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11시 유성기업 서울사무사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동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이 2012년부터 매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매년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돼야 할 외상후스트레스도 고위험군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집단보다 최악이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만 네 건이다. 이미 지난 2012년 구사대에 동원됐던 유성기업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용역깡패 폭력과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노조파괴 공격을 겪은 지 만 4년 반이 넘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상태가 이 지경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유성기업이 현재까지도 악질적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복수노조를 악용한 임금 근로조건 차별 △총 3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관리자의 욕설과 폭력, 모욕주기 △청소와 페인트칠 등 허드렛일 강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징계와 고소고발 남발 △40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회사의 온갖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도저히 심리정신건강이 온전해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악질적 노조파괴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사측은 5년째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구속, 해고, 벌금,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고있기 있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방패, 소화기로 노동자들을 때린 용역깡패와 이들을 사들여 폭력을 사주한 사용자측은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의 불법과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19명이나 구속됐다. 유성기업 관련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해 낸 벌금도 1억원에 이른다. 가해자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은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유성기업의 문제가 단순히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사용주가 처벌 받지 않고 노조탄압을 계속하는 걸 놔둔다면,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유성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부당 해고와 징계, 인권유린을 벌여도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같은 노동탄압이 저성과자 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맞물린다면 말 그대로 전국에서 재앙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는 각계 시민사회의 마음을 담아 유성기업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노동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조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살인행위를 당장 중단하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 호소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 달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유성기업 사용주를 반드시 구속 처벌하라.

 

공동대책위는 오늘 이후 위와 같은 요구를 담은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각계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사용자들이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마음먹지 못하도록 법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대책위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살려달라는 절규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검찰, 법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권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심리치유단체 :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 / 학계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종교 :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인권 : 인권운동사랑방 / 노동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좌파노동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 기타 : 손잡고, 경제민주화 실현 네트워크,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15.10.29)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43

 

○ 안행위, 864억 증액한 국민안전처 예산 소위 의결(중앙일보, 20151029)

http://news.joins.com/article/18966164

 

○ 대구시 '스마트 안전산업단지 조성' 박차(뉴시스, 2015.10.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0_0010383366&cID=10810&pID=10800

 

○ 환자 발생한 동물생명대 조치없어…SK입사시험 치른 수험생도 방치

3~7층 직원 41% 감염(매일경제, 2015.11.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2135&year=2015

 

○ 안전처 박인용 장관, “기능개편 환골탈태 할 것”... 대대적 재설계 지시

(뉴스에듀, 20151102)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8

 

○ 국민안전처, 안전기준심의회 첫 회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0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0302109960813007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20151104)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0

 

○ [일문일답]안전처 "지역안전지수 완벽도 높이겠다"(뉴시스, 201511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4_0010392917&cID=10201&pID=10200

 

○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국민안전처 공간안전인증 획득(브릿지경제 2015110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6010001514

 

○ 정부-지자체, 신설된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2015.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54

 

○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매일경제, 20151109)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68297&year=2015

 

○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단지 안전관리 기술 수출"(한국경제, 2015111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11159351

 

○ 산단공, 반월·시화“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착수보고회 개최(아주경제, 20151112)

http://www.ajunews.com/view/20151112172631035

 

○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15.11.16)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2

 

○ 당정, 14년 방치된 테러방지법 재추진(JTBC, 20151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2697

 

○ 무장고속정 방폭복 백신…테러예산 1천억 증액, 어디 쓰이나(the300,20151118)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1815567674573

 

○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중앙일보, 20151118)

http://news.joins.com/article/19092772

 

○ [안전처 출범 1년] 여전히 낮은 국민 안전체감도(세계일보, 20151118)

44% “안전처 활동 잘못해” 90%“사고예방 최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8/20151118004418.html

 

○ 첨단안전산업협회, 경찰청과 `치안과학 연구포럼` 발족 공동 세미나 개최(디지털타임스, 2015.11.1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1802109952660007

 

○ 오픈마켓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의무 완화…산업위 통과(머니투데이, 2015.11.1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6197652381

 

○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2015.11.18)

http://www.mpss.go.kr/news/pressView.do?strPostNo=578

 

