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2007년 3월 6일, 23살의 여성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백혈병 투병과 죽음으로

우리는 첨단산업, 청정산업인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겹게 투병하고, 죽어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삼성전자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 삶과 기억을 지우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산정한 피해액수를 내밀며, 고통을 거래하는 댓가로 입을 막고자 합니다. 


반올림의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의 농성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어내고, 이 사회의 유미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함께 추모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3월 추모제, 추모의달 일정에 함께 하여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말고"라는 바램에 

힘과 용기, 온기를 불어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4일(금) 저녁 강남역 8번출구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 삼성은 스물 아홉에 암으로 숨진 고인의 영정 앞에 사죄하라


오늘, 2015년 12월 27일, 또 한 분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에 걸렸던 이지혜 님(1986년생, 여성)이 3년 여의 투병 끝에 오늘 낮 12시 경 눈을 감았다. 이로써 올 한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에 달한다.


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취직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삼성전자 천안사업장과 탕정사업장에서 근무했다. LCD 생산라인 내 ‘액정’ 공정에서 주로 GT(Glass Test. 액정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일)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엣지(Edge. 액정의 가장자리를 연마하는 일) 업무도 지원했다. 생산 중인 LCD 판넬의 화질검사ㆍ가압검사 등을 하여 불량품을 찾아내는 일, 불량품을 폐기하는 일, 설비와 작업장 바닥을 유기용제로 청소하는 일 등을 했다.


어려서부터 7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고, 업무 중 수시로 공업용 아세톤과 IPA를 취급하였다. 고온의 리페어 설비에서 제품을 꺼낼 때, 주변에서 설비 PM(유지ㆍ보수)을 할 때, 설비 변경을 위해 라인 내 설비를 해체할 때, 정전으로 인한 설비 셧다운이 일어날 때 등등의 상황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가스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연마작업을 할 때나 불량품 폐기 작업을 수동으로 직접 할 때는 각종 분진에 노출되기도 했다.


고인은 입사 전 매우 건강했고, 평생 흡연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퇴사한 다음 해인 2012년 말경부터 폐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다니다, 그 이듬해 2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이어지던 중, 2013년 2월 고인의 오빠가 반올림을 찾았다.


고인은 반올림과의 상담에서 업무에 관한 기억들을 힘겹게 떠올렸다. 일하던 중 각종 유기용제 냄새와 무언가 타는 듯한 정체 불명의 냄새들을 계속 맡았다고 했다. “강력한 환기시스템으로 냄새를 맡을 새가 없다”는 삼성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못박았다. 안전보건 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소 배기장치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동료들이 피부질환, 생리불순, 유산 등을 겪었다는 말도 했었다.


반올림은 2013년 7월 고인의 폐암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본격적인 재해조사를 벌인 것은 그해 11월의 일이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현장조사는 2014년 4월에서야 이뤄졌다. 그때는 이미 고인이 주로 근무했던 천안사업장 3-4라인은 철거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고인이 수동으로 했던 일들은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엇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정확한 유해물질 노출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 폐암 피해자는 총 여섯 명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발표한 보상제도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반도체 역학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서(보상지원 ‘나’군 질병) 폐암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한시적 보상절차에서 폐암을 배제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에 다니다 폐암에 걸린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올해 9월 삼성이 교섭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한 직후, 직업병 피해자 56명은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안에 이지혜 님의 가족도 참여했다. 반올림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담아 오늘로써 82일째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한시적인 보상을 강행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내세워 그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삼성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언론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삼성은 언제까지 이들의 질병과 고통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들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직업병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거짓말을 양산할 것인가.


이지혜 님은 만 17세에 입사하여 10대 후반과 20대의 절반 이상을 삼성 공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보냈고, 27세에 폐암에 걸린 후에는 고통스런 투병으로 보내다가 오늘 만 2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삼성의 독단과 파렴치, 언론의 차가운 외면 속에 또 한 명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꺼져갔다.


