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

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귀에 드는 골병, 소음성 난청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당장멈춰 3년의 활동, 남은 과제들


42 [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46 [문화읽기] 전화벨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48 [발칙X건강한 책방] 이어말하기의 힘으로 2017년 봄을 부르다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현대자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에 관한 몰상식적 행태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 발족


54 [이러쿵저러쿵] 불신의 시대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작업중지권 기획]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2017.1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 개정, 건설 노동자의 힘으로 해냈죠.

-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 이승현 정책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업종이다.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15년 산재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은 재해율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0.75, 사망만인율(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1.47, 전체 산업 평균보다 재해율은 25%, 사망만 인율은 50%가량 높다. 그러니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가 미비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얼마 나 많을까? 그러나 각각의 공사마다 고용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프로젝트 형으로 진행되고 4~5차 이상 내려가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 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은 어떻게 행사되고 있을까? 건설노조 이영철 부위원장과 이승현 정책국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그동안 주로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행되었고, 이를 둘러싼 현장 갈등 역시 주로 제조업 노동자들 사례가 잘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의외로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 자체 가 낯선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작업중지권 이야기 를 시작하자 이영철 부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얘기를 꺼냈다.


20169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을 개정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가능 풍속을 순간 풍속 초당 20에서 초당 15로 낮췄다. 안전을 고 려하여 법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이 엄 격해진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기준 풍속 을 낮춘 이 법 개정은 건설 노동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라고 한다.

 

이영철 : “이 기준은 사실 이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스스로, 알아 서 적용하고 있던 것이다. 현장에서 조직적인 힘으로 이미 지키고 있던 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진 셈이 다. 최대 풍속이 15m/s라고 하면 평균 풍속은 10m/ s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면, 실제로 타워크레인이 휘 청거린다. 태풍 매미 때는 타워크레인이 여러 대 넘어지는 사고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었다. 그 뒤로 타 워크레인 노동자들, 최소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순간풍속이 15/s 정도 되면 타워크레인 운전을 거 부해왔다. 그게 결국 입법화까지 되어 이제 조합원 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다 적용되게 됐으니, 모범 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감독기관에 의한 작업중지가 자주 발생하기 때 문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작업 을 일부 혹은 전부 중지시킬 수 있는데 건설현장에 서는 그런 경우가 꽤 많다.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내리는 작업중지 명령은 대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내려지므로, 사후 수습과 조치를 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재 발생 예방이라는 작업중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그래도 건설 현장에서는 예방적 작업 중지 사례도 꽤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해빙기 건설현장 단속과 이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이다. 매년 2~3월이면 해빙기를 맞아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국민안전처 등에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한다. 물론 전국 공사 현장 중 일부를 무작위로 점검할 뿐이고, 산재율이 낮거나 자율 점검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제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현장을 안전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관념이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꽤 알려져 있다. 이런 여러 경험 때문인지, 건설 노동자, 최소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지 자체가 아주 생소한 경험은 아니라고 한다.

 

이영철 :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면 노동부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거는 경우도 꽤 있다. 보통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먼저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될 경우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한다. 그러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상황을 보고 일부라도 작업 중지를 내리는 경우가 꽤 많다. 노동조합에 연락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나 원칙을 강조하고, 시비 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경우 조합이 나서지 않더라도, 활동가 혹은 조합원이 스스로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신고하기도 한다.”


제조업보다 건설업에 가까운 조선업에서, 컨베이어벨트 중심의 제조업에 비해 작업중지가 활발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느껴졌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자동차제조업보다 본인들이 작업중지권을 더 잘 쓸 수 있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다. 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부분 작업중지가 가능하며, 현장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직접 관내 현장을 돌면서 위험 상황을 찾고, 노조 간부들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 권한까지 있었던 조선업의 상황과 건설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 노동부 신고가 훨씬 흔한 방법이라고 한다.

 

제조업보다 건설업에 가까운 조선업에서, 컨베이어벨트 중심의 제조업에 비해 작업중지가 활발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느껴졌다. 조선업 노동자들은, 자동차제조업보다 본인들이 작업중지권을 더 잘 쓸 수 있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다. 전 공정을 멈추지 않고 부분 작업중지가 가능하며, 현장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함부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직접 관내 현장을 돌면서 위험 상황을 찾고, 노조 간부들에게 직접 작업을 중지할 권한까지 있었던 조선업의 상황과 건설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 노동부 신고가 훨씬 흔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승현 : “노동자들은 사측에게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요구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동부에 상황신고를 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노동부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감수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혹서기 고온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 혹서기 고온 작업 중지는 잘 이루어지느냐고 물으면 다들 그렇다고 답할 테지만, 사실 어느 정도가 더운 거고, 어느 정도일 때 정말 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서, 현장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자들도 혹서기나 혹한기에 작업을 안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혹서기 고온 작업 시 작업 중지는 명확한 기준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 사례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요구, 조직된 힘이 중요한데, 현재 노동자들의 안전·건강 권리의식이 높은 편은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아쉬운 점은 더 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영철 부위원장조차,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작업 중지 요청을 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도 해봤지만, 실은 그 목적이 대부분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 많은 경우 작업중지 신고는 투쟁의 방편,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영철 : “정말 온전히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만으로,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고 작업 중지 신고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회사에 대한 좋은 압박 수단이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다.”