○ 출범1년 안전처, 국민안전 지킨다더니..입으로만 일했다(이데일리, 2015.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5126609567360&SCD=JG31&DCD=A00703

 

○ '안전이 경제다'…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26일 개최(연합뉴스, 2015.11.2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9/0200000000AKR20151119095900004.HTML

 

○ 대테러 상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산업 박람회서 논의한다(CCTV 뉴tm, 2015110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11

 

 

◎ 고용노동부

 

▣ 11/4 우리나라 일터혁신 수준은? ‘2015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14&bpage=3

 

▣ 11/4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11.4.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축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6117&bpage=3

 

▣ 11/9 ‘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공동 노력-미래창조과학부-안전보건공단, 연구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업무협약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28&bpage=3

 

▣ 11/10 중장년 “창직 성공하려면 표준화 된 교육 필요”

중장년층 창직 활성화 토론회 개최…11.10(화) 10:30~13:00 서울 aT센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32&bpage=2

 

▣ 11/16 ‘ 산업안전보건도 한류(韓流) 확산 나선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7&bpage=2

 

▣ 세계를 향한 정보 첫걸음, 해외 우수 일자리 발표 - 11월 3주차 『해외 우수 일자리 베스트 20』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149&bpage=2

 

▣ 11/18 14년 노조 조직률은 10.3%로 전년과 동일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6155&bpage=1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5103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이 나선다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7

 

[보도자료,20151104] 친절한 병원 사무장! 알고 보니 산재환자 등친 1등 사기꾼!

https://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99

 

[보도자료, 20151118] 제2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알림

https://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11743

 

[이투데이, 20151110]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하다

- CEO칼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31574

 

[연합뉴스, 20151111] "가정부 등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 여성정책硏 전문가, 인권위 토론회서 주장…"노동보호 사각지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029100004.HTML

 

[동아일보, 20151119]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 것”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매일경제, 20151119] 고용노동부, 12월11일 ‘2015일가(家)양득 컨퍼런스’ 개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97801&year=2015

 

 

◎ 안전보건공단

 

●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2015-10-27)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347&menuId=894&boardType=A

 

●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2015-11-06)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추모성명] 엠코(ATK) 반도체에서 27년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이미자 님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성명] 엠코(ATK) 반도체에서 27년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이미자 님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11월 27일 또 한명의 반도체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때 이른 46세의 젊은 노동자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인이 된 이미자님은 18세에 (주)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약칭 ATK, 구 아남반도체)에 입사해 27년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해왔습니다. 고인은 20년 이상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해왔고 반도체 조립라인(패키징 라인)에서 여러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다가 2009년 만 40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 받았고, 재발과 전이로 인해 11월 27일 오후 4시 20분경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인은 힘든 암 투병 중에도 직업성 암의 발병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암 환자이면서도 노동조합의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맡고 산업재해 규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산재 신청 준비 중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반올림은 산재인정 뿐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금속노조, 지회와 함께 진상규명, 산재인정, 작업환경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엠코(ATK) 반도체 회사의 경우에도 삼성, 하이닉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성 암 등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상당합니다. 백혈병, 뇌종양, 폐암,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등으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수가 현재까지 밝혀진 경우만 18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20~40대 노동자들입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묵해 온 회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망과 질병피해에 대해 정부는 근본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5. 11. 2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고인의 약력]

1969년생 여성

1987년 9월 ATK 입사(당시 18세)

* 서울 성수동 및 광주공장 패키징 라인 디피공정(웨이퍼 절단 및 검사업무)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여러 화학약품을 취급.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 지속

* 근무한지 만 22년 만인 2009년 8월 유방암 진단, 항암치료 후 재발되어 항암치료 재개

2015년 투병 중에 ‘금속노조 ATK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담당

2015년 9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퇴사

2015년 11월 27일 사망(만46세)

 

[엠코(ATK) 피해자 제보 총 22명 (18명은 사망)]

- 2015년에만 6명의 암 사망자 발생 -

 

《사망자》

1. 故〇〇〇, 74년생 여성, 부평공장 제조2부(반도체 조립공정) 1996년 백혈병으로 사망(22세).

2. 故〇〇〇, 77년생 여성, K3공장 제조2부(반도체 조립공정) 1999년 백혈병으로 사망(22세).