▪ 삼성은 이지혜 님의 죽음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절차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들과 이 독단성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

▪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2월 27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삼성전자 앞 방진복행진 퍼포먼스(삼성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치다)

12월 22일 화요일 밤,

강남역 삼성전자 사옥 앞에 차린 반올림 농성장(77일차)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75명의 사망자/221명의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기억하는

선언문 외치기, 삼성타운 주변 행진하기, 직업병 문제가 은폐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결의의 노래부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함께 해주신 120여명의 분들이 외친 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삼성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실효있는 재발방지 대책, 배제없는 보상, 책임있는 사과의 요구를 삼성이 조속히 수용해

삼성전자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221인의 방진복 선언]

삼성은 기억하라. 우리의 삶과 고통을

- 삼성직업병 피해 제보자 221명의 요구



8년전,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의 시계가 삼성으로 인해 멈춰섰다. 굴뚝 없는 청정기업, 세계 초일류 반도체라는 반짝이는 껍데기는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었다.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병명들과 불임, 유산, 2세로의 유전 등 질병은 다양했고, 다양한 질병만큼 고통은 깊어졌다. 221명의 제보자와 75명의 죽음. 75명의 세계가 사라지고, 221명의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몸을 서서히 잠식해가는 질병의 공포, 높은 치료비와 생활고, 평생 누군가를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생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서러웠던 것은 직업병의 고통을 준 삼성의 외면이었다.


이윤만 추구하는 삼성의 셈법에 우리는 없었다. 인간다운 대우, 최소한의 사과조차도 없었다. 그저 개인의 질병으로 취급하고, 돈 몇푼에 삶을 거래하려던 삼성의 민낯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삼성의 계산기는 질병과 근속년수에 따라 돈의 액수만을 논했다. 우리가 느꼈던 고통, 좌절감, 상실감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대를 온전히 투병으로 보낸채 삶을 등져야 했던 이, 곁에 있는 아이를 안아주지 못한 엄마의 아픔, 사랑하는 딸을 묻어야 했던 아버지의 슬픔, 평생을 누군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고통, 눈과 다리 중 무엇을 살리겠냐는 물음에 주저앉아야 했던 이들의 좌절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고통을 삼성은 아는가? 삼성은 기업과 이윤의 셈법으로 삶을 계산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돈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시 오지 않는 생을 삼성으로 인해 빼앗겨버린 피해자이자, 건강권과 인권이 실종 된 삼성을 증언할 수 있는 생존자다.  삼성 직업병 문제를 죽음으로 알린 희생자이자, 다시는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워나가는 사람들이다. 삼성은 우리를 외면 하지 말라.


8년의 시간이 흘렀다. 221명의 제보자와 75명이 사망자! 숫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삼성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삼성은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셈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 어린 사과, 투명한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있는 보상이다. 노동자들에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업에겐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삼성은 기억하라.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이란 자화자찬은 이제 멈춰라. 삼성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기업은 세계 일류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을 등진 기업은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삼성이 직업병 문제 해결로,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21명, 삼성이 외면한 삶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한다. 


- 삼성은 직업병 책임 외면하지 마라!

-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삼성은 221명의 삶에 사과하라.

- 삼성은 배제없는 보상 약속하라.




2015년 12월 22일

삼성직업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 77일

삼성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치다 221인의 방진복 행진 참가자 일동


[활동보고] 고려수요양병원 노조 연대현수막 보내기



지난 4월 3일 노동조합 깃발을 올린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 노조.

사측인 병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노조 동원, 임금체불, 노조에 손배청구 등 갖은 탄압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노조로 힘겹지만 대차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연구소는 일터 7월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알리려 했고

(참고기사: http://kilsh.tistory.com/604)

지난주 현수막으로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네요. 