 

이승현 : “아직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 혹은 작업을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은, 누가 사고가 나서 사망이라도 하면 최소한 그 부분에서 더는 일 하지 말자는 정도인 것 같다. 아직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감수성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니. 여전히 산재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 업종인데, 정말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물론, 여전히 재래형 사고가 잦긴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안전 조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 작업 속도와 노동강도 때문이라는 것이 활동가들의 생각이다.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승현 : “물론, 지금도 오피스텔 공사처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비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추락 방지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소한 대형 건설사가 원청인 경우, 이런 정도의 규정은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최근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다. 삼성은, 조합원들이 잔소리한다, 심하다 느낄 정도로 사측에서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까다롭게 군다고 한다. 안전 설비를 갖추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등 말이다. 그런데 사망 사고가 왜 연달아 발생했을까.

 

언론에서도 이미 널리 보도한 것처럼, 사고 원인은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장시간 노동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교대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조가 있고 오후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야간 조도 있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 빠른 작업 속도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압박받는 노동자들이 속도를 높이려고, 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작업하다 변을 당한 거다.“

 

이영철 : “10년 전만 해도 기둥이 한 줄인 외줄 비계가 많았다. 기둥을 두 줄로, 쌍줄 비계를 써야 하는 곳인데도 말이다. 그에 비하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무식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최소한 큰 공사장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갱폼 추락 사고도 작업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예다. 갱폼은 아파트를 지을 때, 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구조물이다. 일종의 거푸집이기 때문에, 조립했다가 안쪽의 시멘트가 굳으면 이걸 다시 해체하는데, 이 해체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는 거다. 그런 볼트가 풀리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 공기 단축으로 압박을 받으면 볼트를 대충 조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재래형 사고라 하더라도, 예전보다 안전 설비 자체보다 노동강도나 작업 속도 등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다.”

 

바로 이 노동강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합원들의 건강권 감수성과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설노조에서는 토목건축 분과를 중심으로 근골격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 조직된 힘으로 벌이던 실천이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던 타워크레인 사례처럼, 새해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활동이 전체 건설 현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굼꾸며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42 [시간의 재발견] ‘꿈 같은 휴가’의 꿈

 

46 [문화읽기] 민주주의의 학교

 

48 [발칙X건강한 책방] 게임의 法칙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직업 고용이 해법이다.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헌신했던 결과가 이건가

 

54 [이러쿵저러쿵] 공공행정 기관 현업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작업중지권 기획]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2016.10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최민, 이숙견 상임활동가

 

 

 

지난 9월 12일과 19일 경주에서 각각 진도 5.8과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이번 지진을 직접 겪은 두 노동조합을 만나 경험을 들어봤다.

 

 

지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 인터뷰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빽빽하고 높게 물건이 쌓여 있어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번 지진 때 홈플러스 경주점에선 진열 상품이 떨어졌고, 포항 죽도점 건물의 일부에는 균열이 생겼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최대영 부위원장은 지진 직후,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라 소소한 안전사고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이 늘 철저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화재 시 울리는 사이렌 오작동이 종종 있어서, 실제로 작은 불이 났는데 오작동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뒤늦게 대응한 적도 있었죠.”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회사는 지진 발생 후 안내 방송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가, 이후 직원들을 다시 들어오게 해서 수습하고 다시 근무하도록 했다.

 

지진에는 도움 안 되는 매뉴얼

“포항 죽도점과 경주점은 노동조합 지부가 없는 곳이라 직접 직원들에게 연락하고, 회사에도 조치와 대응을 묻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재난 매뉴얼에 제대로 된 지진 대응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강도일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매뉴얼대로 했는지 따지기가 어렵더군요. 이번 지진 이후, 회사에서는 지진 안내 방송 문구도 정비하고 지진 발생 시 바로 대피시키도록 전 지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관리자로서는 영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2016.9.12 지진 발생 직후 홈플러스 매장 사진이라고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다.

 

 

위험을 감지해도 영업을 중단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나 생산에는 최대한 지장을 줄여야 한다는 지상과제 때문에 벌어졌던 일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서 마을 주민들은 27분 만에 자체 판단 때문에 대피를 시작했지만, 인접한 산업단지 지역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25분이 지나고서야 구미시로부터 대피 통보를 받았다. 올해 7월 26일 세종 부강공단 렌즈 제조업체에서도 유해물질이 누출돼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근 공단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소식을 늦게 접한 일부 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2시간이 넘도록 작업을 계속했다. 뒤늦게 회사에 작업중지와 안전조치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래서, 안전 문제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스스로 대피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이런 판단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판단이 늦어져 발생하는 위험은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


매뉴얼과 함께 노동자에게 힘과 권리를
홈플러스 역시 경주점이나 포항 죽도점 이외에도 울산, 부산 지역의 지점에서도 고객과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었지만, 노동자들이 대피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경주점이나 포항 죽도점의 경우, 물건이 떨어지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 보니 회사에서 방송을 하고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근처 울산이나 부산 지역에서도 진동을 크게 느끼고 회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안전하다는 얘기만 들은 거죠.”

