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 일시: 2017년 6월26일(월) 오후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제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

- 이종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발제2]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중심으로

-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토론1] 김상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2] 김태갑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토론3]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론4]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회토론회_특성화고마이스터고_산업체_파견_형장실습_중단_토론회_자료집.pdf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 일시: 2017년 6월13일(화) 오후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현황과 문제점

- 이수정 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제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 이종희 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팀)


[토론1] 최수정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2] 백종현 위원장 (청소년유니온)

[토론3] 김홍순 과장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토론4] 김민규 사무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플로어토론]

- 현장실습 당사자, 학부모단체, 취업지원 담당교사, 그외 관계 시민사회 단체 등  


자료집_특성화고_마이스터고_현장실습_현황과_개선방안_토론회.pdf


[카드뉴스] 과로사 : 숨겨진 산재

건강권쟁취의 달 마지막 카드뉴스 [4] 과로사

인터넷에 '과로사'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죽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충남 아산에서 집배원 노동자 두 분이 두 달 간격으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도시의 불빛은 꺼질줄 모릅니다. 심지어 새벽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에는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일 하지만, 노동자들은 마치 죽기 위해 일 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과로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선언합니다.























[카드뉴스] 일터괴롭힘; 없는 현장 만들기

건강권쟁취의달 카드뉴스 [3] 일터 괴롭힘 입니다.

괴롭히는 행위는 흔히 개인과 개인 간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괴롭히는 형태의 일터 괴롭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은 일터 괴롭힘을 민주노조를 깨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3권마저 훼손하는 일터 괴롭힘,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일터 괴롭힘 없는 현장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세요!






























[카드뉴스] 직업성 암, 빙산의 일각 - 노동자와 가족까지 고통받는 직업성 암의 진실

두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업성 암'입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 암. 그 중에서도 직업성 암은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됩니다. 작업환경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한 물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따위로 문제를 은폐합니다. 제대로 조치만 취하면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살 수 있음에도 말이죠.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직업성 암의 실태와 문제, 대안을 담아봤습니다.



[카드뉴스]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연구소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매주 1회씩 주요 이슈를 담은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첫번째 주제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입니다.

올해 1월 통신재벌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자살, 산재 등 사건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온 문제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우리의 대안과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담아봤습니다.



국내, 해외, 의안 동향 20161220-20170122

국민안전처 동향 20170123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치권 적극 나서라(전북일보, 2016121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982

 

화학재난대응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국민안전처, 20161223)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2&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재난안전 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하자!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5&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산업단지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6&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에 달라지는 국민안전 정책은? (국민안전처, 20161228)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2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처, AI 관련 트라우마 극복 심리상담 무료 지원(국민안전처, 201701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3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국민안전처, 20170105)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국민안전처, 20170105)

- 운수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복합상영관 등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단독]긴급재난문자, 안전처 안 거치니 확 빨라졌다(경향, 20170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62142025&code=940100#csidxcef87861019436d9069e46856550764

 

안전처, 소방관 당비비근무 윤곽 설정의견 수렴 나서(소방방재신문, 20170106)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 검토

도 의견 취합 후 1월 중 운영계획 통보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68209&section=sc72&section2=%EC%A0%95%EC%B1%85%C2%B7%ED%96%89%EC%A0%95

 

박원순 "국민안전처 해체,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뉴시스, 201701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09_0014628884&cid=10801

 

국정혼돈 중 국민안전처 해체론 타당한가 (안전신문, 20170117)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82

 

2017년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안전혁신 성과 확산하는 해!(국민안전처, 201701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20170117)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58&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 치안산업 육성 본격 스타트! 5년간 1,513억 집행(보안뉴스, 2017011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995&kind=0

 

치안산업진흥, 국민안전의 새로운 지평(보안뉴스, 2017011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067&kind=&sub_kind=

 

중대사업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유명무실”(한겨레, 201701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229.html#csidx0595da5131cf844866d978e32f92ac7

 

국민안전처-영원무역-월드비전, 재난구호 위해 손잡아(헤럴드경제, 2017012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20000729

 

 

고용노동부 20170123

 

[보도자료 20161215] 지역과 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갑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7280&bpage=6

 

[보도자료 20161221]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 ..정 합동 토론회 개최, .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292&bpage=5

[보도자료 20161222] 60세 정년제 시행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7296&bpage=5

 

[보도자료 20161222] “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298&bpage=5

 

[보도자료 20161222] ’17년 외국인근로자, 56천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299&bpage=5

 

[보도자료 20161226] -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514명의 체불임금 176백만원 적발.시정조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06&bpage=4

 

[보도자료 201612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09&bpage=4

 

[보도자료 20170102]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33&bpage=3

 

[보도자료 20170112]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64&bpage=1

 

[보도자료 20170116]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올해 198개 고교, 7천여명 규모로 확대운영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365&bpage=1

 

[보도자료 20171016]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간선택제, 기업.근로자 만족도 모두 높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366&bpage=1

 

[보도자료 20170118]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72&bpage=1

 

 

산업안전보건공단 20170123

 

[보도자료 20161227] 안전보건 학술지 'SH@W'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19&menuId=896&boardType=A

 

[보도자료 20160102] e-PSM'시스템으로 화학공장 자율공정안전관리 돕는다 - 중소규모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및 위험성 평가 지원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73&menuId=896&boardType=A

 

[보도자료 20170102] 16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74&menuId=896&boardType=A

 

[공지사항 20161220]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기술자료 활용 안내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8&menuId=894&boardType=A

 

[투데이에너지 20160109] (외고)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장 - 실험실 사고,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해야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7

 

[공지사항 20170110] 2017년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2017012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알림(20161230, 공지사항)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6155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6년도 산재근로자 집중심리상담 운영 우수기관 선정 알림(20170103, 공지사항)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6196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근로복지공단,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새출발(20170102,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27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6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우수기업 선정(20170109,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30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0%대 진입(20170110,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73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소식에 누리꾼들 반응 "어이가 없다" "참나"(20170109,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223047

 

황교안 권한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 방문 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20170118, 업코리아)

- 설 전 3주간(1.9~1.26)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중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84473

 

 

해외 동향 20170123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420),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업무장소 변화가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0&menuId=1572&boardType=A

https://oshwiki.eu/images/f/ff/Summary_report_Key_trends_and_drivers_of_change.pdf

 

글로벌 안전보건 리더의 2016년 분석, 2017년 안전보건 현안 예측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0&menuId=1572&boardType=A

https://osha.europa.eu/en/oshnews/oshwiki-article-spotlight-cleaners-osh-situation-and-improvement-measures

 

작업장에서의 사회심리적 위험과 정부의 예방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1612월호)

 

 

의안 20170123 푸들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 2004541(2016. 12. 21.)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3&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5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2, 2004566(12. 22.)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 2004655(2016. 12. 2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6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 2004802(2016. 12. 29.).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7, 2004971(2017. 1. 4.).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 2005086(2017. 1. 13.)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 2005150(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4, 2005152(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4, 2005157(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 2005159(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37, 2005198(2017. 1. 20.)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98

 

[환경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 2004473(2016. 12. 19.)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47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 2004817(2016. 12. 30.)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8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7, 2005138(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38

[자료집] 2015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목차 - 

0.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식순

1. 2015 산재노동자합동추모제 추모사

2. 문송면 장례투쟁일지

3. 2014 - 2015 주요 산재사망 사고 정리

4. 2015 최악의 살인기업 /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5. 참여단체들의 요즘

6. 알려드립니다

Ⅰ. (가칭)기업살인법․기업책임법 제정연대가 출범합니다

Ⅱ. 4.16연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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