3. 故〇〇〇, 74년생 남성, 1997~2005년 근무. 2006년 백혈병으로 사망(32세).

4. 故강〇〇, 30대 여성, 광주공장, 91년부터 근무. 2012년 백혈병으로 사망.

5. 故〇〇〇, 40대 남성, 성수동/부평/광주공장. 2000년 중반 위암으로 사망.

6. 故〇〇〇, 20대 여성, 성수동 공장 86년 입사. 반도체 조립공정. 90년대 폐암으로 사망.

7. 故김〇라, 27세 여성, 성수동 공장 반도체 조립공정(에폭시), 1991년 뇌종양으로 사망.

8. 故정〇남, 30대 여성, 성수동. 반도체 자료관리실 근무. 2000년대 후반 유방암으로 사망.

9. 故김〇〇, 20대 여성, 성수동 반도체 제조라인 근무. 1991년 유방암으로 사망.

10. 故유〇숙, 61년생 여성, 부평, 광주 공장. 2012년 유방암으로 사망.

11. 故〇〇〇, 40대 남성, 2000년대 초에 폐암으로 사망.

12. 故표〇순, 40대 여성, 성수동 공장. 반도체 기술연구소(R&D)근무. 2013년 폐암으로 사망.

13. 故박〇범, 50대 남성, 성수동 공장 엔지니어로 근무. 2015년 백혈병으로 사망.

14. 故신〇문, 40대 남성. 성수동 공장 몰드공정 근무. 2015년 폐암으로 사망.

15. 故이〇숙, 40대 여성. 성수동/광주공장 패키징 인라인 근무, 2015년 자궁암으로 사망

16. 故박〇현, 40대 남성, 성수동. 반도체 기술연구소(R&D) 근무. 2015년 폐암으로 사망.

17. 故조〇욱, 50대 여성, 성수동/광주공장 반도체 제조라인 근무. 2015년 췌장암으로 사망.

18. 故이미자, 40대 여성. 성수동/광주 공장. 디피공정(SAW) 근무. 2015년 유방암으로 사망.

 

《투병자》

19. 성〇미, 40대 여성, 부평,성수동 라인 QA근무. 2014년 유방암 진단.

20. 조〇숙, 40대 여성. 성수동 반도체 기술연구소(R&D)근무. 2015년 유방암 진단.

21. 서〇숙. 40대 여성. 광주공장(구 아남) 2001년 난소암 진단. 2006년 갑상선암 진단.

22. 서〇숙, 42세 여성. 반도체 기술연구소(R&D) 2015년 뇌종양 진단.

[성명]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삼성과의 비교표 첨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삼성과 너무 다른 SK하이닉스의 대응, 환영한다.

-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11월 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고,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배제없는 보상 노력과 신속성, 사회적 소통, 객관성과 공정성, 적극성을 보여준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와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배제없는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이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며 배제한 갑상선암, 직장암, 폐암, 췌장암, 유산ㆍ불임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은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보상범위 등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점은 첨부자료 참조) 또한 이번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기업의 대응 방식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특히 대응의 신속성, 사회적 소통 노력, 객관성과 공정성, 적극성 등에서 그렇다.

 

•신속성 - SK하이닉스는 2014년 7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대표이사가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구성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에는 검증위원회를 발족했고, 2015년 11월에는 검증위가 제안한 보상과 예방대책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소통 - 검증위원회에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였고 검증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 회사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내용상ㆍ절차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적극성 - 검증위원회는 사용 화학물질과 그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병가기록,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등 다양한 내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 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1년 간의 연구ㆍ조사를 통해 질병과 작업환경 간의 명확한 관련성을 밝혀낼 수 없는 현대 과학의 한계를 확인했고, 이를 평가하는 관점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대한 존중, 미지의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연구와 평가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질병과 업무환경 사이의 인과성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127개의 상세한 대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이를 적극 수용하는 SK하이닉스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발표 이전까지 직업병 문제에 대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태도는 일관된 무시와 외면이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적극적인 부정, 청부과학과 언론을 동원한 은폐와 왜곡까지 일삼았다.