 

최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진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매뉴얼 보완과 교육·훈련 은 물론 작업중지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다양한 재난에 대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매뉴얼에도 지진 관련 내용이 훨씬 자세히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위험할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필요하죠. 그런데 단체협약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경험도 없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실효적이다. 지진이 나면 지진매뉴얼을 만들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출사고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셈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작업중지권이다. 여러 전문가에 의하면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만큼, 위험을 느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스스로 대피하고 고객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 - 현대차 지부 고선길 노동안전보건실장 인터뷰
9월 12일, 진앙으로부터 직선거리 32㎞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노동조합의 주도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전 공장의 라인을 멈추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2조(주간연속 2교대제)가 한창 작업 중이었다. 진도 5.1의 지진에 이어 한 시간 만에 발생한 5.8의 강진은 현장 곳곳의 건물을 뒤흔들었다. 작업자들은 지진에 대한 생경한 두려움으로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의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두 번째 지진 때, 현장에서 엄청난 강도의 지진을 느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물건이 떨어지고, 빔이 휘어졌다는 제보가 노동조합에 빗발쳤습니다. 이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강진에 대한 두려움,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회사의 조치와 노동조합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시 44분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후 노동조합은 바로 회사에 재발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진도 5.8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하자, 라인을 중지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시간을 끌며 회사 독자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생산가동에 큰 문제가 없으니, 작업중지는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였다.

 

조합에서는 20시 50분부터 우선 작업을 중단하고 노사합동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자고 회사에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0분만, 10분만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3~40분이 지나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일방적인 자체진단을 한 결과, 작업을 중지할 만큼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회사의 자체진단은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뿐이었고, 작업자의 불안과 두려움, 여진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한 것이었죠.”

 

시간 끌던 회사, 처음으로 전 공장을 멈춘 노동조합!
공장별로 부분적인 작업중지를 한 경험은 있었지만 전 공장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조합 설립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전 공장의 작업중지 조치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작업자의 안전보다 생산과 이윤에 목숨 거는 회사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현장 조합원들의 작업중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에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다고 한다.

 

“결국, 21시 50분까지 작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발동시키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하니 라인을 정지해라, 모든 책임은 노동조합이 지겠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21시 50분부터 전 공장이 멈추었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다음날 8시 50분까지 작업을 중지하였습니다.”

 

9월 19일 20시 30분경 또다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자재히터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승용2공장 라인이 다시 멈추게 된다. 지진 안전대책, 지진 발생 시 작업자 즉시 대피권 요구 1968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대부분 건물에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노후화된 설비가 많아 전반적인 지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의 지진과 작업중지 이후 9월 21일 개최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임시 산보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9월 19일 발생한 지진으로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2라인에 있는 자제히터가 휜 사진이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00여 개 중 15여 개입니다. 대부분 무방비 상태인 거죠. 중·장기적인 매뉴얼 마련이나 사전대책도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대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작업자의 대피권 보장에는 소극적입니다. 결국, 지진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를 시키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작업중지와 함께 즉시 대피시키겠다고 통보하고 임시 산보위를 마쳤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양산단층’은 활성 단층으로, 진도 5.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른 여러 현장에서도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 시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즉각적인 대피권 보장과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터> 통권 153호 / 2016.10

표지 : 이기화






- 차례 - 

[특집]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26 반올림 노숙농성 1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28 반올림 산재인정 투쟁의 성과
3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32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34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된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은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8 [포커스] 자본의 탐욕이 김군의 죽음을 불러왔다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6) 

12 [현장의 목소리] 대찬인생 살아볼랍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지 않은 안전매니저

20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신규 병원노동자 이야기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지진,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42 [시간의 재발견]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46 [문화읽기] 좀비가 무서울까? 사람이 무서울까? 

48 [발칙X건강한 책방] 박노자의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읽고

50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20대 청년의 고백

52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치졸하고 뻔뻔한 정부의 방해

54 [이러쿵저러쿵] 나이 한 살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2016.9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이숙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론 내용을 싣는다.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는 지역의 노동안전보건단체인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에 제안하여 단체의 운영위원, 현장모임과 함께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되었다.

 

<울산지역 간담회>


726일 진행한 울산지역 간담회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울산산추련) 운영위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대병원분회, 말레동현지회에서 함께하였다.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현장이야기 

매년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2014년 임단협을 통하여 노동조합(노안간부)에서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을 확보하였다.현재까지 매월 대의원과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노동부 고발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중대재해발생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였다. 현중 사내하청지회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대피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내하청지회의 작업중지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기하였다. 그나마 최근에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때 현대중공업노동조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진일보 하였다고 하나, 올해 임단협에서 사고 발생 시 사내하청지회의 현장참여권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를 요구 중에 있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 자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사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대차지부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단협개악(사용주체가 노동조합 간부로 축소)내용과 작업중지권 이후 작업재개시점(특히 장비고장일 때 라인 재가동), 무인공정(인적 피해 없는)에서의 작업중지 여부, 현장 활동가 개인에 대한 탄압 등 공유하였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제조업과 다르게 작업중지권 사용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국제수준의 감염예방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허둥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간부 교육을 필요함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신생노조의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중지권 매뉴얼이 꼭 현장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현실화 방안과 작업중지권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작업중지권 현실화방안으로 노동부의 위험상황신고활용은 실제로 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과도 한 정보공개요구,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와 기업눈치보기로 현실적인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는데, 작업중지 후 작업재개에 대한 내용, 작업중지권 사용이후 불이익 금지, 작업중지 원인에 대한 대책마련 보완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 개정 활동이 전국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현장에서 어떻게 작업중지권이 행사되고 있고, 사후대책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현장공유가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공유를 통하여 지역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나누었다.