고려수요양병원의 노조지부장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지켜내고 중재에 나섰다.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화쟁위의 결정은 너무나 정당한 조치이다. 화쟁위는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해서도 집회 주최 쪽과 경찰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제안했지만, 경찰청장은 거부했다. 화쟁위의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노동개악 법안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확대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매년 2,000명 이상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위험한 노동환경도 감수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개악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은 더욱 위협당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고 연내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시도’를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 병력을 경내에 진입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대화 노력마저도 박근혜 정부가 짓밟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조계사 침탈을 자행한다면, 민중들의 더 큰 사회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가 예고된 가운데, 인권단체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도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의 연명 조직화에 함께 하였습니다.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한상균 위원장 검거로 그 정점을 찍겠다는 심산이다.

 

검찰과 경찰은 앵무새처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현행법상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집회이고 경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니, 불법 시위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폭력 시위라고? 집회 장소를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사방에서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정당한 공권력으로, 비판 세력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면 끝이다.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 폭력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말의 무한반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경찰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이 싸움이 결코 집회시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하반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노동개악을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합의 강행, 국회 시정연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회와 노동계를 직접 압박하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노동개악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않고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싸우고 단결해 온 노동자들을 정부가 불법 폭력 집단이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이 한 달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조계사에서 벌어질 국가폭력을 경찰은 예고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또한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일터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왔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 정책에 맞선 싸움을 벌였던 게, 4.24 총파업 집회이고 세월호 추모 집회였으며, 민중총궐기였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바로 그 집회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편적 권리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인가, 정부가 허가하고 용인하는 집회, 그렇고 그런 결사인가. 이 싸움을 겪으며 우리의 판단은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질 것이다.

 

11월 14일 시작된 국가폭력이 멈출 줄 모른다. 민중총궐기에 모인 이들에 대한 집회 시위 권리 탄압과 생명 위협으로 자신을 드러낸 국가폭력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확대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들조차 느끼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찰이 예고한 국가폭력의 현장인 조계사에 있을 것이다. 저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짓밟겠다는 바로 그 현장에 인권침해감시자로, 인권옹호자로, 인권활동가로 함께할 것이다. 보편적 권리를 위한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일과건강,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경계를넘어

[기자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11시 유성기업 서울사무사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동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이 2012년부터 매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매년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돼야 할 외상후스트레스도 고위험군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집단보다 최악이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만 네 건이다. 이미 지난 2012년 구사대에 동원됐던 유성기업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용역깡패 폭력과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노조파괴 공격을 겪은 지 만 4년 반이 넘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상태가 이 지경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유성기업이 현재까지도 악질적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복수노조를 악용한 임금 근로조건 차별 △총 3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관리자의 욕설과 폭력, 모욕주기 △청소와 페인트칠 등 허드렛일 강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징계와 고소고발 남발 △40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회사의 온갖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도저히 심리정신건강이 온전해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악질적 노조파괴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사측은 5년째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구속, 해고, 벌금,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고있기 있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방패, 소화기로 노동자들을 때린 용역깡패와 이들을 사들여 폭력을 사주한 사용자측은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의 불법과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19명이나 구속됐다. 유성기업 관련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해 낸 벌금도 1억원에 이른다. 가해자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은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유성기업의 문제가 단순히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사용주가 처벌 받지 않고 노조탄압을 계속하는 걸 놔둔다면,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유성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부당 해고와 징계, 인권유린을 벌여도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같은 노동탄압이 저성과자 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맞물린다면 말 그대로 전국에서 재앙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는 각계 시민사회의 마음을 담아 유성기업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노동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조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살인행위를 당장 중단하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 호소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 달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유성기업 사용주를 반드시 구속 처벌하라.

 

공동대책위는 오늘 이후 위와 같은 요구를 담은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각계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사용자들이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마음먹지 못하도록 법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대책위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살려달라는 절규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검찰, 법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권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심리치유단체 :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 / 학계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종교 :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인권 : 인권운동사랑방 / 노동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좌파노동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 기타 : 손잡고, 경제민주화 실현 네트워크,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15.10.29)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43

 

○ 안행위, 864억 증액한 국민안전처 예산 소위 의결(중앙일보, 20151029)

http://news.joins.com/article/18966164

 