 

너무도 다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번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의 기자회견은 2011년 7월 삼성전자가 주최했던 어느 기자회견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삼성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인바이런’이라는 친기업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촬영과 녹음이 일체 제한되었으며, 발표 내용도 구체적인 조사 방법,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저 “삼성 사업장은 보호 수준이 높고 잘 관리되고 있다”, “작업 환경 상의 노출과 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말 뿐이었다. 반면, 이번에 공개된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독성 물질의 사용현황, 영업비밀의 문제, 전자파ㆍX-ray 노출, 노동자들의 질병 상황과 같은 반도체 공장의 내부 안전보건 문제가 적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7년 삼성에서부터였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2인 1조로 세척작업을 했던 고 황유미(23세)ㆍ이숙영씨(31세)가 둘 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8년간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의 직업병 피해사례는 220명이나되고 그 중 사망자는 75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이번 SK하이닉스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삼성전자는 2009년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안전보건 컨설팅 보고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안전보건 종합진단 보고서’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자료 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삼성의 이러한 자료은폐는 산재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반복할 뿐,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공개하고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은폐와 독선으로 일관한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직업병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비밀주의를 벗었고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만일 SK하이닉스가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는 삼성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분명하게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SK하이닉스는 그 공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고 김진기(백혈병 사망)님의 유족을 비롯한 모든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배제없는 보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위원회가 제안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 많은 교훈과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 무엇보다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외부 독립기구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이제라도 배제없는 보상과 투명한 예방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길 촉구한다.

 

2015. 11. 2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151125_조정권고안,_삼성,_하이닉스_비교.pdf

 

[공동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성명서]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던 장소에 철제 장비가 추락한 사건이다. 넘어진 철제 장비를 붙잡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현대자동차는 재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사고임을 부정했다.

재발방지-대책마련을 합의하기 전에는 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에게 회사는 관리자를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라인 정지의 책임을 물어 징계와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결국 안전사고 투쟁에 앞장선 엄길정 의장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영장발부 사유는 이러하다. 엄길정 현장위원이 다친 조합원에게 ‘혹시 모르니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 등이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조작자는, 현대자동차다!

엄길정이라는 자가 평화로운 일터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안전사고를 조작했는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 사고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앞서 7월 사고 후, 4개월 동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1부 11라인 16반에서 일어난 재해사고만 4건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1월 5일, 불량작업을 수정하던 파트장(조장)이 기계에 몸이 끼어 의식을 잃고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부 라인에 올라 불량 제거작업을 함에도 라인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가동을 멈추지 않은 운반장비(행거)가 움직였고, 작업 노동자는 행거와 기둥에 끼어 협착 사고를 당했다. 온몸에 저산소증이 왔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왜 라인을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라인가동률로 쪼아대고, 인사고과를 운운하니 불량 작업 시에도 라인을 멈출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은 늘 비슷하다. 매뉴얼대로 지시하지 않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다. 7월 이후, 의장 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전사고 조장을 누가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업지시를 내리고 인원과 장비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이다. 반복되는 안전 사고의 책임자, 아니 조작자는 가동률 향상-이윤율 상승에 혈안이 되어 안전은 뒤로 한 채 재해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든 현대자동차 회사이다.

그러나 경검이 잡아가둔 이는 기업이 아니다. 일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싸운 현장위원이다. 산재사고를 낸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않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나도 기업에는 몇 백만원짜리 벌금이나 때리는 이 나라가, 안전을 요구한 노동자에게는 죄를 묻고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입 다물고 일하라는 현장통제다!

7월 안전사고를 인정하라며 라인 재가동을 막은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 고소고발을 당했다. 엄길정 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결정됐다. 기획수사를 의심할 만큼 빠르고 과도한 처리이다.

의도야 뻔하다.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산재 사고를? 아니 더 나아가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라, 안전사고를 안전사고라 부를 수 있는 일터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 위험한 상황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작업 라인을 멈출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은커녕, 산재를 산재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인 현장의 힘마저 죽이려 한다.

과연 현대자동차 의장1부 11라인에서만 이토록 잦은 사고가 난 것이겠는가. 다른 공정에도 이와 비슷하게, 아니 더 잦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터이다. 그러나 이들 사고는 현대차 1공장 이사가 입장문으로도 밝혔듯 “대부분이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고 또한 협의 시간이 40분정도로 마무리 됐다”. 안전사고가 작비고장 사고로 축소되거나 은폐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모든 산재사고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안전사고 걱정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다. 가동률을 향상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얻는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건강과 상해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려는’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려 든다.