 

<경남지역 간담회>


816일 진행한 경남지역 간담회는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이하 마창산추련)의 조직팀 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함께한 현장은 현대위아지회, 두산중공업지회, 볼보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두산모트롤지회, 성동조선지회, 대림비엠코노조의 간부들과 지역에 있는 경남근로자건강센타에서도 함께하였다.

 

위험작업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다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노동자(조합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작업대피나 작업거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매뉴얼 내용에 공감을 하였고, 하지만 실제로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생노조의 경우나 한국노총사업장에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 작업자들이

2-30년 동안 습관화 되어있고 오랫동안 길들여진 작업방식에 의해서 자기 노동을 객관화하거나 위험을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는 교육 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인지 이후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서나 반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파악한 후 자료화(데이터화 해서 현장비치 등)하는 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작업중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통하여 작업중지권 복원, 실질적인 활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부담에 대한 고민,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쉽게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소의 경우 정규직노조에서 작업중지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위험작업(위험기준)에 대한 현장의 동의와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 사전에 작업중지를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많은 동의를 구하는 것, 근골사업, 위험성평가 사업 등 일상노조 사업과의 전체적인 접점을 함께 만들어나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않을까.

 

더 많은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되기위해서

이번 작업중지권 매뉴얼은 완성이기보다는 시작’, ‘제안의 의미가 크다. 그 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사문화되고, 사용하기 부담되었던 작업중지권이 이번 매뉴얼을 통하여 현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시끄러워지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기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하여 그러한 상황들을 확인한 부분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등-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 구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작업중지권 사례와 활용, 사전에 현장점검이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권포괄, 비정규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기 위한 고민 등 포함되어야 할 많은 의견과 제언들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과 제언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현장투쟁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작업중지권의 모범사례와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려 했던 현장의 소중한 경험을 모아내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일터> 통권 152호 / 2016.9




- 차례 - 

[특집]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26 현장실습 인포그래픽 
28 특성화고 현장실습문제 배경과 과제 
32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34 현장실습생 인터뷰 글 기고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최악의 산재기업 한국타이어를 고발합니다 

8 [포커스] 정부는 왜 산안법을 개악하려 하는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12 [현장의 목소리] 저는 일터 괴롭힘을 당하는 보육교사입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인천공항엔 유령이 있다?

20 [연구소 리포트]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 결과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밤을 잊은 그대에게 

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메뉴얼 전국간담회 (2)

42 [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44 [문화읽기] 죽는 날까지 놀고 싶다 

46 [발칙X건강한 책방] 엄마들의 삶 

48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동부의 지침, 가이드북을 통한 노동통제 

50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

52 [이러쿵저러쿵] 사춘기 불변의 법칙

54 [입장] 토다이를 고소한다

56 한노보연 이모저모



특집 3.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2016.8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3)


당장멈춰팀


OECD 산재 사망 1위인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은 재해 예방이라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너무 부족하다. 법은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먼저 주고,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 작업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경우 추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 법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위험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이 합리적인 근거를 노동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처우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고용이 불안한 하청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 안전을 고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출처 일과건강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있는 작업중지권을 노동자 대표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간부, 대의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대표에게 위험에 대해 판단하고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도 함께 대피하고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개별 노동자들이 부담과 눈치 보기 때문에 혹은 잘 몰라서작업을 중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작업중지권의 실효를 높일 것이다.

 

실질적인 불이익 금지가 필요하다

 위험을 느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대신, ‘판단한 근로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면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노동법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작업중지권을 제한하는 협약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주를 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게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작업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면, 위험하다 느껴 작업을 중지한 모든 노동자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을 때는 모두 작업 중지를!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현재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보다 훨씬 넓힐 필요가 있다. 급박한 위험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전도, 추락 등 재래형 안전사고에만 국한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이런 다양한 안전과 건강 위험요인으로부터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의 안전과 보건의 예방조치와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둔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상황에서는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재개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자 

, 작업을 중지한 뒤 다시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이 있어 대피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작업 중지 시간이 과도하다며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 노동법에서는 현 상황이 작업을 중단할 만큼 위험한지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3번까지 중재 절차를 규정해 두고 이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사업주가 보기에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

 

법만 고치면 되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재해를 막고, 안전한 일터 확보로 이어지도록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인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업장 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도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기계를 가동시켰다. 노동자들은 당황했지만, 작업을 계속하라는 사업주에 맞서 작업을 멈추지 못했다. 이렇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법 개정이 곧 제대로 된 집행을 보장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힘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법 개정은, 제대로 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업중지권 조항이 20대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1) /2016.8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1)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첫 번째로 경기와 인천 지역 간담회 토론 내용을 싣는다.