○ 대구시 '스마트 안전산업단지 조성' 박차(뉴시스, 2015.10.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0_0010383366&cID=10810&pID=10800

 

○ 환자 발생한 동물생명대 조치없어…SK입사시험 치른 수험생도 방치

3~7층 직원 41% 감염(매일경제, 2015.11.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2135&year=2015

 

○ 안전처 박인용 장관, “기능개편 환골탈태 할 것”... 대대적 재설계 지시

(뉴스에듀, 20151102)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

 

○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302109960813007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20151104)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0

 

○ [일문일답]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뉴시스, 201511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4_0010392917&cID=10201&pID=10200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국민안전처 공간안전인증 획득(브릿지경제 201511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6010001514

 

○ 정부-지자체, 신설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2015.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4

 

○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매일경제, 20151109)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8297&year=2015

 

○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 수출"(한국경제, 20151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159351

 

○ 산단공, 반월·시화“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착수보고회 개최(아주경제, 20151112)

http://www.ajunews.com/view/20151112172631035

 

○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15.1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2

 

○ 당정, 14년 방치된 테러방지법 재추진(JTBC, 20151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2697

 

○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the300,2015111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15567674573

 

○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중앙일보, 20151118)

http://news.joins.com/article/19092772

 

○ [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낮은 국민 안전체감도(세계일보, 20151118)

44% “안전처 활동 잘못해” 90%“사고예방 최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8/20151118004418.html

 

○ 첨단안전산업협회, 경찰청과 `치안과학 연구포럼` 발족 공동 세미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802109952660007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머니투데이, 2015.1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197652381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2015.11.18)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8

 

○ 출범1년 안전처, 국민안전 지킨다더니..입으로만 일했다(이데일리, 2015.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9567360&SCD=JG31&DCD=A00703

 

○ '안전이 경제다'…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26일 개최(연합뉴스, 2015.1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5900004.HTML

 

○ 대테러 상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산업 박람회서 논의한다(CCTV 뉴tm, 20151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 고용노동부

 

▣ 11/4 우리나라 일터혁신 수준은?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14&bpage=3

 

▣ 11/4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11.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축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117&bpage=3

 

▣ 11/9 ‘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공동 노력-미래창조과학부-안전보건공단, 연구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업무협약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28&bpage=3

 

▣ 11/10 중장년 “창직 성공하려면 표준화 된 교육 필요”

중장년층 창직 활성화 토론회 개최…11.10(화) 10:30~13:00 서울 aT센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32&bpage=2

 

▣ 11/16 ‘ 산업안전보건도 한류(韓流) 확산 나선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7&bpage=2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9&bpage=2

 

▣ 11/18 14년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615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3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이 나선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7

 

[보도자료,20151104]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9

 

[보도자료, 20151118] 제2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알림

https://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1743

 

[이투데이, 20151110]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 CEO칼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1574

 

[연합뉴스, 20151111]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029100004.HTML

 

[동아일보, 20151119]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매일경제, 20151119] 고용노동부, 12월11일 ‘2015일가(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97801&year=2015

 

 

◎ 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5-10-2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347&menuId=894&boardType=A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2015-11-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추모성명] 엠코(ATK) 반도체에서 27년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이미자 님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성명] 엠코(ATK) 반도체에서 27년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이미자 님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11월 27일 또 한명의 반도체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때 이른 46세의 젊은 노동자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인이 된 이미자님은 18세에 (주)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약칭 ATK, 구 아남반도체)에 입사해 27년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해왔습니다. 고인은 20년 이상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해왔고 반도체 조립라인(패키징 라인)에서 여러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다가 2009년 만 40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 받았고, 재발과 전이로 인해 11월 27일 오후 4시 20분경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인은 힘든 암 투병 중에도 직업성 암의 발병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암 환자이면서도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맡고 산업재해 규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준비 중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반올림은 산재인정 뿐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금속노조, 지회와 함께 진상규명, 산재인정, 작업환경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엠코(ATK) 반도체 회사의 경우에도 삼성, 하이닉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성 암 등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상당합니다. 백혈병, 뇌종양, 폐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등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수가 현재까지 밝혀진 경우만 18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20~40대 노동자들입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해 온 회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망과 질병피해에 대해 정부는 근본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5. 11. 2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고인의 약력]

