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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웹디자이너의 죽음”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합니다 -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이정미 국회의원“우리는 왜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가” | 정병욱 변호사 “연장근로위반, 근로감독 철저히 해야”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언니로서 난, 동생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다.” | 장향미 (유족 언니)․ 질의응답 이정미 국회의원 /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을 것입니다.”“근로감독만 제때 나갔어도, 우리 장민순님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인 故장민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힘들게 버텼던 회사를, 그렇게 퇴.. 더보기
<일터> 통권 170호 / 2018.04 [특집]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 - 만일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안, 이번에는 제대로 바꾸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미 캘리포니아주, 호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작업장 규정 도입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 전환을! [노동시간에세이_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안전과 건강 칼럼]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더보기
[만평] 장애인 패싱 / 2018.04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관한 검토]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 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 / 2018.04 개별 노동자에게 정보 접근권을!소득 보장되는 작업전환을!- ILO 162호 석면 협약 검토최민 상임활동가 석면은 일찍부터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1973년 석면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평가했다. 하지만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안 되고, 보온성이 좋아 20세기 내내(국제암연구소의 평가 이후에도) 산업적,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에도 매년 1억 2천5백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 사용을 통제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6년 석면 협약을 채택했다(ILO 제162호 협약).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 / 2018.04 광호가 꿈꿨던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꿈꾸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비인간적인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2년 전 3월 17일 한광호 조합원이 노조파괴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맞아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숨진 고 한광호 열사의 2주기를 추모하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의를 모으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6일 집회 시작에 앞서 고 한광호 열사 2주기 투쟁을 비롯해 노조파괴에 맞선 지난 투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이정훈 지회장을 만났다.제2의 한광호가 나오지는 않을까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 과로자살 거둬내기]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 / 2018.04 세상의 중심에서 ‘과로죽음 이후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외치다-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들의 이야기강민정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운영자 1. ‘무거운 짐덩어리를 어떻게 하라고’과로 죽음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들은 말이다. 과로 죽음 유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미묘한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과로사, 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크게 일어나자 혹자는 과로 죽음 피해자인 망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로하게 만드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커다란 질책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과로 죽음으로 드리워진 커다란 그림자 속에 숨어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유가족들의 ‘무거운 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절.. 더보기
[연구리포트]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 / 2018.04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작년 12월 13일에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만 49세)가 장시간 노동으로 일터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한국공항(주)의 기내청소 외주위탁업체인 이케이맨파워(주) 소속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월 18일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고 여객과 화물 수요도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실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 더보기
특집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합니다 / 2018.0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일 합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은 권익옹호활동가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차별에 맞서 배제에 맞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동등한 주체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접근권, 이동권, 자립생활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다. 지난 3월 29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권익옹호활동가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최영은 님을 만나 장애인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람,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은 님은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1급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어플 「진소리」를 이용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¹⁾ 정지원 선생님.. 더보기
특집3.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 / 2018.04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로 장애나 장해가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3월 13일 인천에서 한 노동자를 만났다.일하다 언제 산재 요양을 갔던 건가요?저는 197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는 자동차 지붕을 칠하는 업무였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해서 허리 척추 1, 2번 4, 5번을 다쳤었죠. 그게 1998년 4월인데 산재를 인정받아서 그해 11월까지 쉬다가 현장으로 복귀했어요.복귀해서 일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그때만 해도 작업 발판이 낮고 미끄러워도 안전조치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다.. 더보기
[성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김기철님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 처분을 환영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故김기철님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 처분을 환영한다.” ○ 서울행정법원, “고인의 업무 내용, 진료기록 감정결과, 최근 대법원 판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족이 겪었을 어려움 등 고려” 조정 권고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여 산재승인 취지로 재 처분.○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등 산재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고인은 백혈병 악화로 사망(만 31세)○ 삼성 반도체·LCD 노동자의 26번째 직업병 인정. 법원의 조정 권고로 종결된 첫 사례 1. 서울행정법원(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은 지난 2월 26일, 삼성전자 협력업체 소속 백혈병 피해자 故김기철님이 2015. 2. 4. 제기한 ‘요.. 더보기
[성명] "산재 입증과 공공복리에 필요한 정보공개 가로막고 삼성 권익부터 챙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재 입증과 공공복리에 필요한 정보공개 가로막고 삼성 권익부터 챙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가로막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에 대하여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의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삼성 반도체, LCD 사업장의 유해물질 등 정보가 담긴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 해왔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산재입증을 위해 재해노동자나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조차도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해왔다. 유해물질이 영업비밀이라니! 더욱이 아픈 노동자나 유족에게 산재입증의 책.. 더보기
[기자회견] 삼성창립 80주년/삼성전자 주주총회 시민사회 기자회견 삼성은 범죄자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오늘 이 시각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하여, 사내이사 4인 선임, 사외이사 3인 선임,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방안 등이다.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논평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안건이 빠져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 그룹의 총수 이재용은 뇌물죄와 횡령죄, 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때문에 삼성전자는 엄청난 물적 손실은 물론, 회사의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거센 비난여론 때문에 창립 80주년을 맞은 어제 삼성은 변변한 기념행사도 치르지 .. 더보기
특집2.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 / 2018.04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노동권 투쟁의 의의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중증장애인의 경제 활동 실태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굳이 수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단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가족이 부양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보내진다.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도, 전체 인구 통계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중증장애인 통계는 바로 현격히 높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전체 인구의 경우, 10명 중 3.6명이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중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0명 중 7.8.. 더보기
특집1.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 / 2018.04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넘어 공공시민노동 체제로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연구활동가 장애인 노동권,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2014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실업률 3.5%의 1.8배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률이라는 것이 워낙 기만적이어서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난다. 장애인의 경우 15세 이상 노동 가능 연령 인구 중 2/3에 가까운 61.0%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전체 인구에서는 36.9%가 비경제활동인구임), 사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별 의미가 없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오랫동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하였고.. 더보기
[언론보도] [최형미의 다시 만난 세상] 과학은 거리두기 아닌 공감하기에서 출발한다 (여성신문) [최형미의 다시 만난 세상] 과학은 거리두기 아닌 공감하기에서 출발한다입력 2018-03-28 20:37:51 『헨젤과 그레텔』은 예쁜 과자 집으로 기억되는 이야기이다. 독일 민속 역사 연구가였던 그림형제는 흉년 때 아이들을 버린 가난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학대 부모와 살아남으려 애쓴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거둬준 독거노인 살인사건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어떻게 동화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동화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장치는 노파가 마녀라는 설정이다. 그 순간 매정한 부모와 살인을 하고 도둑질한 남매의 이야기는 영웅적 모험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노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늙은 여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거둬내는 순간 헨젤과 그레텔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힌다.http://ww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