경기지역 간담회

경기 지역 간담회는 두 번 진행했다. 한 차례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안위 회의에 앞서 지부 소속 지회 노안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작업중지권이 있기도, 없기도 한 우리 현장 이야기

한 지회에서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사용되지도 않아 안타까웠던 사례를 들었다. 작업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을 다쳐, 피가 철철 났는데도, 조합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다행히 수술이나 입원, 긴 시간 휴업을 해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작업중지도 되지 않고, 노동조합에 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곁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동료의 부상을 몰랐던 것이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뒤 조합에서는, 최소한 누군가 다친 경우에는 작업을 멈추고, 사고를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작업을 멈추자고 토론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대응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 한사업장에서는 작업 중 환기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냄새가 심하게 났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회사에서는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도 기계를 계속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대의원 한 명이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모두 나가도록 하고, 혼자 대걸레를 들고 현장에 남아 기계 가동을 막았다. 결국 작업중지 상태에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후 회사는 이 대의원을 징계했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은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분노를 모아내거나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회사와의 협상으로 해당 대의원의 징계는 막아냈지만, 이 사업장에서 그 후 작업중지는 마치 조합이나 동료 노동자에게 폐를 끼치는 일처럼 돼 버렸다.


이렇게 서로 다른 조건이지만, 여러 지회에서 함께 해볼만한 활동이 몇 가지 제안됐다. 조합원이나 지회 간부 노동안전보건 교육에 작업중지권 내용 넣기, 각 지회의 단체협약 돌아보고 개정해서 산업안전보건법 26조보다 나은 단협 만들기 등을 함께 해보자는 토론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알바 노동자, 건설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

7월 5일에는 경기지역 다양한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따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외에도 건설노조나 알바노조 활동가,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활동가, 사회변혁노동자당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활동가들의 요구 중 하나는 작업중지권이 ‘금속노동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속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매뉴얼’이라는 책 제목에서 ‘금속 노동자를 위한’이라는 말을 빼면 안되느냐는 제안을 했을 정도다.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서 잠깐 동안의 작업중지도 생산 손실을 크게 가져와 사측과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금속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못지않게 노동자들도 작업중지권 활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에 비해 건설이나 서비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위험 작업 거부를 덜 어렵게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선배 노동자들의 판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늘 작업 안 해’하는 식의 작업 중지나 거부가 일상적이기도 하다.


대신 이 때의 난점은,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속 제조업 사업장 이외의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위험작업 거부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고민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좀 더 친밀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위험 작업을 선전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알바 노조의 패스트푸드 조합원들과 함께, 최소한, 비나 눈이 와서 배달이 어려울 때는, 15분 배달제를 거부하는 등의 활동을 조직해볼 수 있겠다. 초스피드로 햄버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햄버거 만드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위험한 햄버거’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면서, 거부 투쟁을 조직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전화 끊을 권리도 대표적인 작업중지권이다. 몇 년 전만해도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제도화되었다.


하루 16시간 운전을 요구받는 운전 노동자가 적정노동시간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미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수년 전부터 이런 구호를 걸고 투쟁해왔다. 유럽과 북미 대부분의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9시간이나 10시간 이상의 운전은 거부하고 있다. 다양한 노동을 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노동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신나게 상상해보는 시간이었다. ‘금속 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매뉴얼’ 이후 당장멈춰 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인천지역 간담회

인천지역 간담회 사진


인천지역 간담회는 7월 19일 금속노조 인천지역공동운영위원회와 인천지역 노동안전보건단체인 건강한 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열었다. 금속노조 노안실, 금속 인천지부 소속 여러 지회 활동가들과 한국지엠지부 및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건강한노동세상과 이주인권센터도 함께 참여했다.


노동조합 없는 곳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토론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 없는 곳의 노동자들에게 도움 될 내용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돼서 작업을 중지했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 이후 법적인 투쟁 등의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의 지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안전문제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 불이익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떤 처우를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만일 불이익한 처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거나 보고 배울만한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주인권센터 활동가의 지적이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잘 모르는 해외에 있다는 점 자체, 또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등 불리한 사정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아 작업중지권 사용을 두려워할 수 있겠다는 우려였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노동자도 멈출 수 있도록 건강한 노동세상 전지인 활동가는 이렇게 작업중지권을 쓰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조합도 있고, 고용도 보장된 조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혹은 그때 그때 현장에서의 힘겨루기를 통해 안전할 권리, 멈출 권리를 지켜갈 수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 개정 과정에서 현재 나와 있는 근로감독관의 지침 내용이 잘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뉴얼에는 근로감독관의 유해위험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업무처리 지침 중 작업중지 대상작업 선정기준이 실려 있다. 그 중에는 추락・붕괴・충돌・전도재해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작업, 안전조치가 안된 화학설비 등으로 인해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화재・폭발・유독물 누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전기설비 또는 전기취급작업 등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산재를 저

절로 떠올리게 할 만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시설 미설치 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허용・노출기준 초과 작업, 산안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도 포함된다.


올해 초 핸드폰 제조 하청 업체에서 발생했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고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항의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각각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항상 살피고 감독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사고를 막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다. 최소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범위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을 때 모두 보호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때 대피시키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하자

현재의 법이 한계가 많지만, 그래도 이를 활용하는 행동이 제안되기도 했다. 작업중지를 제 때 시키지않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위반으로 고발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거꾸로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H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한쪽에서는 일을 계속 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한 쪽에서는 조합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하는데도, 대피를 시키기는커녕 작업을 지속하라는 독려를 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찍은 동영상에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 이런 경우, 이 정신 나간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26조 1항(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피시킬 의무)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중 두 번째로 강한 벌칙이다.


노동조합이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을!