1969년생 여성

1987년 9월 ATK 입사(당시 18세)

* 서울 성수동 및 광주공장 패키징 라인 디피공정(웨이퍼 절단 및 검사업무)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여러 화학약품을 취급.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 지속

* 근무한지 만 22년 만인 2009년 8월 유방암 진단, 항암치료 후 재발되어 항암치료 재개

2015년 투병 중에 ‘금속노조 ATK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담당

2015년 9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

2015년 11월 27일 사망(만46세)

 

[엠코(ATK) 피해자 제보 총 22명 (18명은 사망)]

- 2015년에만 6명의 암 사망자 발생 -

 

《사망자》

1. 故〇〇〇, 74년생 여성, 부평공장 제조2부(반도체 조립공정) 1996년 백혈병으로 사망(22세).

2. 故〇〇〇, 77년생 여성, K3공장 제조2부(반도체 조립공정) 1999년 백혈병으로 사망(22세).

3. 故〇〇〇, 74년생 남성, 1997~2005년 근무.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32세).

4. 故강〇〇, 30대 여성, 광주공장, 91년부터 근무. 2012년 백혈병으로 사망.

5. 故〇〇〇, 40대 남성, 성수동/부평/광주공장. 2000년 중반 위암으로 사망.

6. 故〇〇〇, 20대 여성, 성수동 공장 86년 입사. 반도체 조립공정. 90년대 폐암으로 사망.

7. 故김〇라, 27세 여성, 성수동 공장 반도체 조립공정(에폭시), 1991년 뇌종양으로 사망.

8. 故정〇남, 30대 여성, 성수동. 반도체 자료관리실 근무. 2000년대 후반 유방암으로 사망.

9. 故김〇〇, 20대 여성, 성수동 반도체 제조라인 근무. 1991년 유방암으로 사망.

10. 故유〇숙, 61년생 여성, 부평, 광주 공장. 2012년 유방암으로 사망.

11. 故〇〇〇, 40대 남성, 2000년대 초에 폐암으로 사망.

12. 故표〇순, 40대 여성, 성수동 공장. 반도체 기술연구소(R&D)근무. 2013년 폐암으로 사망.

13. 故박〇범, 50대 남성, 성수동 공장 엔지니어로 근무. 2015년 백혈병으로 사망.

14. 故신〇문, 40대 남성. 성수동 공장 몰드공정 근무. 2015년 폐암으로 사망.

15. 故이〇숙, 40대 여성. 성수동/광주공장 패키징 인라인 근무, 2015년 자궁암으로 사망

16. 故박〇현, 40대 남성, 성수동. 반도체 기술연구소(R&D) 근무. 2015년 폐암으로 사망.

17. 故조〇욱, 50대 여성, 성수동/광주공장 반도체 제조라인 근무. 2015년 췌장암으로 사망.

18. 故이미자, 40대 여성. 성수동/광주 공장. 디피공정(SAW) 근무. 2015년 유방암으로 사망.

 

《투병자》

19. 성〇미, 40대 여성, 부평,성수동 라인 QA근무. 2014년 유방암 진단.

20. 조〇숙, 40대 여성. 성수동 반도체 기술연구소(R&D)근무. 2015년 유방암 진단.

21. 서〇숙. 40대 여성. 광주공장(구 아남) 2001년 난소암 진단. 2006년 갑상선암 진단.

22. 서〇숙, 42세 여성. 반도체 기술연구소(R&D) 2015년 뇌종양 진단.

[성명]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삼성과의 비교표 첨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삼성과 너무 다른 SK하이닉스의 대응, 환영한다.

