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2015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 연구

-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 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 목차 >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8

1. 조사의 배경 ···················································8

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

조선 산업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

해양 사업부의 하청노동자 비율 증가추이

비정규직의 하위 단위로 재탄생하는 물량팀의 보편화

2. 조사의 목적 ··················································11

II. 조사연구의 방법 ··············································12

Ⅲ.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 조사연구 결과 ···························17

1. 물량팀 노동환경실태 설문조사결과 ······························17

(1) 일반현황 ····················································17

(2) 사회보험 보장수준 ············································22

(3) 임금 및 근로조건 ············································25

(4) 노동시간과 연봉 ·············································36

(5) 임금체불 경험 및 대응 ········································38

(6) 직무 만족도 ·················································44

(7) 산업재해와 노동보건 ··········································47

(8) 물량팀 작업자의 어려움 ·······································54

(9) 금속노조의 역할에 대한 의견 ··································56

(10) 취업의 기회에 대한 요구도 ···································59


2.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결과 ························62

(1)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물량팀 고용형태와 물량 노동자의 확산 ·······62

(2) 다단계 하도급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의 분화 ·····················65

(3) 노동자들의 물량팀으로 유입과정 ································74

(4)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76

(5) 열악한 노동조건 ············································79

(6)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당하는 노동자들 ···························87

(7) 위험의 아웃소싱, 건강권의 악화 ································94

(8) 차별이 일상화 되어버린 시대, 현장 ···························101

(9) 물량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103


Ⅵ. 결론 및 대안 ··············································106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주제 :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6.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 발제

1.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 결과 _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2. 근기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_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 토론 

1. 인천지역노동동상담 실태 및 사례 _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2. 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토론문 미제출)

3.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론2. 공공교통 안전대책 문제점 : 이승우(시회공공연구소 연구원)

- 토론3. 시민입장에서 본 화학사고 대책 문제점 : 한양태(인천연대 사업기획국장)

- 토론4. (국민안전처 참가 협의 중)


[자료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프로그램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 세월호 유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연대하는 시민, 노동자, 종교인 등 (섭외 중)


2부. 우리는 행동한다 (40분)

; 인권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함께 펼쳐나가야 할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알권리조례 제정, 작업중지권 실현, 기업살인법 제정, 집회시위의 자유 법률대응, 진실을 밝히는 시민행동, 팽목항 방문 등 (섭외 중)


4. 주최 및 주관

-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65쪽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75쪽




[토론회]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햡 은수미 의원실과 반올림 공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순서]


○ 사회자 :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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