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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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햡 은수미 의원실과 반올림 공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순서]


○ 사회자 :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노안뉴스] 삼성, LG등 전자산업 노동자 19명 집단 산재신청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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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347

 

 

삼성, LG등 전자산업 노동자 19명 집단 산재신청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등 발병...이 중 4명은 사망 '

 


윤지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는 28일 오전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 19명에 대한 집단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

 

 

반올림 상임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는 “집단 산재신청에 나서기까지 과정이 험난했다. 여전히 삼성은 산재승인에 따른 산재보상금보다 회사 위로금이 더 크지 않느냐며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 한 명에서 시작했던 산재신청이 62명이 됐다.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산재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활동보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반올림은 10월 23일 ‘반도체의 날’을 시작으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노동자 알권리 홍보, 집단 산재신청, 직업병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도체 공장 인근 알권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월 28일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19분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청전산업이라 불리는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수많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백혈병, 각종 암, 생식기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전자산업으로 인해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집단신청은 지난 일곱 번의 집단신청 중 19명의 노동자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따라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해야 하나, 긴 조사기간과 협소한 판정기준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7월(10명) 및 올해 1월(3명)에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조사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재인정의 길이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조사와 연구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속한 산재인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LCD, PCB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보상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



[노안뉴스] 반도체 축제의 이면..초대받지 못한 손님 '반올림'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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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07470


“초대받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


정기종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 업계 축제를 찾았다. 노동자의 알 권리와 대책을 촉구하며 협회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2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희생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를 비롯한 반올림 대표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은 ‘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반달)’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취지와 일정 소개 및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언론보도]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대안미디어 너머, 2014.10.23)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  |  rotefarhe@hanmail.net




고 황유미 씨 7년 끝에 산재로 인정받아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생명을 잃은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인권사회 단체 ‘반올림’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의 거짓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7년을 싸운 끝에 산재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반올림’은 현재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은 물론이고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이 나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반올림은 지금까지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노동자 · 시민들의 힘으로 삼성과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만큼 이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반올림

반올림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날 행사일인 10월 23일 부터 위험 삼성을 멈추기 위해 ‘알아야 산다’는 기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청전 산업으로 알고 있던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 위험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만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화학물질 정보를 알고 싶어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 방도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힘 앞에 법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달리다 ‘반달 공동행동’ 첫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제 7회 반도체의 날 행사장인 63빌딩 앞에서 위험 삼성을 멈추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집단산재신청, 삼성 LCD 공장이 있는 온양과 기흥 · 화성 반도체 공장 앞에서 알 권리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해당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여놓고 구체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삼성의 책임을 묻고, 지금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수원 · 화성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알림]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동영상 및 기자회견)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


10월 23일 63 빌딩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맞춰 반올림은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노동자/사회적으로) 문제,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고 그 시작이 알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대전을 시작으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선전전 및 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0월 23일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위험 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입장]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반올림)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우리는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인생의 푸른 꿈을 접고 숨을 거둔 사람들.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마와의 싸움에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에게 약속받고 싶습니다.


 

하나. 마음을 담아 사과하세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린 게 혹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과 방사선 때문은 아닌지, 회사도 걱정되지 않나요?

생산에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안전 수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그걸 지킬 수 없을 만큼 작업 속도를 다그친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 입을 돈으로만 막으려 했던 게 부끄럽지 않나요?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시인하는 것은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둘. 보상을 할 때 피해자들을 함부로 가리지 마세요.


삼성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보상할 수는 없다.”

별 근거도 없이 보상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 반대가 걱정됩니다.

별 근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피해자들을 보상에서 배제할까봐 걱정됩니다.

교섭장에 직접 나온 사람들부터 보상하겠다는 근거는 뭔지요? 교섭장에 나가지 못할 만큼 힘겨운 처지인 사람들 보상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는 근거는 있는지요?

 

우리는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특정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하지 말고,

직영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시기에 근무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함부로 보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 모두에게 폭넓게 보상하길 바랍니다.