엄길정 의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현대자동차가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진행하는 현장통제이다. 노동자에게 입 다물고 죽도록 일하라는 압박이다. 우리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대자동차의 현장통제와 엄길정 의장 구속을 단호히 규탄한다.


2015. 11. 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과 건강,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광주노동보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천인권영화제,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기자회견] 국회의원 새누리낭 김용남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




연구소 경기 상임활동가들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지난 11/14 민중 총궐기 폭력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며 막말을 퍼부은바 있습니다.

또한, 김용남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산악관광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파괴를 무릅쓰고 설안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김용남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오늘 오전 지역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28까지 김용남 의원은 본인이 했던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면담요청에 응하라는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김용남 의원실은 지방출장을 갔다는 안내문과 함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버스 한 대를 동원해 김용남 의원의 사병 노릇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지역의 노동/인권/시민사회 또한 지역의 이웃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실왜곡, 노동개악 강행, 막말정치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시민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옹호하는 김용남 의원의 날 선 혀끝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밥쌀 수입에 맞선 민중총궐기 대회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독재의 결과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 사전에 갑호비상령을 내리며, 집회 신고만으로 강경진압을 예고했다. 민중총궐기 당일 차벽으로 사방을 통제하며,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경찰차에 콩기름을 들이붓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정면으로 쏘아대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했다. 경찰의 과격진압의 결과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은 농민이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모이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독재시대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 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서 있다. 김용남 의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에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00씨의 사건을 지엽적인 사고라고 칭하며 불법시위가 문제라 했다. 쇠파이프, 강목을 든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경찰 폭력을 옹호했다. 심지어 정황과 원인제공에 대한 규명없이 시위대의 불법성만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중상을 당한 농민에 대한 사과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호도하고 있다. 

수원 출신인 김용남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며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그가 속한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도 노동개악저지였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노동개악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는, 저항하는 이들에 대하여 적반하장격으로 몰아붙이는 새누리당과 자신의 무지와 소통부재의 민낯을 보여준 김용남 의원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집권여당의 대변인으로 노동정책을 입안, 심의, 발의하는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그가 보여준 말과 행동은 의원으로서의 자질뿐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성마저도 의심케 하며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권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집행, 최소한의 사용이 원칙이다.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정권의 방망이가 아니다. 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불법 운운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에 경청해야 한다. 도리어 불법과 사실 왜곡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김용남 의원은 사실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 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김용남 의원의 날선 혀끝에서 민주주의의 진실, 시민들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김용남 의원을 입을 주목하고 있다. 막말언행을 지켜보며 각성과 반성, 사죄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시 내년 총선공천과 선거의 과정에서 낙선운동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11.18

(연명)
고용복지경기센터, 경기지역 대학생연합, 경기민권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 계급정당 경기추진위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원 일하는 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평화포럼, 수원환경운동연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인권교육 온다,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원지회, 전농 경기도연맹,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좌파 수원지부(준), 칠보산 마을촛불, 풍물굿패 삶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중부지부,성남하남광주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ㆍ연맹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농협노조 경인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농협노조경기본부,화학섬유연맹 수도권본부, 서비스연맹


[활동보고]제2회 전국 석면피해자 대회

제2회 전국 석면 피해자 대회가 11/9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석면추방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는 연구소는 이에 참여했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이날 모임에 약 130여명의 피해자/활동가가 모였습니다. 

시청에서 추모제 지내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하고 피해 사망노동자를 기리는 노제를 지냈습니다.  




[공동성명]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해체하라!

어제 아침(11/09), 반올림농성장에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가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삼성 자체 보상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연명하고 기자회견 참여했습니다. 