-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11월 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고,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배제없는 보상 노력과 신속성, 사회적 소통, 객관성과 공정성, 적극성을 보여준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와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배제없는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이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며 배제한 갑상선암, 직장암, 폐암, 췌장암, 유산ㆍ불임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은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보상범위 등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점은 첨부자료 참조) 또한 이번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기업의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특히 대응의 신속성, 사회적 소통 노력, 객관성과 공정성, 적극성 등에서 그렇다.

 

•신속성 - SK하이닉스는 2014년 7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대표이사가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구성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에는 검증위원회를 발족했고, 2015년 11월에는 검증위가 제안한 보상과 예방대책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소통 - 검증위원회에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였고 검증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 회사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내용상ㆍ절차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적극성 - 검증위원회는 사용 화학물질과 그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병가기록,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등 다양한 내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 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1년 간의 연구ㆍ조사를 통해 질병과 작업환경 간의 명확한 관련성을 밝혀낼 수 없는 현대 과학의 한계를 확인했고, 이를 평가하는 관점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대한 존중, 미지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연구와 평가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질병과 업무환경 사이의 인과성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127개의 상세한 대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이를 적극 수용하는 SK하이닉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발표 이전까지 직업병 문제에 대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태도는 일관된 무시와 외면이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적극적인 부정, 청부과학과 언론을 동원한 은폐와 왜곡까지 일삼았다.

 

너무도 다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번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의 기자회견은 2011년 7월 삼성전자가 주최했던 어느 기자회견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인바이런’이라는 친기업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촬영과 녹음이 일체 제한되었으며, 발표 내용도 구체적인 조사 방법,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저 “삼성 사업장은 보호 수준이 높고 잘 관리되고 있다”, “작업 환경 상의 노출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 반면, 이번에 공개된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독성 물질의 사용현황, 영업비밀의 문제, 전자파ㆍX-ray 노출, 노동자들의 질병 상황과 같은 반도체 공장의 내부 안전보건 문제가 적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7년 삼성에서부터였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2인 1조로 세척작업을 했던 고 황유미(23세)ㆍ이숙영씨(31세)가 둘 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8년간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의 직업병 피해사례는 220명이나되고 그 중 사망자는 75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이번 SK하이닉스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삼성전자는 2009년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안전보건 컨설팅 보고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안전보건 종합진단 보고서’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자료 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삼성의 이러한 자료은폐는 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할 뿐,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공개하고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은폐와 독선으로 일관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직업병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비밀주의를 벗었고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만일 SK하이닉스가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는 삼성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분명하게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SK하이닉스는 그 공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고 김진기(백혈병 사망)님의 유족을 비롯한 모든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배제없는 보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위원회가 제안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많은 교훈과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 무엇보다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외부 독립기구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라도 배제없는 보상과 투명한 예방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길 촉구한다.

 

2015. 11. 2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151125_조정권고안,_삼성,_하이닉스_비교.pdf

 

[공동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성명서]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던 장소에 철제 장비가 추락한 사건이다. 넘어진 철제 장비를 붙잡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재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임을 부정했다.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합의하기 전에는 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에게 회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라인 정지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결국 안전사고 투쟁에 앞장선 엄길정 의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러하다. 엄길정 현장위원이 다친 조합원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 등이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조작자는, 현대자동차다!

엄길정이라는 자가 평화로운 일터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안전사고를 조작했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사고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앞서 7월 사고 후, 4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 16반에서 일어난 재해사고만 4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1월 5일, 불량작업을 수정하던 파트장(조장)이 기계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 라인에 올라 불량 제거작업을 함에도 라인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운반장비(행거)가 움직였고, 작업 노동자는 행거와 기둥에 끼어 협착 사고를 당했다. 온몸에 저산소증이 왔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라인가동률로 쪼아대고, 인사고과를 운운하니 불량 작업 시에도 라인을 멈출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은 늘 비슷하다. 매뉴얼대로 지시하지 않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다. 7월 이후, 의장 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조장을 누가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원과 장비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의 책임자, 아니 조작자는 가동률 향상-이윤율 상승에 혈안이 되어 안전은 뒤로 한 채 재해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든 현대자동차 회사이다.

