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형틀목공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건설_노동강도_보고서_완.pdf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

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

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

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

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

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

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

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

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101일 오후 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발제 2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 1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4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20181001_정신질환_산재판정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토론회자료집]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80907_무늬만학습중심현장실습_중단_토론회인쇄본_수정.hwp


○ 일시: 2018. 9. 7.(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발제1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의 문제점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발제2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지정토론1

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정토론2

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

지정토론3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전체 토론

참석자 전체 참여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버스공동행동


2018년  4월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연구위원]

◾권미정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손진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채명훈_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도버스제도 연구보고서.pdf



1. 서론 / 1p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8

3.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2

1. 전국 버스현황·················································································· 14

1. 전국현황····························································································· 14

2. 준공영제 현황···················································································· 20

2. 경기도 버스 현황············································································· 26

1. 경기도 버스 현황··············································································· 26

2. 경기도 버스업체 지원 현황······························································· 31

3. 버스 이용의 불편··············································································· 35

4. 노동자 처우························································································ 38

3. 현황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41

 

3. 버스운영 실태조사 / 44p

1. 안양권 버스 운행 실태···································································· 44

1. 행정구역 현황···················································································· 44

2. 안양지역 버스 현황··········································································· 45

3. 안양시내버스 현황············································································· 46

4. 저상버스 운행현황············································································· 48

5. 안양시 대중교통환경 개괄································································ 48

2. 안양권 버스이용자 설문조사··························································· 51

1. 대상과 방법························································································ 51

2. 내용 분석··························································································· 54

3. 소결···································································································· 61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대중교통(장애인 설문조사) ····················· 63

1. 대상과 방법························································································ 63

2. 내용 분석··························································································· 65

3. 소결···································································································· 78

 

4. 버스운전노동자의 노동실태 / 80p

 

5. 개선 방향 / 114p

1. 연구 방법························································································· 80

2. 연구 내용과 결과············································································· 82

1. 1,250원짜리 인생·············································································· 82

2.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 83

3. 개선을 위한 대안··········································································· 106

1. 경기도정의 버스준공영제와 교통정책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인식 106

2. 버스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안전대책················································ 110

4. 소결································································································ 113

 

5. 개선 방향 / 114p

1.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4

1. 문제점······························································································ 114

2. 개선 방향························································································· 120

2. 경기도정이 추진하는 준공영제······················································ 125

1. 도지사의 준공영제··········································································· 125

2. 준공영제의 문제점··········································································· 137

 

3. 모두의 버스, 공영제 추진····························································· 144

1. 이미 시행되는 공영제······································································ 144

2. 공영제 도입 이후············································································· 147

3. 공영제로 모두를 위한 버스 만들기················································ 153

 

6. 나오며 / 155p

1.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155

2. 경기도가 선택해야 할 완전공영제················································ 158

 

보론_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 160p

자 료 목 록 / 174p

 

[2017보고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_과로사(과로자살_예방을_위한_정책_연구_2017.pdf

2017년 12월 발간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소에서도 회원과 상임활동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 연 구 방 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 연 구 결 과 
1.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2.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3. 외국의 정책 사례
4. 일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5.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결론 및 요약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7.09.14 ∼ 2017.12.15
연구책임자 : 김인아(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 권동희(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 윤간우(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이혜은(경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조교수)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병욱(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 천지선(법률사무소 지선 변호사)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연구보조원 : 김규연(녹색병원 전공의)
: 민지희(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

: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황우석(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작업중지권매뉴얼]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작업중지소책자_내지_인쇄용.pdf

작업중지소책자_표지_인쇄용.pdf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매뉴얼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에서,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친 연구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2016년에 발간했습니다. 


그 동안 판매하던 것을, 파일로 공개합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의 최후 보루, 작업중지권을 언제 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노동조합 활동가 및 조합원 교육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연구보고서] 현대증권노동조합 직무스트레스 연구


(최종인쇄본)_170210.pdf


Ⅰ. 실태조사의 배경 및 방법  


1. 실태조사의 배경 

2. 실태조사의 목적 및 방법 

3. 실태조사의 경과 

 


Ⅱ. 현대증권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환경 실태


1. 대외적 환경 

2. 대내적 환경 

3. 현대증권 조합원 노동환경 실태 



Ⅲ. 설문조사 결과 


1. 들어가며

2. 기초인적사항 

3. 노동시간

4. 사회경제적 조건과 만족도

5.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6. 노동강도

7. 건강상태 및 삶의 질

8. 피로도와 우울 증상

9. 조직정의 

10. 직무스트레스

11. 감정노동

12. 소결  



Ⅳ.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2. 면접 과정 및 면접자 개괄

3. 직무스트레스 요인 

4. 직무스트레스 영향과 대응

5. 소결



Ⅴ. 주요 직무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들어가며

2. 사용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

3. 주요 직무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한 법률적 진단



Ⅵ. 결론과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드러내기-급여와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 

나. 조직 정의 강화 방안 

다. 고용 불안의 결과, 평가와 진단 

라.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접근 필요 

마.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긴급 보호 체계 마련

바.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정책 및 전략 수립을 통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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