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24호 / 2014.5

 

 

 

26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2. 왜 작업중지권인가

  3. 작업중지권의 현재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본능마저도 압살한 채, 밥벌이에 매달리게 하는 자본의 야만적 강제는 현장 질서를 노동자 자신이 규율해야 한다는 자각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장통제권으로서의 작업중지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작업 중지에 대한 기획과 실행으로 나아가자.

03

뉴스

잇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l 청이

08

특별기고

국제연대, 지역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이어진다 l 이숙견

12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우체국에서 보내는 편지 l 최민

16

현장의 목소리

우리에게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l 재현

20

연구소 리포트

2013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의 효과 l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광주노동보건연대 송한수

25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 작업화의 주인은 l 사진 푸우씨 김세은

38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현장조사 이야기 l 이혜은

40

문화읽기

노예 12년을 보다 l 송윤희

42

유노무사의 상담일기

자본과 권력, 내놓고 함께하기 l 노무법인 필 유상철

44

일터 다시보기

더 이상 죽지 않겠다 l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박영일

46

이러쿵저러쿵

어떤 위로 l 최종배

48

퀴즈

가로세로 퀴즈로 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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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1. 주최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노동자의 미래는 구로,금천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발제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 2013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 결과 보고서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토론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 전승규 |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
  ․ 김재순 |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 구자현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비정규특위위원장,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장

 

[자료집 목차]

 

1.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토론회 개요 3


2. [발제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11
-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 [참고자료]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개요 5


3. [토론문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근로환경 개선방안 33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4. [토론문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조건 보호방안 35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5. [토론문3] 금천구청의 노력  38
- 전승규 |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

 

6. [토론문4] 구로구청의 노력 51
- 김재순 |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7. [토론문5]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74
- 구자현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비정규특위위원장,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장

 

※ [별첨자료] 2013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선전] 하루에 5.3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1호)

 

 

 

 

 

 

 

* 현장 선전물 (A3)로 활용하시려면 [기타공유방]에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명의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구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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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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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laborr@jinbo.net

 



 

[노안뉴스] 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 고정급 월 106만원 저임금 고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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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동자 10명 중 4명, 고정급 월 106만원 저임금 고통

 

정대연 기자


"국내 주요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를 비롯한 4개 노동단체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부산 녹산공단, 안산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37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안뉴스] “청소년이라고 임금 떼먹지 마세요” 노동권 되찾기 ‘청소년유니온’ 출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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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라고 임금 떼먹지 마세요” 노동권 되찾기 ‘청소년유니온’ 출범

 

김여란 기자

"국내 첫 청소년 노동조합 ‘청소년유니온’이 출범했다. 고교 현장실습에서 사고를 당하고, 임금을 떼이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문제를 나누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20)은 “청소년들은 정작 본인이 일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노안뉴스]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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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반올림’ 입니다

황상기 | 반올림 교섭단 대표


" 한 차례의 교섭이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뒤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교섭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의 태도가 반올림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합의금 몇 푼 집어주고 노동자의 노동3권, 각종 화학약품에 대한 관리부실, 전리방사선 노출 문제, 환경문제 등은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직업병 피해에 대한 공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반올림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알림] 2013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이 날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지침 개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에 대한 권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재외동포이주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주민 차별과 인권, 노동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권리 실현, 주체 형성 등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하여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 일시: 2013년 12월 15일(일) 14시~17시

○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시청역 12번출구)

○ 주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프로그램>

○ 1부-이주노동자증언대회 “2013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다-우리가 원하는 것”(14시~15시30분)

- 발언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 발언2: 제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이주노조, 네팔)

- 발언3: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베트남노동자)

- 발언4: 난민 이주노동자의 현실 (버마 친족노동자)

- 발언5: 결혼이주민의 현실 (베트남 이주여성)

- 발언6: 동포이주노동자의 현실 (이주와동포연구소)

- 지지발언: 국회의원, 변호사

- 발언 후 질의 응답, 자유토론 진행

- 1부 끝난 후, 원하는 것을 써넣은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요구안이 적힌 큰 플랑 내리는 퍼포먼스. 플랑은 2부 무대배경으로 사용.

