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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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3856

 

“동료들이 떠나지 않는 공장 만들 것” 
[현장]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강정주 편집부장

 

"지회 설립 후 7개월, 성동조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회사 설립 이후 10년 넘도록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없었다.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비공개 노사협의회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성동조선에 지회가 생겼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제 아프면 아프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찾았다. 나쁜 날씨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예전에는 관리자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라고 하거나, 작업을 못하고 퇴근하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이제 달라졌다."

 

 

[노안뉴스] “시간제 일자리는 쪼개고 구겨 넣는 압축노동”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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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55

 

“시간제 일자리는 쪼개고 구겨 넣는 압축노동”
국회서 시간제 일자리 토론회 열려 … “노동시간 비례 임금지급 정당성 검토해야”

 

양우람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자들의 일상을 쪼개고, 단시간 일에 구겨 넣는 '압축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압축노동 : 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와 남윤인순·은수미·장하나·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후략)

[노안뉴스]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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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9269.html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토요판] 몸 /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윤신영 과학동아 기자

 

별이 빛나는 밤에 나홀로 일해보신 적 있으시죠? 24시간 돌아가는 첨단공장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밤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각에 일을 하거나 깨어 있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군요.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와 과로사….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어렵지요. 자자, 그러니 이제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후략)

 

 


[노안뉴스] 설마 하루아침에 30명 모두를 자를까’ 했지만 결국 쫓겨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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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의 눈물]‘설마 하루아침에 30명 모두를 자를까’ 했지만 결국 쫓겨났다

 

김세영 (노무사)

ㆍ노무사가 쓰는 현장보고서 - (3) 병원 간호보조

병원에 들어갈 때는 2006년 3월이었다. 대학 졸업 후 이것저것 모색하다 2년이 훌쩍 지나갔다. 당시 나는 스펙도 없고 나이도 어중간한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낸 회사는 병원이 아니라 메디엔젤이라는 인력공급업체였다.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3교대 근무에 월급여 120만원, 별다른 자격증은 필요없다는 공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이력서를 갖고 찾아오라 했다. 사무실은 약수동 뒷골목에 있었다. 담당 실장은 이력서를 보면서 몇 가지 묻더니 대학졸업 경력을 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후략)



 

 

[노안뉴스] 의료민영화, ‘괴담’넘어 ‘현실’되나...100만 서명운동 돌입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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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괴담’넘어 ‘현실’되나...100만 서명운동 돌입

윤지연 기자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말 철도민영화에 이어, 올 초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며 다시 한 번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대결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논란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계기로 확산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노안뉴스]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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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8476.html

 

철도 민영화 이어 ‘의료 영리화’ 반대 뜨거워진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

2014.01.05 21:34

 

지난해 말 철도파업에서 불붙은 민영화 논란이 이번엔 의료계로 옮겨붙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물론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료분야 직능단체들까지 가세해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집단휴업과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후략)

[노안뉴스] 한빛원전 사망사고, ‘용역노동자’ 목숨 앗아간 비극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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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사망사고, ‘용역노동자’ 목숨 앗아간 비극      
잠수경험 없는 용역노동자, 잠수복도 없이 입수? 한전 지시 있었나  


윤지연 기자
2014.01.06 17:30

 

전남 영광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잠수원이 아닌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로, 잠수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수로에 입수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측에서는 사망한 용역노동자가 잠수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입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같이 있던 한전 직원 측의 지시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노안뉴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파업...훈센 정권 최대의 도전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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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의류노동자 파업...훈센 정권 최대의 도전

 

무장한 캄보디아 군대가 2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의류노동자를 진압하고 다수를 연행해 파업 2주째인 의류노동자와 정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일 <로이터>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100여 명의 군인들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공장 밖에서 시위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내리치고 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후략)

[노안뉴스]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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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13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이달 3일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며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눈여겨볼 점은 건설재해는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의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 등 건설공사 관련 부처와 서울시·인천시 등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자치단체 및 건설협회·감리협회 등 건설공사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후략)

 


 

[노안뉴스] 노동자 22%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18029.html

 

노동자 22% “노동시간 너무 길어요”

 

고용정보원 노동자 3천명 조사
소기업·판매직·임시직 비율 높아
노동자 다섯에 한 명은 자신이 ‘과잉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만 20살 이상 임금 노동자 3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의 21.9%가 자신의 노동시간이 원하는 것보다 길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1.9시간이었으나 자신이 과잉노동을 한다고 대답한 이들은 평균 53.6시간을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11.7시간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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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경향신문)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301405021&code=950312