 

셋. 우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공장에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달랬더니 영업비밀이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외부에서 공장을 조사한 내용도 영업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공정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영업비밀이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라도 보여달랬더니, 없다고만 합니다. 내가 왜 병에 들었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어갔는지, 앞으로 이런 고통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삼성 공장에 어떤 종류의 폭발물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이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훗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숨김없이 제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 권리를 적극 보장하길 바랍니다.


 

넷.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세요.

 

우리는 반올림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인 “삼성 공장의 안전보건상태를 종합진단 받아볼 것,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외부감사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적극 지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눈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이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3자의 참여 등 글로벌 기업답게 기본에 조금만 더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삼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아픈과거를 들추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나선 것은 삼성의 긴 침묵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대화의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1. 황상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황유미 아버지)

2. 김시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3. 강봉신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김경미 남편)

4. 김기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5. 신○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신○○ 언니)

6. 강덕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故김도은 남편)

7.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오○○ 아내)

8. 이희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9.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김미선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1. 이윤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자 故이은주 오빠)

12. 김지숙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13. 신부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자 故윤슬기 엄마)

14. 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자 故박효순 언니)

15.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폐암 사망자 故이○○ 아내)

16. 김기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17. 손성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자 故손경주 아들)

18. 이용주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 아버지)

19. 양○○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기흥, 엘씨디 천안, 폐암사망자 故송○○ 아내)

20. 이현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자궁내막증 피해자 이현 오빠)

21.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2010년 백혈병 피해자)

22. 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23. 이성옥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24. 박민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6.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7. 조○○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28. 김선희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이범우 아내)

29. 김윤정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골수성 백혈병 피해자)

30. ○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급성신부전증 피해자)

31. 안○○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피해자)

32. 김○○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3. 황○○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피부암 피해자)

34. 박원희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공장 루푸스 피해자)

35. 김은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온양 갑상선암, 뇌수막염 피해자)

36. 김미옥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37. 이혜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경화증 피해자)

 

이상 37명의 피해자 가족 일동

[특집] 3.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나아갈 길

[특집3]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나아갈 길


최민 선전위원장


일터에서는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다. 여러 사람의 힘과 땀, 눈물이 7년간 영화보다 더한 이야기들을 만들고, 반올림은 이름 그대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울타리가 돼 왔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한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삼성 전자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 전반의 노동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대변해 왔다.    

반올림에게는 수많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항소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정 투쟁, 새로운 산재 신청자들의 산재 인정 투쟁, 삼성과의 교섭 등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더불어 일터라는 지면을 통해 반올림만이 아닌 우리가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보며 새로운 한 계단을 오르기 위해 발돋움 하고자 한다.


백혈병, 암을 넘어 ‘건강권’ 쟁취로


처음 반올림이 결성되게 된 계기가 백혈병이었고, 이번에 법정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것도 백혈병이다. 올 여름에는 같은 반도체 생산업체인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도 백혈병 발병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도 백혈병 환자가 연이어 발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얻게 된 건강 문제가 백혈병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이다. 2012년에는 19세부터 5년간, 유기용제와 방사선 및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노동자에게서 발생한 유방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했다.

생식 건강문제도 관심사 중 하나다. 생식 건강 문제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건강문제 뿐 아니라 가족계획, 인공임신중절, 성병 등 생식기관이나 생식 기능과 관련된 건강문제가 포함된다. 이미 대만, 영국, 미국 등에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했던 여성 노동자의 자연유산 위험이 증가하거나, 가임 능력이 감소해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남성 노동자 역시 가임 능력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노동자는 같은 나이대의 일하지 않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자연유산이 57%, 생리불순이 54% 많다는 보고가 있었다. 

백혈병과 암을 넘어 이런 다양한 문제, 좀 더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실제 위험이 높은지, 높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상태’ 에 대한 민감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자 산업에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은 젊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지만 ‘질병’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질병이 없는 상태’ 를 넘어 보다 확장된 ‘건강하게 일할 권리’ 를 얘기해야 한다. 화학물질 뿐 아니라 야간작업, 인간공학적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건강권, 주민들의 환경권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늑장 신고했을 때, 사망자 과실이라며 사고 발생 경위에 거짓을 섞어 해명했을 때, 공장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이해가 회사보다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서 쉽게 알 수 있듯,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공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피해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고 예방 체계, 응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또 그에 앞서 지역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공장이 어떤 위험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야 한다. 