 

○ 2부- 2013 이주민의 날 문화제 “우리 하나된 노동자” (15시 30분~17시)

- 영상 상영: 2012-13년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지침 등에 맞서는 이주노동자 투쟁 영상(지구인의 정류장)

- 기조연설: 우다야 라이

- 발언: 민주노총 임원

- 공연: 수원이주민센터, 네팔노래공연, 인도네시아노래공연, 몽골노래공연, 캄보디아 춤공연

- 이주공동체 발언: NCC(네팔), 카사마코(필리핀), 베트남공동체, ICC(인도네시아), 크메르노동권협회(캄보디아)

 

<부대 행사>

- 이주노조 홍보, 이주노동자 한글교실 레인보우 스쿨 홍보, 고용허가제 폐지 책자 판매 등

 

 



[노안뉴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24&page=3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후 여가생활은? ‘양’보다 ‘질’적 향상

완성차와 부품사간 여가생활 격차 증가...임금 보상 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윤지연 기자 2013.11.22 15:40

 

올해 3월 현대기아차를 시작으로 도입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노동자들의 여가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원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 가족, 여가생활 변화 분석’ 이슈페이퍼를 통해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휴일 여가시간이 시행 전에 대비해 1.65시간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여가시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여가시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

 

특이할만한 점은 여가생활에 불만을 갖는 이유와 관련해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완성차(37.0%)에 비해 부품사 (50.8%)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원은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 모두 근무형태가 유사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과 달리 임금을 비롯한 보상수준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보상수준 격차 완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여가비용을 둘러싼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여가생활 격차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일련의 보상들을 미끼로 회사가 생산속도를 높이려고 시도할 때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기초로 한 수량적 생산성이 아니라 품질을 기초로 한 질적 생산량을 강조하는 논리의 전환과 설득의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노안뉴스]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참세상)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72086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기획연재] 비정규직 사회헌장(8) 초 단위 통제·감시... 콜센터 노동자 

김영아(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 2013.11.20 14:25

[편집자 주]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비없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기업의 이윤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법적인 권리를 뛰어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길에 함께하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세상과 함께 사회헌장의 내용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

 

관리자는 앉은 자리에서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실시간으로 통화내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지, 밥을 먹으러 갔는지, 누구와 주로 같은 시간에 흡연을 하러 가는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지, 이력을 남기고 있는지, 몇 분 몇 초 동안 통화하고 있는지, 누구와 몇 시에 나가서 아직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소름끼치는 사업장 통제 감시이다.

더욱 소름끼치는 현실은 이런 콜센터 노동현장의 상황을 노동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콜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1분 1초 단위로 기록되고 감시, 통제당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

 

“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정부에서 소위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결코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단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할 수도 없고, 단시간 적합직무를 개발해서 그 직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무조건 단시간제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무조건 맞출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쉬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제 때 밥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언제라도 자신들이 원할 때 노동자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 시간은 철저한 통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은 항상 피곤하고 방광염도 걸리고, 위장병도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간에 대한 통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계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 생산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활동보고] 2013 현장연구 나눔마당 잘 마쳤습니다!

 

 

 

 

 

 

지난 11월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2013 현장연구 나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현장연구 나눔마당은 특별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현장 연구 10년을 되돌아 보고, 

올 한해 진행했던 현장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사업을 함께했던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동지들이 

참석하셔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일 자세한 이야기는 연구소에서 매달 발행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12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기타 자료실]에서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본이 필요하신분은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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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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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

하청노동자는 산재도 차별받는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길동

 

얼마 전에 만난 외래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작업 도중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흉추 12번 골절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환자가 이런 산재를 당하였는데 당시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아니라 동료가 회사 차로 실어서 병원에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7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면 경추(목등뼈) 혹은 요추(허리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고, 특히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송과정에서 잘못 옮길 경우 사지 마비 혹은 하지 마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동료들이 그냥 옮겼다니!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119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동료들이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KBS 추적 60분에서 산재은폐와 관련된 방송을 봤기 때문이죠. 당시 방송에 나왔던 회사와 같은 곳입니다. 방송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발생했는데 119가 바로 옆에 있지만, 회사 차량으로 병원까지 이송하였고 의학 지식이 없는 동료들에 의해 이송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없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동료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고, 작업과정에서 추락해 발생한 명백한 산재지만, 산재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흉추 12번 골절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하지 저림과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2년의 세월이 경과한 진료에서 흉추 5~6번에 추가적인 압박골절이 발견되어 산재신청을 추가로 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 노동자가 애초에 산재로 처리됐다면 과연 다시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출처> 추적60, “수치로만 안전한 나라’, 은폐되는 산업재해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했는데 왜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환자를 실어 날랐을까요? 그것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받는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추적 60분에 방송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들이 실어 나른 것은 119를 부르는 순간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재가 두려운 이유는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산재 발생 자체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의 이후 계약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사내하청업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실제로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의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발생 여부를 하청업체의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요.

 

20여 년 전 의과대학의 산재문제연구회에서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산재신청을 못 하는 상황에 분노하던 현실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기가 찹니다. 아프고 다친 것도 서러운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산재신청도 못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연구소 리포트]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2) / 2013.11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 (2)

 

한노보연

*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금속노조와 함께 철강업종 노동자의 교대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의 연구 결과를 [일터] 9·10월호와 11월호에 걸쳐 연재합니다.

