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2018.2)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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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67호 / 2018.01
○ 특집 1. '담을 허물다'를 시작하며 / 사월 프로잭트,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 쑤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만큼 강해요 / 정지윤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3.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오쟈 씨 이야기 / 푸우씨 프로젝트, 상임활동가 4.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 박유호 프로젝트, 노동당 5. 그냥 내 나라예요, 거기도! / 최수정 프로젝트, 수원이주민센터 ○ 노동안전 건강뉴스 자연재해 후 복구 작업자의 안전보건문제 건설현장 휴일에 안전사고 위험 더 높아 / 콜라비, 선전위원 ○ 지금 지역에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인간다운 삶, 인권이 마주한 여전히 차가운 날들- 2017 프로젝트 둘러보기 / 림보, 인권교육센터 들 ○ 안전보건동향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취임해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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