1980년, 90년대부터 일본과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때문에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역 주민들이 오염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국가에서 반도체 산업에 의한 환경 파괴를 감시해 온 활동가들은 기업이 지역사회의 의혹과 비판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자리와 환경’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우기는 기업들에 맞서 노동자, 지역사회, 환경을 잇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올림 역시 이미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알 권리 획득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 왔다. 비교적 건강한 성인으로 구성된 노동자들에 비해, 지역 주민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과 같이 유해물질에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도 많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유해물질 노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 산업 나아가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강화와 알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


전자산업은 전 지구적 분업이 매우 발달한 산업이다. 미국의 애플 본사에서 아이폰을 디자인하고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 영국에서 주로 발전했던 반도체 산업이 1990년대에는 타이완, 한국으로 이전했고, 이후 중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자산업 공장들이 들어서다가, 최근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남미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전 지구적 분업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자산업의 국제적 분업 가장 말단에는 전자산업 폐기물 문제가 있다. 잘 사는 지역의 전자산업 쓰레기들이 못 사는 지역에서 처리된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나 교역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 있지만 여전히 중고 전자제품이라는 미명으로 전자 쓰레기들이 수출되고, 이런 폐기물 해체 작업 도중 많은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 인도 델리의 전자 폐기물 재활용 현장 


인도에서는 2011년 전자산업 폐기물 법이 시행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전자 폐기물 해체 사업을 못 하게 됐고, 수도인 델리는 전자산업 폐기물 해체 작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한 환경 단체에 따르면 2013년, 14년에도 델리 내 여러 지역에서 전자산업 폐기물 해체 사업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납, 수은, 카드뮴 등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산업 폐기물이 조악한 방법으로 해체되는 사이 인도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이주해 온 여성과 아동 노동자들은 이런 독성 물질에 마구 노출된다.


국제연대가 거창하거나 먼 얘기만은 아니다. 전자산업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런 표준에 맞는 국내법을 만들고 정비하는 제도 개선 활동, 한국의 활동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교육해 새로 전자산업이 발흥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한 투쟁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하는 활동,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적절한 노동, 환경 규제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활동 등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본격화되어야겠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제들


반올림 운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청정산업’ 이라던 반도체 산업의 맨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반올림 덕에 우리는 공기 샤워와 방진복으로 상징되던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공장이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노동자의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더니, 사실은 물도, 화학물질도 많이 쓰는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널리 쓰이지 않던 인듐이라는 희귀 광물은 LED나 LCD 만드는 데 유용해서 최근 20여 년간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본과 한국이 주요 사용 국가이다. 그런데 이 물질을 사용한 노동자들에게서 폐 조직이 섬유화 되는 증상이 발생해 새로운 직업병으로 알려졌다. 하루가 바쁘게 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산업은 우리가 아직 모르던 새로운 위험의 등장일 수도 있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유해요인, 새로운 노동자 집단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위험에 민감해지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뿐이다.


반올림 투쟁은 고 문송면 투쟁, 원진레이온 투쟁,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에 이어 한국 노동안전보건 역사에 큰 획이 되는 투쟁이다. 지난한 투쟁을 거쳐 이제 한 계단 올라섰다. 한 숨 고르면서 다음 걸음을 준비할 때이다. 