매뉴얼과 함께 활동가나 노동조합이 직접 할 수 있는 '행동' 사례를 제안하는 운동이 함께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장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상황에 작업중지권 스티커 붙이기를 제안하면서, 스티커를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활동은 어떨까?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위험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연락할 수 있는 노동조합 내 핫라인 설치하고 그 핫라인 담당자는 단체협약으로 보호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남동공단 지역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 작업 중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지역 차원에서 만드는 것도 해봄직한 일일 것 같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노동부의 위험상황 신고전화인데,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워낙 높다. 지역의 노동조합 상급단체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활동단위에서 먼저 ‘위험상황 핫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여기서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활용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다면,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고나 위험에 대해 기록을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한 활동으로 제안됐다. 일상적인 위험이나 사고, 아차사고에 대해 매일 일지를 적어두는 것은 작업 중지의 불가피성과 합리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중지를 한 경우에도, 사고 순간부터 사측의 최초 반응, 이후 대응, 노·사간 협의 과정과 결과 등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잘 남기면, 이 역시 작업 중지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터> 통권 151호 / 2016.8



- 차례 -

[특집]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26 20대 국회 기대해도 좋은가?

2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보장해야

30 이젠 정말 기업을 처벌하자

32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34 인격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36 실 노동시간을 줄이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는 위험상황을 대피할 권리가 없는가?


8 [포커스]

사드의 전자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12 [현장의 목소리]

'주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15년차 기계장인 지헌 씨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귀족노동자?의 실체


44 [시간의 재발견]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48 [문화읽기]

현실은 영화보다 막 간다


50 [발칙X건강한 책방]

고통에는 이름이 필요하다


5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인천국제공항 노동자의 86%가 간접고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54 [이러쿵저러쿵]

나는 왜 큰일에만 분노하는가


56 2016 노동보건연구공모 선정


[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한전 송·배전 유지 업무 100% 외주…감전 사망률 미국의 31.1배(시사저널 0719)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495

○ 산업재해 하청근로자 희생 잇따라…”안전관리 강화해야”(연합뉴스 tv 082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16011200038/?did=1825m

○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0708)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⑤] 위험 떠넘기는 원·하청 관계가 대다수 산재 불러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 시민단체 "노동현장 위험인지시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서울 연합뉴스 07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7/0200000000AKR20160707076000004.HTML?input=1195m

○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는(민중의소리 0704)
http://www.vop.co.kr/A00001041767.html


[작업중지권 기획]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 /2016.6

전화를 끊은 경험이 변화를 만든다

통화거절권 도입 그 후, 다산콜센터 김영아 전 노동조합 지부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민원콜을 처리하는 콜센터다. 2012년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감정노동과 언어폭력성폭력 피해 사례,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극심한 이직률, 전자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로부터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런 활동의 성과 중 하나로, 다산콜센터에서는 20142월 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실태조사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성희롱 등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사들이 안내 후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하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감정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이 주로 부각되긴 했지만, 콜센터 노동자의 통화거절권은 대표적인 작업중지권의 하나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전 지부장이고 지금은 희망연대노조 부위원장인 김영아 님을 만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해 물었다. 김영아 님은 지금도 다산콜센터에서 구정콜 담당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다산콜센터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됐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다. 2014년 초 실태조사 당시 인권위원들이 성희롱처럼 위법적인 행위를 세 번이나 그냥 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제기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성희롱, 협박, 하소연, 업무방해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겠다는 안내 멘트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모든 건이 다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법적 대응한 사례에 대한 보도도 많았고, 악성민원이 줄었다는 보도들도 많은데, 실제 일하는 노동자로서 변화를 느끼나?

법적 대응이 시작된 초기에는 오히려 반발 심리로, ‘네가 나를 신고한다고? 어디 한번 신고 해보라하면서 더 고성을 지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성 콜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처음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끊어야 할지를 몰랐다. 전화를 먼저 끊어본 적이 없으니. (웃음) 그 전까지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다. 제도 도입 이후, 매뉴얼에 이런 악성 콜에 대한 응대 멘트가 정해졌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거나 하면 이 멘트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거나, 놀라고 정신없어서 입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 원스트라이크아웃에 해당하는 악성 콜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ARS 안내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RS 시스템은 결국 도입은 안 됐지만, 지금은 상담사들도 전보다 확실히 다들 잘 끊고 멘트도 잘 하는 것 같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게 됐을 때, 회사 그러니까, 서울시의 외주를 받아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센터 업체들의 반응은 어땠나?

당시 서울시와 업체의 태도가 달랐다. 서울시는 언론보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업체는 2차 민원 발생 우려, 전담 민원반 업무 부담(민원성 콜로 등록된 번호로 오는 이후 민원을 전담하는 반) 등의문제로 미온적이었다. 상담사가 등록한 악성콜을 일반콜로 돌려놓기도 하고, 악성콜 등록한 상담사들 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조합원들 제보로 노조가 서울시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 회사가 따르는 식이었다. 나중에는 회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악성 콜, 진상 콜이라는 게 대부분 장콜, 통화시간이 오래 걸리는 콜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은 서울시와 계약을 콜수에 따라 금액을 지불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콜도 특별한 성과도 없는 진상·악성 장콜을 끊고 억제하는 것이 업체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악성 콜로 장시간 통화하고 나면 상담사들이 받는 영향도 크다. 그 통화 생각에 다음 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담사들이 잠깐씩 쉬기도 하니, 회사로서도 손해인 거다. 회사로서도 노동자로서도, 양쪽 다 좋으니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한 것 같다.