교수연구자전문가단체기자회견151109자료배포.hwp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성명서]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해체하라!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어느덧 8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의 권리가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도 올바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때 늦긴 했지만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제3의  중재기구가 제시하는 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의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보상과 예방대책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은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갑자기 별도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김OO 교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박OO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OO 교수(단국대 의과대학), 원OO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했고, 뒤이어 보상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거듭된 조정 보류 요청으로 연기되었던 조정회의가 권고안 발표 이후 두 달만인 10월 7일 열렸지만 삼성은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또다시 조정위원회의 조정 보류를 요청했다. 삼성은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 놓은 채 보상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별 보상을 추진했고 10월 21일에는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이런 행보는 실로 무책임하며 자기 모순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삼성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정위원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구성된 제3 주체로 하여금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공적 조정과 달리 사적 조정은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구성되는 조정위의 권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조정 진행을 보류하고 개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뒤집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당연히 이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은 조정 절차 안에서 밝히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현재 삼성이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와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정의 세 의제인 보상, 사과, 재발방지 이슈를 분리하여, 결국 재발방지는 외면한 채 보상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글로벌 초일류기업의 행동으로는 너무 속 좁은 짓이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토대로 우리는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상위원회를 해체하고 보상은 물론 사과, 재발방지책 등 세 가지 의제 모두를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삼성 스스로 제안하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이 안에 대해 임의로 보류를 요청하고 개별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삼성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옴부즈만에 의한 종합진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집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삼성의 보상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네 분의 연구자들은 보상위원 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네 분의 연구자들 모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여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위원회가 구성된 맥락을 보면, 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삼성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진정한 재발방지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수단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별 보상 과정에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한다는 수령확인증 서명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상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정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적 조정은 당사자 일방이 약속을 깨고 나가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활동은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며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물론 조정위원회의 침묵 또한 사회적 약속에 대한 배신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교착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주체들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015년 11월 9일(월요일)


삼성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0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일동

(사)일과건강,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간환경학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사회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판사회학회, 사회건강연구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정책연구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석면추방테트워크, 한국역사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연구소



[활동보고] 반도체의 날-반올림의 11번째 집단 산재신청



10/30 지난 금요일은 정부(산.자부)와 반도체산업 기업들이 "반도체의 날"로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90년대 비약적인 성장을 한 반도체산업은 현대의 "쌀"로 일컬어 질 정도로 효자산업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반도체산업은 재앙이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찾은 일터에서 오히려 건강과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올해로 반도체의 날 8회(년)차, 반올림이 오늘처럼 진행한 집단산재신청은 벌써 11번째 입니다. (오늘.집단산재신청 하신분은 7분)
고부가가치 이윤창출 위시하며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 많은 노동자들이 루푸스, 혈액암 등 질병에 신음합니다.


이날 반도체 직업병피해자들 7분을 모아 11번째로 집단산재신청을 하는 이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도체산업 기업들과 정부는 당신들만의 축제를 멈추고, 직업병문제를 해결하라"
"반도체산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의 문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
"반도체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멈추도록 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토대로 하는 경영을 하라"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영상: 





* 기자회견문 전문


20151029_기자회견자료.hwp



"기업과 정부는 반도체의 날 팡파레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오늘 10월 29일은 올해로 여덟 번 째를 맞는 반도체의 날이다. 8년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화합을 높이기 위해 이 날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직업병으로 고통받아온 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꼭 8년 전이다.

오늘 저녁, 반도체 기업들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화려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우리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노숙농성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는 이곳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반도체 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열한 번째 집단 산재 신청을 한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첨단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수는 366명이며, 그 중 70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중 단 4명만을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몇 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견뎌 산재 인정을 받은 피해자도 4명에 불과하다. 50명은 아직도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정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생산에 사용해도,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부실하게 해도, 그로 인해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도, 사업주는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사업주는 역학조사나 재해조사에 제공되는 정보들을 통제하며, 피해 노동자와 법적 대리인의 참여를 막고, 정부는 이런 사업주의 횡포를 규제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신속한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법의 취지는 어디에 있는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부문에서만 221명의 제보가 있는데, 오늘 새로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피해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이 문제를 제기한 지 8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직업병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무얼 뜻하는가. 삼성이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직업병을 부인하고 작업환경의 완전무결함을 거짓으로 선전하던 순간에도, 삼성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병을 키워가고 있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 대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독단적인 보상위원회를 앞세워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침묵시키는 지금 삼성의 태도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가야 하는가.

