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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자료실

[노안뉴스] 충북노동계 "청주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또다시 산재은폐" *기사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7_0010251567&cID=10806&pID=10800 충북 노동계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또다시 산재은폐" 기사등록 일시 [2015-08-27 14:37:08] (아래 기사중 발췌)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부터 특별감독에 들어갔지만, 업체는 첫날부터 근로자를 모두 퇴근시키고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갔다"며 "근로자와의 현장 대면 조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산재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산재은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노안뉴스] 가난하면 잠도 못 잔다 *기사 전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257&ref=nav_search 가난하면 잠도 못 잔다[서리풀 연구通] 불평등은 수면을 잠식한다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5.08.27 10:51:25 (아래 기사중 발췌) 우선 생활양식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처한 경우 영양 불량, 신체 활동 부족, 음주, 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들은 모두 수면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또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경우 소음이나 빛 공해, 대기 오염 물질, 범죄 같은 요인들에 더 많이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가족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 더보기
[노안뉴스] 2015.8.10~8.27. 모음 2015.08.10~08.27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8/24 경상일보 [이영순칼럼(안전보건공단 이사장)]‘안전’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91 ▣ 8/24 연합 50인 미만 도매업도 산업안전 의무 실시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9/0200000000AKR20150819051100004.HTML ▣ 08/24 노컷뉴스 경찰,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조직적 은폐 입증 주력-산업안전 당국, 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http://www.nocutnews.co.kr/news/4462719 ▣ 08/24 연합뉴스 심상정 "배달알바 청소년 매년 5..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8.25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동향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한낮에 야외작업이나 외출은 피하세요! (2015-07-29) ○ 국민안전처, 지자체별 안전수준 알 수 있는 안전지수 공개(2015-07-29) ○ [실감현장]'비상식적' 지역별 안전지수 발표의 내막(아시아경제, 2015-08-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111123678810 ○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찾습니다!(2015-08-04) ○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주요 원인, 총 443건 시설개선 계획(2015-08-05) ○ 국민 40% "한국사회 불안하다"… 세월호 때보다 불안감 ↑..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7.25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국민안전처, 지식재산중심 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조경제 실현 (2015-07-14) ○ 영업장 안전시설 훼손자, 부실안전점검업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15-07-14) ○ 국내·외 첨단 안전산업을 한자리에... 2015-07-14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강요하는 국민안전처? 2015-07-16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63 ○ ‘안전총리’ 황교안 총리, 첫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2015-07-21 ○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 교부액 확정, 시·도 교부 2015-07-22 ○ 소방.. 더보기
[노안뉴스] 2015.07.15~07.25. 모음 2015.07.15~07.25.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이기권 고용부 장관 “하청업체 산재 사고, 원ㆍ하청업체 동시 책임지는 입법 추진” (7/15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5000972&md=20150716003215_BL ▣ 안전분야 투자후 사고반으로 줄어-현대건설 660억 들여 안전사고 절반감소(내일신문 7/16)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8559 ▣ 산업재해, 원청업체 책임 묻겠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고 (7/17 중앙일보)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258670&cloc=olink|article.. 더보기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5. 참여단체들의 요즘6. 알려드립니다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더보기
[연구 보고서]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K전기 / I콘트럴스 장시간노동의 주요원인 조사결과] * 이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가 수행하였습니다 [목차]Ⅰ. 조사의 목적과 방법1. 조사의 배경과 목적1.1. 조사의 배경1.2. 조사의 목적2. 조사의 방법과 내용2.1. 조사의 방법2.2. 조사의 내용3. 조사의 사업경과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소득, 고용관련 특성2. 노동시간3. 잔업 및 특근4. 장시간 노동 감수성 Ⅲ. 요약 및 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Tel : 02-324-8.. 더보기
[보고서]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더보기
[보고서]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 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81. 조사의 배경 ···················································8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조선 산업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해양 사업부의 하청노동자 비율 증가추이비정규직의 하위 단위로 재탄생하는 물량팀의 보편화2. 조사의 목적 ··················································11II. 조사연구.. 더보기
[노안뉴스] 2015.06.14~07.13. 모음 2015.06.14.~ 07.13.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안전보건공단, ‘KOSHA 18001 내실화 방안 추진, 사업장 안전 확장…인증기관 공동 협력 필요(20150710,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95 ○ 미래부, CCTV 산업 활성화 앞장…‘지능형CCTV 산업 협의체’ 발족(20150710,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49 ○ ‘땅콩회황’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받아…준비 중인 미국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20150710, 일요주간)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7.13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국민안전처] ○ 첨단지능장비·항공기 역량강화 위해 전문담당자 한자리에! 2015-06-17○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2015-06-2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2015-06-26○ 국가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기대 2015-06-30○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된다! 2015-07-02○ 유·도선 안전강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2015-07-06○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2015-07-07○ 안전신고 생활화! 안전한 세상 만들어요! 2015-07-09○ 안전 문화가 창작 뮤지컬로, 우리 곁에 가까이 ! 2015-07-09○ 내 주변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더보기
[노안뉴스]땅콩회항 스트레스, 박창진 사무장 산재인정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99485.html ‘땅콩 회항 스트레스’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등록 :2015-07-08 20:02 (전략)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박 사무장의)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강압적 지시로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린 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폭행, 인격모독 등 급성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불면,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경험, 자기비하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 3월 산재를 신청했다.(후략) 더보기
[노안뉴스]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한겨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8945.html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 특성인가“개인특성 고려” “사회평균인 기준” 등대법 상반된 판례로 하급심 판결 혼란 한겨레 등록 :2015-07-05 20:11수정 :2015-07-06 11:18 (전략) 대법원은 2008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년부터 여러 차례 “자살자의 질병,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를 기.. 더보기
[노안뉴스] 위험의 외주화에 쓰러진 한 청년(시사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3 ‘위험의 외주화’에 쓰러진 한 청년신한슬 기자 | hs51@sisain.co.kr[408호] 승인 2015.07.06 16:32:47 (전략) 이날 저장조 위에서 일하던 현대환경 소속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진혁씨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박아무개씨(38)도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이아무개씨(43)를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배기덕트에서 질식사했다. 산소 농도 측정 장비와 마스크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