 

III. 설문조사 결과

4. 교대제로 인한 건강영향

1) 수면장애(일터 9·10월호)

2) 사고 위험; 교대근무자, 사고 경험 2배 높아

- 설문 참여자의 79.4%는 한 번 이상 사고로 다쳤거나 다칠 뻔한 경험이 있었다. 교대근무자의 54.9%가 이런 경험이 있어 주간고정의 27.5%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밤 근무 중에 아차사고 및 사고로 다친 횟수가 2.06회로 다른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신체 리듬 교란과 수면 부족으로 사고 위험이 당연히 커지고 야간노동을 하면서 빈번해지는 아차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질병

빈도()

백분율(%)

위염 및 위(십이지장) 궤양

684

30.0

역류성 식도염

492

21.6

고혈압

465

20.4

불면증

373

16.4

만성 불안 및 우울증

141

6.2

당뇨

118

5.2

협심증, 심근경색

94

4.1

뇌졸중(뇌출혈뇌경색)

34

1.5

기타

82

3.6

 

3) 다른 건강문제들

- 교대근무 이후 진단받은 질병 중 위염, 소화성궤양(30.0%), 역류성 식도염(21.6%) 등 소화기계 질병의 유병률이 특히 높았다.

- 2011년 금속 수면연구와 비교할 때 위염,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뇌졸중 등 모든 질병에서 이번 연구 설문참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양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에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철강 노동자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협심증,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이 일반 인구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교대근무, 야간노동, 직무 스트레스, 작업환경(고온, 소음), 높은 소진감 등 유해 노동 환경에 철강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5. 노동 강도

1) 지금 하는 일, 얼마나 힘드십니까?

- 보그 점수는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를 계량화한 것이다. 설문 참여자들의 평균 보그 점수는 12.6점으로 힘듦에 가까운 수준이고, 13점 이상으로 힘듦혹은 매우 힘듦에 해당하는 경우는 46.8%에 달했다. 교대근무자들에서, 특근횟수가 많을수록, 한 달 노동시간이 길수록, 제강이나 공무 업무를 하는 경우 보그점수가 높아졌으며, 지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3)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은 1위 교대근무, 2위 장시간 노동(잔업, 철야), 3위 설비 등 작업환경 문제(교대노동자)나 과도한 업무량과 다기능화(주간고정노동자)였다

 

 

 

4) 적정 노동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설문 참여자들은 현재 업무량과 노동시간의 75% 정도가 적절한 업무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야간에는 그보다 10% 정도를 더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부서 인원보다 30%가량 더 늘어야 적절한 인원이라고 평가했다.

 

6. 교대 근무의 문제점

1) 교대 근무, 뭐가 문제냐구요? 건강! 건강!! 건강!!!

- 철강 노동자들이 교대근무의 문제점으로 선택한 것은 생체리듬 파괴(35.4%), 수면부족/수면방해(26.8%), 건강문제(23.2%) 순으로 건강 관련 문제가 대부분(85.4%)을 차지했다.

 

 

 

 

2) 초과노동(잔업, 특근, 대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초과노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 37.2% +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두기 위해’ 19.1%)가 업무 관련 이유(‘내가 빠지면 전체 작업이 중단되므로’ 22.2% + ‘물량이 많아서’ 17.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 나이별로는 30, 40대에서 연장근무수당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서의 응답이 높았고, 20, 30대에서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두기 위해라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철강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현재의 교대근무를 다른 형태로 개선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나요?

- 임금, 노동 강도, 고용 안정, 심야노동 축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고른 문제의식을 보여 교대제 개선 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IV. 제언

1. 교대제로 인한 건강문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 설문조사에서 철강 노동자들의 불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내 보건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교대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1) 교대제 위험은 제거 불가능. 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은 가능!

- 철강사업장의 근무 일정은 야간근무가 낮이나 저녁근무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속 야간근무가 5일이나 된다. 이는 교대제 가운데에도 악영향이 더 큰 형태이다.

몇 가지 개선이 가능하다. 첫째 야간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야간작업 중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건강의 유해 요인을 줄여야 한다. 둘째, 조를 늘리면서 2~3일 주기의 빠른 순환으로 전환하고, 순방향(아침반저녁반야간반)으로 바꾸며, 야근한 날짜만큼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다.

2) 실노동시간 단축이 관건

- 교대제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이번 설문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잔업을 포함한 1일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여기에 대근, 특근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이 더해져서 한 달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졌다. 실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이하로 줄이고, 하루 노동시간의 길이도 함께 제한하여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3) 노동강도 완화는 반드시 필요

- 현재의 교대근무를 개선할 때 노동강도 강화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였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충원이며, 설문 참여자들은 30%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대제 개선은 노동강도도 함께 줄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3. 교대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현장의 다양한 이해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을 이루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이해는 부서별이나 나이별로 다를 수 있고, 심지어 현실상황이나 제약 때문에 실제 필요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야간노동 최소화의 원칙, 하루 노동시간의 단축 등 교대제를 왜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곱씹으며 조합원 교육과 토론/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요구들을 다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본조, 지부, 지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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