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지난 11월 CGFED와 IPEN이 베트남 두 곳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 개발과 젠더, 가족, 환경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 IPEN은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로 전 세계의 환경 및 공공 보건 그룹을 이끌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화학 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보고서.pdf


[자료집] 넷마블 과로, 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임금체불과 과로사에 대한 넷마블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84일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그 동안 업무연관성을 부인해오던 20대 노동자의 급성심장사에 대해서도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늦었지만, 넷마블이 체불임금과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넷마블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게임 산업 노동 환경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전현직 넷마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알렸고,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이후에도 1년치 체불임금만 내놓았던 넷마블이 결국 3년치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넷마블로 촉발된 장시가 노동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이며, 해당 기업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행 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재발 방지, 3년 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위한 3자 논의 기구>를 제안한다. 체불임금 진정인 대표인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을 포함해 노동자 당사자 대표, 넷마블 그룹사 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넷마블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회사 폐업으로 인한 이직 및 전환배치된 인원에 대한 체불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넷마블측이 노사발전재단과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가며 회사를 키워왔다. 예측 불가능한 초과노동이 왜 발생하는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이들도 바로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약속 이행의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미온적으로 허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넷마블과 게임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3년치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다. 과로사 의혹이 2016년 첫 번째 사망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먼저 나서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대책과 숨겨진 과로사· 과로자살을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공짜 야근이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적 규제와, 과로와 관련한 산업안정 규정 정비 등 대안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 게임업계에도 이제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넷마블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응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계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88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무료노동신고센터



20170808_넷마블과로공짜야근증언대회.hwp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 일시: 2017년 6월26일(월) 오후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제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

- 이종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발제2]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중심으로

-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토론1] 김상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2] 김태갑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토론3]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론4]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회토론회_특성화고마이스터고_산업체_파견_형장실습_중단_토론회_자료집.pdf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 일시: 2017년 6월13일(화) 오후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현황과 문제점

- 이수정 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제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 이종희 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팀)


[토론1] 최수정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2] 백종현 위원장 (청소년유니온)

[토론3] 김홍순 과장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토론4] 김민규 사무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플로어토론]

- 현장실습 당사자, 학부모단체, 취업지원 담당교사, 그외 관계 시민사회 단체 등  


자료집_특성화고_마이스터고_현장실습_현황과_개선방안_토론회.pdf


[카드뉴스] 과로사 : 숨겨진 산재

건강권쟁취의 달 마지막 카드뉴스 [4] 과로사

인터넷에 '과로사'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죽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충남 아산에서 집배원 노동자 두 분이 두 달 간격으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도시의 불빛은 꺼질줄 모릅니다. 심지어 새벽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에는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일 하지만, 노동자들은 마치 죽기 위해 일 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과로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선언합니다.























[카드뉴스] 일터괴롭힘; 없는 현장 만들기

건강권쟁취의달 카드뉴스 [3] 일터 괴롭힘 입니다.

괴롭히는 행위는 흔히 개인과 개인 간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괴롭히는 형태의 일터 괴롭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은 일터 괴롭힘을 민주노조를 깨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3권마저 훼손하는 일터 괴롭힘,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일터 괴롭힘 없는 현장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세요!






























[카드뉴스] 직업성 암, 빙산의 일각 - 노동자와 가족까지 고통받는 직업성 암의 진실

두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업성 암'입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 암. 그 중에서도 직업성 암은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됩니다. 작업환경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한 물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따위로 문제를 은폐합니다. 제대로 조치만 취하면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살 수 있음에도 말이죠.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직업성 암의 실태와 문제, 대안을 담아봤습니다.



[카드뉴스]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연구소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매주 1회씩 주요 이슈를 담은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첫번째 주제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입니다.

올해 1월 통신재벌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자살, 산재 등 사건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온 문제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우리의 대안과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담아봤습니다.