그러나 경검이 잡아가둔 이는 기업이 아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싸운 현장위원이다. 산재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나도 기업에는 몇 백만원짜리 벌금이나 때리는 이 나라가, 안전을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죄를 묻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입 다물고 일하라는 현장통제다!

7월 안전사고를 인정하라며 라인 재가동을 막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고소고발을 당했다. 엄길정 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결정됐다. 기획수사를 의심할 만큼 빠르고 과도한 처리이다.

의도야 뻔하다.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산재 사고를? 아니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라 부를 수 있는 일터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은커녕, 산재를 산재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인 현장의 힘마저 죽이려 한다.

과연 현대자동차 의장1부 11라인에서만 이토록 잦은 사고가 난 것이겠는가. 다른 공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 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는 현대차 1공장 이사가 입장문으로도 밝혔듯 “대부분이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고 또한 협의 시간이 40분정도로 마무리 됐다”. 안전사고가 작비고장 사고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든 산재사고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걱정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가동률을 향상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는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건강과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 든다.

엄길정 의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대자동차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현장통제이다. 노동자에게 입 다물고 죽도록 일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와 엄길정 의장 구속을 단호히 규탄한다.


2015. 11. 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기자회견] 국회의원 새누리낭 김용남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




연구소 경기 상임활동가들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지난 11/14 민중 총궐기 폭력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며 막말을 퍼부은바 있습니다.

또한, 김용남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산악관광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파괴를 무릅쓰고 설안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김용남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오늘 오전 지역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28까지 김용남 의원은 본인이 했던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면담요청에 응하라는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김용남 의원실은 지방출장을 갔다는 안내문과 함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버스 한 대를 동원해 김용남 의원의 사병 노릇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지역의 노동/인권/시민사회 또한 지역의 이웃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실왜곡, 노동개악 강행, 막말정치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시민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옹호하는 김용남 의원의 날 선 혀끝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밥쌀 수입에 맞선 민중총궐기 대회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독재의 결과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 사전에 갑호비상령을 내리며, 집회 신고만으로 강경진압을 예고했다. 민중총궐기 당일 차벽으로 사방을 통제하며,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경찰차에 콩기름을 들이붓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정면으로 쏘아대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했다. 경찰의 과격진압의 결과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은 농민이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모이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독재시대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 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서 있다. 김용남 의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에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00씨의 사건을 지엽적인 사고라고 칭하며 불법시위가 문제라 했다. 쇠파이프, 강목을 든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경찰 폭력을 옹호했다. 심지어 정황과 원인제공에 대한 규명없이 시위대의 불법성만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중상을 당한 농민에 대한 사과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호도하고 있다. 

수원 출신인 김용남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며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그가 속한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도 노동개악저지였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노동개악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는, 저항하는 이들에 대하여 적반하장격으로 몰아붙이는 새누리당과 자신의 무지와 소통부재의 민낯을 보여준 김용남 의원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집권여당의 대변인으로 노동정책을 입안, 심의, 발의하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의원으로서의 자질뿐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성마저도 의심케 하며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권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집행, 최소한의 사용이 원칙이다.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정권의 방망이가 아니다. 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불법 운운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에 경청해야 한다. 도리어 불법과 사실 왜곡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김용남 의원은 사실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 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김용남 의원의 날선 혀끝에서 민주주의의 진실, 시민들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김용남 의원을 입을 주목하고 있다. 막말언행을 지켜보며 각성과 반성, 사죄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시 내년 총선공천과 선거의 과정에서 낙선운동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11.18

(연명)
고용복지경기센터, 경기지역 대학생연합, 경기민권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 계급정당 경기추진위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원 일하는 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평화포럼, 수원환경운동연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인권교육 온다,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원지회, 전농 경기도연맹,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좌파 수원지부(준), 칠보산 마을촛불, 풍물굿패 삶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중부지부,성남하남광주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ㆍ연맹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농협노조 경인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농협노조경기본부,화학섬유연맹 수도권본부,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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