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

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

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

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

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5. 참여단체들의 요즘

6. 알려드립니다

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보고서]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 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 목차 >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8

1. 조사의 배경 ···················································8

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

조선 산업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

해양 사업부의 하청노동자 비율 증가추이

비정규직의 하위 단위로 재탄생하는 물량팀의 보편화

2. 조사의 목적 ··················································11

II. 조사연구의 방법 ··············································12

Ⅲ.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 조사연구 결과 ···························17

1. 물량팀 노동환경실태 설문조사결과 ······························17

(1) 일반현황 ····················································17

(2) 사회보험 보장수준 ············································22

(3) 임금 및 근로조건 ············································25

(4) 노동시간과 연봉 ·············································36

(5) 임금체불 경험 및 대응 ········································38

(6) 직무 만족도 ·················································44

(7) 산업재해와 노동보건 ··········································47

(8) 물량팀 작업자의 어려움 ·······································54

(9) 금속노조의 역할에 대한 의견 ··································56

(10) 취업의 기회에 대한 요구도 ···································59


2.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62

(1)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물량팀 고용형태와 물량 노동자의 확산 ·······62

(2) 다단계 하도급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의 분화 ·····················65

(3) 노동자들의 물량팀으로 유입과정 ································74

(4)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76

(5) 열악한 노동조건 ············································79

(6)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당하는 노동자들 ···························87

(7) 위험의 아웃소싱, 건강권의 악화 ································94

(8) 차별이 일상화 되어버린 시대, 현장 ···························101

(9) 물량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103


Ⅵ. 결론 및 대안 ··············································106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주제 :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6.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 발제

1.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 결과 _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2. 근기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_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 토론 

1. 인천지역노동동상담 실태 및 사례 _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토론문 미제출)

3.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2. 공공교통 안전대책 문제점 : 이승우(시회공공연구소 연구원)

- 토론3. 시민입장에서 본 화학사고 대책 문제점 : 한양태(인천연대 사업기획국장)

- 토론4. (국민안전처 참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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