삼성 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반도체, 아이엠텍, SKC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이 오늘 집단 산재 신청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첨단 전자산업 현장 도처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문제는 한두 개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사안임을 뜻한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알아서 운영하고 알아서 관리하는 내부 기구가 아니라,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공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정부와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 우리는 그 성공과 발전에 뿌려진 이 노동자들의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기억해야 한다. 반도체의 날을 축하하는 팡파레 소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여도, 이 노동자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덮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제8회 반도체의 날, 열한 번 째 집단산재신청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요구한다.

1.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라.

1. 정부는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의한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을 산업재해로 신속히 인정하라.

1.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1. 삼성은 독단적 보상조치와 반인권적인 권리포기각서에 대해 사과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2015년 10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지난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기업처벌법 자료 다운로드 링크: http://416act.net/notice/8341

 

◇ 기자회견 순서
-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활동보고]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노숙농성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빌딩 앞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과 여러 직업병 피해자들의 24시간 이어말하기(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은 삼성직업병 사회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마지막 기일이었습니다. 

조정위는 비공개로 3시간이 넘게 진행했으나 삼성은 또다시 "조정위 보류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정이 끝난 후 삼성은 거짓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이 삼성에 더이상 농락당할 순 없다는 판단으로 황상기, 김시녀, 한혜경, 님을 비롯한 반올림은 24시간 이어 말하기,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1)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이어가라. 

요구2) 삼성은 성실히 조정에 임하라. 

요구3) 무능력하고 비인간적인 삼성 교섭단 교체하라. 


*관련기사 : 대화도 조정위도 외면하려는 삼성…직업병 피해 가족들, 삼성 앞 노숙농성 돌입 

            http://www.vop.co.kr/A00000943001.html






위로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개별 위로금을 주면서 삼성직업병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포장하는 삼성... 

이에 반올림은 삼성이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임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어느덧 농성 9일차(10/15일 기준)가 되었습니다. 




*반올림 카페 제공 농성장 소식~ 

10월 7일(수)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6차 조정회의 전 기자회견과 조정회의 후 인터뷰

[10월9일, 농성3일차]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촉구 이어말하기 12일차

[10월 10일, 농성4일차] 삼성직업병 올바른 해결촉구 이어말하기 13일차

[10.12. 농성 6일차] 삼성직업병, 올바른 해결촉구 이어말하기 14일차

[10.13. 농성 7일차] 삼성직업병,올바른해결 위한 이어말하기 15일차 


한노보연은 노동자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반올림의 싸움, 삼성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노숙농성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이 상시적으로 농성장에 결합하고, 연구소의 많은 회원들 역시 수시로 방문하여 지지와 응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공동성명] 노사정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미 한국사회는 밀림이다. 고통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의 안전망은 부재하다. 노동권이 생존의 밧줄이다. 그런데 노동자로 살아가기 척박하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는 천운이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유보한지 오래되었다. 자본은 순응하는 노동자만을 선호한다. 권리 요구는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 구성원들에게도 위태롭다. 더 어디로 내 몰릴 곳도 없다. 이런 마당에 노사정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 지옥문을 열었다.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 9.13 노사정 야합

9.13 노사정 야합은 무권리 상태로의 역행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확대 제도화, 비정규직 법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 안정된 삶을 살 권리의 박탈이다. 또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조건이 완화 뿐 아니라 기업에 기준에 맞춰 노동자를 경쟁시키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9.13 야합은 스스로 뭉치고,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국가와 자본이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할 사안을 노동자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며, 기업과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삶이 존재할 뿐이다.

 

노사정 야합은 폐기 되어야 한다.

노동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노동하려면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왜 삶을 포기하는지, 왜 행복하기를 포기하는지,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노예가 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정권과 자본은 답한다. 9.13 노사정 야합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라 선언한다.

 

노사정 야합은 그야말로 `헬조선`에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길이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권리의 확대이다. 노동권에 대한 고려 없는 노사정 야합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자본과 정권의 체질 개선 및 욕심 줄이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9.13 이후 각계각층에서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9.23일 총파업을 준비중이다. 노사정 야합/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인권단체 역시도 노사정 야합 폐기를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5922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SOGI법정책연구회, 연분홍치마,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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