 

이런 변화가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변화 외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자율권이나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콜센터는 전자 감시도 심각하고 자율권이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일이지만, 확실히 변화한 측면도 있다. 콜센터 일이라는 게, 노조 생기기 전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개념도 없던 곳이다. 지금은 시간당 5분씩 최소한 20분은 쉬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시간도 없이 화장실 다녀오고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전화를 받고, 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악성 콜만 해당 하지만, ‘우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심한 전화를 받으면 쉴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악성 콜을 받고 난 상담사가 적정 시간 쉬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나?

그게 남은 문제다. 치유를 위한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심하게 폭력적인 콜을 받은 경우, , 두시간 쉬게 해준다든지 며칠 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단협에는 있긴 한데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상담 지원 등도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콜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담사가 자기가 먼저 쉬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콜수에 따라 성과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서울시와 업체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별 상담사에게도 완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 쉴 수는 있는데, 그만큼 급여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니 왠만해서는 자기가 참고 하게 한다노조가 생기고 감시가 덜 해지긴 했다. 예전에는 상담사마다 이석시간과 콜수를 시간마다 통계를 내서, 시간대마다 그래프로, 파일로 만들어서 돌리곤 했다. 노조가 생긴 후 이런 방식의 감시와 통제는 줄어들었지만 콜수에 따른 성과급 체계는 그대로다.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게 된다. 예전에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곧 통화거절권을 보장하거나 노동자의 자율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가?

물론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경험이 있다. 노조 설립 이후 두 번째 파업에서, 콜 상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투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 때 전술 고민 끝에 다른 사업장으로 치면 준법투쟁 비슷한 것을 했다. 다같이, 적정한 수의 콜을 받자는 것이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물론 걱정도 많았다. 성과급이다보니, 남들이 70콜로 전화를 받고 있으면 누구 한 명이 치고 나가서 혼자 콜 잔뜩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역시 조합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이 투쟁을 함께 해 줬다. , 두 명 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전에 S등급 맞던 사람들이 D등급 받으면서도 이 규칙을 지켜줬다. 이 투쟁 과정에서 예상 밖의 깨달음이 있었다. 쉴틈 없이 통화하는 우리 몸에 밴 노동과정이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상담사들 중 성대나 청력에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계속 앉아서 작업해야 하니 어깨나 손가락 근골격계 질환도 많다. 그런데, 통화량을 우리가 조절해서 해 보니, 다들 편하다고 하더라.

 

파업 투쟁 이후에도, 이 경험이 있는 조합원들은 이전처럼 일하지 않는다. 일하다가 힘들면 좀 더 오래 쉬기도 하고, 콜도 좀 더 천천히 받기도 한다. 실제로 이 경험 이후 일인당 콜 수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 모두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심할 때는 기록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통화하면서, 안내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동시에 이전 콜 내용을 기록하던 조합원들이었는데 말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같이 적정 수준의 콜을 받으면 등급도 유지된다. 다같이 100콜 받을 때는 120콜 받아야 S등급이지만, 다같이 70콜 받으면 80콜 받아서 S등급 된다는 거다. 그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된거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 누가 며칠만 와서 열심히 하자, 고객들이 콜 대기 시간이 긴데 우리가 조금 더 힘내자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만 돼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

 

급여 체계와 고용 구조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존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런 점은 콜의 품질, 고객의 편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주 드는 사례인데, ‘출생신고 어떻게 하나요?’라는 콜을 받으면 가장 기본은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이 어떤지 등을 묻고 기본적인 구비 서류 목록과 담당 기관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사실은 출산이나 육아 장려금, 산모 도우미 등 새로 아기를 낳은 사람이라면 알면 좋은, 알아야 할,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이 있다. 그런데 고객이 묻기 전에 출산장려금 신청하셨어요? 산모 도우미 필요하세요?’라고 묻지 않게 된다. 묻고 이거까지 설명하면 장콜이 되니까. 빨리 끊고 그시간에 다른 통화를 하면 2건이 되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를 설명해줘도, 한 콜은 한 콜로 기록되니, 먼저 묻고 안내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객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만 알고 끊은 뒤, 다음에 산후도우미에 대해 다시 문의 전화를 하면 콜수가 2건이 되는 거니까, 업체도 상담사도 자꾸 빨리 끊으려고 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화를 받으면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데, 심지어 이런 장콜은 기록 시간까지 오래 걸리니 여러 모로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현재의 민간위탁, 간접고용 방식 자체가 노동자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인권위원회 조사와 권고에도 있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고용구조 개선 TF가 꾸려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412월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위 권고안 발표에 따라 서울시가 상담사를 직고용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고용할 것인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 했었는데, 이게 늦어져서 올해 초에야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출자한 재단을 만들어 거기서 고용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논의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랫동안 요구했던 바이고, 직고용이 정말 된다면 요즘처럼 공공기관 인원을 감축하는 시기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콜센터 외 판매노동자 등 다른 서비스 노동자에게도 판매 중지권, 응대 중지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감정노동자들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떤 점에 주목하고 노력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여러 기업에 공통된 문제 중 하나는 블랙컨슈머를 키우는 기업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낮은 직급의 노동자들은 해 줄 수 없는 일인데, 고객이 와서 소리 치고 진상 부리며 높은 사람 만나면 들어주는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하위 직급 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진상고객은 더 늘어난다. 이런 정책을 바꿔야 한다.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7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당장멈춰 팀