국내, 해외, 의안 동향 20161220-20170122

국민안전처 동향 20170123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치권 적극 나서라(전북일보, 2016121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982

 

화학재난대응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국민안전처, 20161223)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2&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재난안전 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하자!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5&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산업단지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6&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에 달라지는 국민안전 정책은? (국민안전처, 20161228)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2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처, AI 관련 트라우마 극복 심리상담 무료 지원(국민안전처, 201701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3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국민안전처, 20170105)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국민안전처, 20170105)

- 운수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복합상영관 등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단독]긴급재난문자, 안전처 안 거치니 확 빨라졌다(경향, 20170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62142025&code=940100#csidxcef87861019436d9069e46856550764

 

안전처, 소방관 당비비근무 윤곽 설정의견 수렴 나서(소방방재신문, 20170106)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 검토

도 의견 취합 후 1월 중 운영계획 통보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68209&section=sc72&section2=%EC%A0%95%EC%B1%85%C2%B7%ED%96%89%EC%A0%95

 

박원순 "국민안전처 해체,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뉴시스, 201701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09_0014628884&cid=10801

 

국정혼돈 중 국민안전처 해체론 타당한가 (안전신문, 20170117)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82

 

2017년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안전혁신 성과 확산하는 해!(국민안전처, 201701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20170117)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58&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 치안산업 육성 본격 스타트! 5년간 1,513억 집행(보안뉴스, 2017011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995&kind=0

 

치안산업진흥, 국민안전의 새로운 지평(보안뉴스, 2017011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067&kind=&sub_kind=

 

중대사업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유명무실”(한겨레, 201701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229.html#csidx0595da5131cf844866d978e32f92ac7

 

국민안전처-영원무역-월드비전, 재난구호 위해 손잡아(헤럴드경제, 2017012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20000729

 

 

고용노동부 20170123

 

[보도자료 20161215] 지역과 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갑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7280&bpage=6

 

[보도자료 20161221]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 ..정 합동 토론회 개최, .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292&bpage=5

[보도자료 20161222] 60세 정년제 시행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7296&bpage=5

 

[보도자료 20161222] “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298&bpage=5

 

[보도자료 20161222] ’17년 외국인근로자, 56천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299&bpage=5

 

[보도자료 20161226] -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514명의 체불임금 176백만원 적발.시정조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06&bpage=4

 

[보도자료 201612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09&bpage=4

 

[보도자료 20170102]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33&bpage=3

 

[보도자료 20170112]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64&bpage=1

 

[보도자료 20170116]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올해 198개 고교, 7천여명 규모로 확대운영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365&bpage=1

 

[보도자료 20171016]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간선택제, 기업.근로자 만족도 모두 높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366&bpage=1

 

[보도자료 20170118]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72&bpage=1

 

 

산업안전보건공단 20170123

 

[보도자료 20161227] 안전보건 학술지 'SH@W'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19&menuId=896&boardType=A

 

[보도자료 20160102] e-PSM'시스템으로 화학공장 자율공정안전관리 돕는다 - 중소규모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및 위험성 평가 지원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73&menuId=896&boardType=A

 

[보도자료 20170102] 16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74&menuId=896&boardType=A

 

[공지사항 20161220]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기술자료 활용 안내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8&menuId=894&boardType=A

 

[투데이에너지 20160109] (외고)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장 - 실험실 사고,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해야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7

 

[공지사항 20170110] 2017년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2017012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알림(20161230, 공지사항)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6155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6년도 산재근로자 집중심리상담 운영 우수기관 선정 알림(20170103, 공지사항)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6196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근로복지공단,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새출발(20170102,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27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6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우수기업 선정(20170109,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30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0%대 진입(20170110,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73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소식에 누리꾼들 반응 "어이가 없다" "참나"(20170109,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223047

 

황교안 권한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 방문 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20170118, 업코리아)

- 설 전 3주간(1.9~1.26)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중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84473

 

 

해외 동향 20170123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420),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업무장소 변화가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0&menuId=1572&boardType=A

https://oshwiki.eu/images/f/ff/Summary_report_Key_trends_and_drivers_of_change.pdf

 

글로벌 안전보건 리더의 2016년 분석, 2017년 안전보건 현안 예측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0&menuId=1572&boardType=A

https://osha.europa.eu/en/oshnews/oshwiki-article-spotlight-cleaners-osh-situation-and-improvement-measures

 

작업장에서의 사회심리적 위험과 정부의 예방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1612월호)

 

 

의안 20170123 푸들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 2004541(2016. 12. 21.)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3&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5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2, 2004566(12. 22.)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 2004655(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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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 2004802(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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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7, 2004971(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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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 2005086(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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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 2005150(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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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4, 2005152(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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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4, 2005157(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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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 2005159(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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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37, 2005198(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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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 2004473(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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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 2004817(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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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7, 2005138(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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