현장을 휘저으니까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조합간부가와서 관리자랑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그것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당시에 다른 방식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도 되지요.


작업중지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 통제력을 발휘하자는 의미인데,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당시 ‘작업회피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었어요. 작업중지라는 단어가 집단적 개념으로 들려서 너무 무겁고, 어렵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다고 느꼈고요. 또한,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위험에 대한 개인마다 판단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가령 안전 작업계획서와 다르더라도 ‘나는 괜찮아’라는 사람도 실제 있으니까요. 또 노동자에게 현재 작업중지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사측에게만 권한이 있으니까. 작업거부와 회피는 노동자 개인이 단독으로라도 일시적으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서 구상했던 거죠. 또 때마침 철도에는 안전작업계획서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업중지권’의 개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작업거부와 회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공공운수노조연맹 차원으로 그런 고민을 함께해가면 좋겠네요.

 

저도 고민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어요. 철도는 앞서말했지만, ‘안전작업계획서’ 같은 개입할 거리가 있었는데, 다른 곳은 그런 것을 쓴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위험 그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나 기준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당수가 개별노동을 하거나, 소규모 노동, 단속노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일터> 통권 138호 / 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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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학대다. 



- 차례 - 

특집 '학대당하는 노동자'

28 이것은 학대다

32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35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1 독자에게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지역에서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거 같아요!!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이렇게 할 지 감 잡는데 5년 걸렸지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작업환경측정


14 [현장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병원 만들고 싶어요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오래 일하면 허리 휠까 무서워요


22 [연구소 리포트]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열사병의 원인은 태양이 아니라 저열한 제도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실패에서 배운다-작업회피권을 단협에 넣기


44 [시간의 재구성-노동시간 에세이]

   일상이 '일'로만 채워진다면...


48 [문화읽기]

   나는 소망한다, 잘 먹고 잘살기를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울어 여]

   임금피크제가 과연 일자리 창출 정책인가?


52 [일터 다시보기]

   메르스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54 [이러쿵저러쿵]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일까?


56 가로세로퀴즈로 본 일터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정 내용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작업을 중지할 조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면, 사업주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아니었다며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징계나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장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눈을 감아 버렸다.
 
또,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과 관련해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서 노동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신고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모두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강화된 ‘작업 중지 요청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다.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했던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고소고발과 징계로 고통 받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떠맡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이라고 자조한다. 당장의 목숨 줄인 밥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허울뿐인 수사를 걷어치우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2015년 3월 16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통권 134호 /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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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4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2015~2019) 파헤치기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이었나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03
[뉴스]
사내하청 노동자, 재해중 산재처리 비율 8.6%에 그쳐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네이티브 뺨치게 잘 가르쳐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순 없어요  l 정하나

 

12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l 재현

 

16
[연구소 리포트]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  l 김형렬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진행형  l 쌀집아재

 

32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의사들은 왜 산재를 두려워하나요?  l 최민

 

34
[작업중지권 기획]
살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이진우

 

3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스마트하고 새로운 노동세계  l 노동시간센터(준)·한국학중앙연구원 김영선

 

40
[문화읽기]
웹툰으로 엿본 IT업계 그녀들의 사정  l 정하나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씹다 버려진 껌이 된 KTX 승무원 해고자들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일터 다시보기]
여성노동자, ‘노동’, ‘사회적인 것’, ‘건강’의 경계를 질문하다  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영

 

46
[이러쿵저러쿵]
<일터>와 함께한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며  l 송홍석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일터> 통권 133호 /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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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노동보건의 후미진 곳, 그곳엔 여성이 있다

2. 여성노동자의 집단유산 등 산재인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3.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기


03

[뉴스] 

파주 LG공장 질소누출 사고 발생, 3명 사망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차별하면 안전한 수원이 되나?  l 재현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는 노무사  l 재현


12

[현장의 목소리]

빅브라더에 맞서 말과 글을 지키려는 사람들  l 재현


16

[연구 리포트]

한국 노동자의 주말근무와 우울증상  l 이혜은


21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번 명절엔 택배 노동자들에게 감사인사를  l 쌀집아재


32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l 후원회원 강충원


34

[작업중지권 기획]

평생 지켜야 할 ‘사람 살리는 권리’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3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일자리는 50만개 늘어났는데 더욱 가난해진 이유는?  l 노동시간센터(준)·수유너머N 회원 전주희


40

[문화읽기]

무서운 어린이집  l 송윤희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은 누가?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일터 다시보기]

「일터」애독자가 한노보연 회원이 되기까지  l 권종호


46

[이러쿵저러쿵]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 선배의 이야기  l 양선배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당장멈춰> 작업중지권 기획연재





금속노조 신문<금속노동자 Ilabor> 기획연재 순서



“위험하다면 작업중지는 기본입니다”

[당장 멈춰 1] 작업중지권이 일상인 현장, 어떻게 활용하고 지키고 있는가. (조선업종)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28



‘잘’살기 위해 잊지말고, 생각하고, 요구하라

[당장 멈춰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71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현장을 통제하라

[당장 멈춰 3] 징계 및 손해배상으로 작업중지권을 제한하는 사업장 (자동차 업종)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62



산재 위험을 인지했다면 멈춰야 한다

[당장 멈춰 4]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현행 ‘작업중지권’의 ‘급박한 위험’ 한계를 넘자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66


비정규직의 살기 위한 본능을 보장하라

[당장 멈춰 5] 임금 손실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751


집단의 힘으로 유쾌하게 법의 한계를 넘자

[당장 멈춰 6]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21


위험에 등급은 없다

[당장 멈춰 7] ‘위험’이란 무엇인가,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49


생명을 지키는 ‘완전한’ 법이 필요하다

[당장 멈춰 8]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 비교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6


‘고객 만족’ 보다 ‘노동자 건강’

[당장 멈춰 9] 작업중지권의 확장 : 유해위험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작업거절권, 작업회피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7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 ‘당장 멈춰’를 외치자

[당장 멈춰 10] 현장의 조직력 강화 측면에서의 작업중지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25


<일터> 통권 132호 /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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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2. 자살과 죽음

3. End 2014, And 2015


03

[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l 정하나


14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l 재현


18

[연구소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l 김형렬, 최민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l 쌀집아재


30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l 조성식


32

[작업중지권 기획]

사용중지와 작업중지  l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34

[노동시간센터(준) 기획]

자본주의 시간경제에 가려진 그림자 시간노동을 찾아서  l 노동시간센터(준) 김보성


38

[문화읽기]

노동개혁? 있는 거나 제대로 보호하시지!  l 김재광


4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정부가 말하는 2015년 노동·비정규직 대책이란?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2

[일터 다시보기]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다녀와서  l 이태진


44

[이러쿵저러쿵]

아이의 탄생과 육아  l 곽경민


46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l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72071.html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업중지권


 

김일우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으로 회사가 미흡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주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노사는 단체협약 부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시설 미비 보완 요구를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제101조 안정상의 조치)라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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