[특집] 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 2014.10

[특집2] 지난 반올림 운동을 돌아보며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


올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반올림이 7년을 맞아, 9월 27일 이수 사무실에서 공유정옥 동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에 대한 소회, 의미, 평가와 전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교섭 진행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삼성과의 1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삼성 측은 실무교섭에서 반올림과 교섭하기로 했지만 정작 교섭에서는 반올림이 교섭에 나온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유족들과 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섭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교섭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반올림에 위임장을 쓸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올해 5월 반올림과 대화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6월 3차 교섭 때 삼성은 8명 피해자를 먼저 보상하고, 보상 위원회 설립이라는 제대로 된 안을 처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피해자 8명을 포함하여 30여명 산재신청자를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삼성이 만든 '퇴직자 암 지원제도' 기준을 완화해서 전체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8월 4차 교섭에서 삼성은 보상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자고 했고, 반올림은 산재 신청자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삼성도 8명 먼저 보상을 접고 발병 시기, 업무내용, 질병 등에 대한 항목으로 보상기준을 만들 것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차기 교섭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올림이 오랫동안 원했던 바를 실현할 수 있겠다 싶은 고무적인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마무리하는 찰나, 가족 한 분이 8명 선 보상 안을 받고 싶다고 하고 삼성은 그것을 냅다 받아서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몇몇 가족이 동요하자, 좀 전 합의안을 깼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반올림이 가족 의견을 정리해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8월 29일 가족 6명이 독자 교섭 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였고, 9월 3일 차기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반올림은 가족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는데 선 보상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의견이 너무 완강하였고 결국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9월 3일 교섭 때, 삼성전자와 반올림, 삼성전자와 가족이 같은 자리에서 교섭하게 되었는데 삼성은 발병자와 논의하고 싶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이 5명의 백혈병 피해자와만 논의하고 싶어했던 교섭 초기 생각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반올림을 배제하려는 의도겠지요. 이러한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럼 교섭단이 분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섭단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기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간 어렵게 맞춰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계기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몇몇 가족이 그동안 반올림과 맞춰왔던 안에 대해 배제되었다고 생각해서 떠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교섭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요?


쉽지 않겠지만, 반올림이 최선을 다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섭을 시작하면서 애초 했던 이야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상만이 아닌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폭넓은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우리와 함께했던 활동가, 시민들의 마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절대 몇 사람 보상하라고 연대활동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삼성이 5명과 대화해서 보상의사를 밝혔을 때 반올림은 우리 뒤에서 더 절박하면서도 대화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으나 사나 우리의 기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섭단은 이 생각으로 일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많은데, 삼성이 유독 문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이닉스와 같은 공장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제보자가 삼성에서 일했었고, 삼성이 가진 특유의 폐쇄성이 있고 규모가 제일 크니까 피해자도 제일 많은 겁니다. 지난 수년간 삼성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어서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일했고 그에 따라 유해물질에 더 오랜 시간, 고강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회유와 부인으로 일관하며 대화를 무시했던 삼성의 태도가 제일 결정적이었지요.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40여 명 산재신청 중에서 10명 조금 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 뇌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발병한 경우와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1년 넘게 조사하고 있는 사안도 10여 건 정도 있고요. 매그너칩 반도체에서 백혈병, 삼성에서 유방암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막 물꼬를 트고 있는 시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 간 삼성의 변화는 감지됐는지요?


2010년 박지연 씨 사망 이후 삼성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박지연 씨는 온양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백혈병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분은 퇴사 전 사망했는데 사망 1개월 후 삼성이 기자 브리핑을 해서 공장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한 바 있지요. 박지연 씨 이전에는 삼성이 조용하게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었지요. 이후 백혈병 소송이 진행되고 두 명이 산재인정을 받으면서 회사가 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 와중에 삼성 공장의 변화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안전 표지판 제작 및 부착, 퇴직자 암 제도를 만드는 등 사내 복지차원이라고 하지만 바뀐 흐름이 생긴 거지요. 

하지만 작년 1월 삼성 불산 누출사고, 산안법 위반 2004건을 보면 삼성이 이렇게 돈을 투입해도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삼성반도체 공장 종합 진단을 했는데 예방보다는 노동자를 통제하고 겉보기식 전시 행정을 하는 등 헛돈을 쓴 것입니다.


7년의 활동 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 많은데요. 우선 산재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2011년 6월 23일 1심에서 황유미 씨, 이숙영 씨 산재인정도 기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산재인정 받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룬 것이 있구나, 반도체 전자산업으로 노동자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동안 활동이 보람 있었다고 느꼈지요. 반도체 산업이 직업병을 인정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대뜸 그랬어요. ‘그거 알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라고 느꼈었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5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지요. 그간 여러 활동을 했지만 반올림 활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삼성반도체 문제를 알게 되고 바뀌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황상기 씨라는 분이 있었기에 반올림이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이분을 영웅시하는 것은 경계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심지가 굳고 투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만난 게 우리의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상기 씨가 없었다면 대책위는 있었겠지만 이미 문 닫았을 거고 반올림은 없어졌겠죠.