 

김선동·김미희 의원,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공동 발의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김미희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담은 ‘기업살인처벌법’ 등 산재사망사고 예방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동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한 ‘기업살인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김미희 의원 대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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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출신 대학별로 드러난 건강 격차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3869.html

 

출신 대학별로 드러난 건강 격차

 

[건강] 건강 렌즈로 본 사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학력에 따른 격차,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대학 졸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출신 대학교의 서열에 따라 건강 수준도 달라진다. 최근 김진영 고려대 교수팀이 <한국사회학>에 발표한 논문은 이처럼 ‘슬프지만 현실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 교수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가운데 직업을 가진 만 25살 이상의 성인남녀 5306명을 대상으로 학력과 스스로 느끼는 건강수준의 관계를 분석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의 건강 수준이 가장 낮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순으로 건강 수준이 좋아졌다. 그런데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사립대보다는 광역시 사립대, 광역시 또는 지방 국공립대, 수도권 대학 순으로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만큼이나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런 연구결과는 또 하나의 절망을 추가하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다지만, 다 같은 ‘대졸자’는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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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삼성 직업병 피해자, 18일부터 삼성전자와 본교섭 진행 (참세상)

출처 :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294&page=2&category1=1


 

삼성 직업병 피해자, 18일부터 삼성전자와 본교섭 진행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등 본교섭 의제 확정...6년 투쟁의 성과


윤지연 기자 2013.12.09 17:39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전자 측과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유족이 최초로 산업재해 인정 투쟁을 나선 지 6년 만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9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S(반도체 등) 부문 김종중 사장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 반올림은 그 해 12월 대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반올림과 삼성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본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차 본협상은 12월 18일 오후 3시, 기흥사업장에서 열린다. 


또한 반올림과 삼성은 △본교섭의 의제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다 △본교섭 의제 중 보상에 대하여는 황상기 등 8명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과 LCD부문(1994~2012년 사이)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안을 마련한다 등의 최종 본협상 의제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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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책 없는 ‘죽음의 공장’ 되나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07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책 없는 ‘죽음의 공장’ 되나
지난 26일 가스누출 사망사고 발생 … 지난해 9월부터 12명 숨져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이번에도 인재에 의한 참사였다. 지난해 9월부터 1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죽음의 공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경찰에 따르면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지난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는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직후 조사를 진행한 노동부 천안지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밖으로 배출돼야 할 독성가스가 역류하면서 누출돼 발전소 배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흡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현대그린파워 관계자들과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대그린파워 제어실에서 조작실수를 해서 닫혀 있어야 할 밸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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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전로 보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 누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도중 차단해야 할 가스를 전로관과 연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였다. 지난달에는 외주공사업체 배관공이 추락사하는 등 지난해 9월 이후 12명의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고로 죽었다.

현대제철측은 선 긋기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린파워는 제철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우리에게서 구입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독자적인 발전사업자”라며 “현대제철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유지·보수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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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89


장시간 노동 시달리는 우체국 노동자가 위험하다

은수미 의원·노동자운동연구소·집배원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서 대책 촉구 … 주평균 64.6시간·특별기엔 85.9시간 근무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집배원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매년 설·추석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하고 새벽 1~2시까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구분합니다. 한 번은 배달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엄청 아픈데 그냥 일했거든요. 며칠 후엔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제야 병원에 갔더니 이미 갈비뼈에 금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고웅 광주지역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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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량 폭주기(월별 11일~20일)와 특별기(설·추석명절·선거철)에는 전체 집배원의 87.1%와 97%가 각각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주기 평균 주당근로시간은 70.2시간, 특별기 85.9시간에 달했다. 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인 42.7시간(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 평균 60시간을 넘어서는 업무시간은 뇌심혈관계질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그만큼 집배원들은 늘 산재 위험을 안고 일하는 셈이란 지적이다. 결근자의 물량을 대신 배달하는 ‘겸배'까지 할 경우 근로시간은 월평균 8.6시간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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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에는 장시간 노동에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 일할수록 질환·사고 위험은 높아졌다. 주 76~83시간 일한 집배원은 평균 2.8개, 100시간 일한 집배원은 5.4개의 신체부위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루 12~15시간 일하는 폭주기의 사고발생 위험률은 8시간 미만 근무자보다 11.3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산재신청률은 3년 동안 29건에 불과했다. 승인률도 10.3%에 그쳤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1만6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직업병 은폐와 산재 불승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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