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101일 오후 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발제 2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 1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4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20181001_정신질환_산재판정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