이후 반올림 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고 싶습니까?

 

반올림의 운동 의제들이 이름에 담겨 있듯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느낀 것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전자산업의 안전보건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기존의 안전보건대책은 재래형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서 봤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 개선방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기에 그래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세계화된 전자산업은 그 공장을 국제적으로 옮겨 다니며 직업병, 환경, 노동인권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가동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나은 상황이라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반올림에게 많은 의뢰를 해옵니다. 세계화된 전자산업 구조에 맞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방과 폭넓은 노동권, 국경을 넘는 국제연대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더 안정적인 활동이 필요하기에 반올림이 더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바쁜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공유정옥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반올림은 지난 7년처럼 현재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특집] 1. 7년, 눈물이 마를 때까지 / 2014.10

지난 9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반올림이 걸어온 길과 삼성과의 교섭을 포함한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더불어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도 간추려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7~2014년까지 )













[입장]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반올림)

반올림 교섭단에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의 약속을 함께 지킵시다.

- 반올림 교섭위원(상임활동가 이종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7년간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그 어떤 삼성의 달콤한 손길도 아버님의 굳은 의지를 굴복시키진 못했습니다. 7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삼성과의 싸움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 반성을 담은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의 ‘약속’을 삼성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황상기 아버님의 굳은 다짐을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님을 지키겠다는 ‘또하나의 약속’을 할 차례입니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엘씨디 공장의 직업병 피해자 수는 164명입니다. 이 중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젊고 건강해야 할 나이에 이들은 이름 모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암, 백혈병, 희귀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삼성에 입사했으나 고된 노동의 결과, 겨우 20대에 평생 건강을 잃어 치료비와 생활비마저 벌지 못해 기초생활 수급권에 의존해 살거나, 한혜경씨처럼 누군가가 간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연한 현실이 목전에 놓여있기에, 황유미씨의 아버지는 산재인정을 받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권오현 대표이사가 한, 내용도 없는 사과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교섭장에서 유일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한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피해자 뿐 아니라 잠재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활비,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행렬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반올림과의 교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반올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차별적 보상안 제시로 반올림 협상단을 분열시키고, 언론플레이로 반올림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삼성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황유미씨 아버님, 한혜경씨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협상장 밖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손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황유미, 한혜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좋아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에게 직접 약속을 받아내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통한다면 당장은 협상이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삼성은 책임회피 명분만 생기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조정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삼성이 직접 교섭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황상기 님(반올림 교섭단 대표)과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님(반올림 교섭위원)을 비롯해 반올림 교섭단을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으로부터 제대로 된 직업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반올림 카페(http://cafe.daum.net/samsunglabor)나 SNS에 응원의 글을 남겨주세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빠, 황상기


2014.3월부터 삼성은 반올림과 교섭하면서 중재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이야기를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중립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중립적이라고 하면 삼성이 안 된다고 할거고, 삼성이 중립적이다고 하면 황상기가 삼성편이라고 할거고, 또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그 위원들한테 삼성에서 뒷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원들이 삼성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황상기와 김시녀 씨는 처음과 같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문제 요구안을 삼성에 제시한적이 있으므로 반올림과 삼성에 진지한 협상을 요구하며 이 협상만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지름길이라 믿는다.




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김시녀


8월 달 안으로 앞서 싸운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끝내고싶다는 삼성의 말이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에 무척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싸운 7년여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삼성이, 저희 교섭단을 가르는 삼성이 밉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힘겨워 저희를 떠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반올림을 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만든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안을 끝까지 함께 지키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안 되는 피해자가 나서서 이렇게 힘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반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말합니다. 우리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사람도 반올림이고 7년 넘게 고생하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이들도 반올림이라고. 엄마와 황상기 어르신을 지지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 엄마, 우리 힘내자고.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마음 만큼은 넓고 강한 우리딸이 대견스럽습니다.


반올림 교섭단에 남아있는 황상기 어르신, 저, 이렇게 두 명이 200명 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혜경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삼성의 제대로된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제2의 혜경이, 제2의 황유미 같은 사람이 없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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