 

연이은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 사고를 보면서,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안전매뉴얼에 있는 대로 두 명이 짝을 지어 출동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게 된다. 둘이 일해야 하는 위험 업무를 혼자 하다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겨우 1년 전에 있었고, 그에 따라 21조로 일한다는 매뉴얼을 확인하고, 메트로와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한 터였다. 승강장 바깥 쪽 센서를 고치는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2명이 일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고 대기할 수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을 강조한 카드뉴스에 혼자서는 못 나간다고 했으면 짤렸겠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냉소는 옳다. 2명이 일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고 대기했다면, 동료들의 눈총을 받고 괴롭힘의 대상이 됐을지도 모른다. 개인이 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도급 업체가 아예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리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법과 제도, 사회적 분위기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일을 멈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냉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사 이후 다양한 과제 중 작업중지권 얘기는 왜 충분히 되지 않는지, 왜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거부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지, 누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로 지워진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권리, 위험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권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개정하자

그래서, 먼저 한계가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조항 개정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권은 1990년 도입 당시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대피할 수 있었으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이후 운동 진영과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2항과 3항이 차례로 신설됐다. 2항은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고, 3항은 작업 중지로 인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노동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판명나면 회사가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국이다.

결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외형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 일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언제든 그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을 이면에 깔아놓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노동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언제든 해당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개선해온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해 제26조의 한계와 법률상 맹점들을 메워내기 위한 요구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모호한 법이 사업주 편에 서고,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에서 위험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의 힘과 권리의 문제를, 법적 의미에서의 작업중지권으로 축소할 수 없는 것은 공유하는 전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집단적/조직적 힘이 약한 불안정 노동자들일수록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작업장 수준에서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작업장 정치를 거들어 줄 수 있는 법적 개선은 필수적이다.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서 올 6월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도 작업중지권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근로자 대표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 현재의 규정은 위험에 처한 노동자 개인이 피할수 있게 돼 있고, 그 외에는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등하기 어려운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개인으로서 작업을 거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본인에게 닥치고 있는 재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의 요지다.

이를 개선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자격을 갖는 노동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대신, ‘판단한 근로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면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 이렇게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한 자에 대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을 때는 모두 작업 중지를!

여기에 몇 가지 더 고려할 문제들이 있다.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현재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와 제24조의 안전과 보건의 예방조치와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둔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 작업을 중지한 뒤, 다시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위험이 있어 대피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작업 중지 시간이 과도하다며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노동법에서는 현 상황이 작업을 중단할 만큼 위험한지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3번까지 중재 절차를 규정해두고, 이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사업주가 보기에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

 

당장멈춰 팀이 제안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26(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6(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험있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을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의 위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안전과 보건의 위험은 제23와 제24조의 안전과 보건의 예방조치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한 것이다.

 

근로자 대표는 안전과 보건의 위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된다.

<해설> 근로자대표의 중지권 및 적정조치 요구를 의무화하였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작업에 복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개별근로자의 복귀 전제를 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좌동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작업중지권 조항의 개선은, 한 조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확대하여 노동안전보건을 달성하려 하기보다, 노동자를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주로 기술적인 접근으로 안전과 보건을 달성하고자 시도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없고, 노동자의 의무(6조 근로자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만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노동자에게 적극적인 힘을 부여하는 작업중지권 조항 개정의 의의가 있다.

 

[권역별 토론회 알림]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활동의 성과를 모아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의 고민과 실제 필요를 담아내는 책자가 되고, 매뉴얼을 계기로 곳곳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직접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뉴얼 출간 전,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활동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75일 저녁 7시 경기지역,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 713일 저녁 7시 인천지역, 장소 미정

- 마산창원, 울산 지역에서도 7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일터> 통권 150호 /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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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최저임금을 넘어 건강소득으로!

26 최저임금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30 최저임금, 무엇을 위한 최저인가?

32 우리의 한 시간은 6,030보다 귀하다

34 노동자가 쓰고 싶은 희망일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죽음을 막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8 [포커스]

서울시, 지하철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 서둘러야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3)

 

12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에어컨 고치느라 땀 닦을 시간도 없는 수리기사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1)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구의역 참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개정하자


 

40 [시간의 재발견]

시간의 두 결 : 시간 적대에 대하여

 

44 [문화읽기]

포스트잇 만장을 기리며

 

46 [발칙X건강한 책방]

우리는 인류의 변곡점에 서 있는가?


48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더불어 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한다

 

50 [일터 다시 보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저 남의 일이었을까?

 

52 [이러쿵저러쿵]

일터 독자 모임 후기


54 [입장]

삼성전자 옴부즈만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56 연구 공모 알림

<일터> 통권 148호 /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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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특집] 노동자의 존엄성 훼손하는 가학적 노무관리

26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28 한광호 열사는 죽으믕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30 노도아 괴롭혀온 법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32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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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 사태로 본 파견 노동의 실태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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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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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36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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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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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러쿵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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