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101일 오후 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발제 2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 1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4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20181001_정신질환_산재판정_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토론회자료집]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무늬만 학습중심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대안 마련 촉구 토론회>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80907_무늬만학습중심현장실습_중단_토론회인쇄본_수정.hwp


○ 일시: 2018. 9. 7.(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발제1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의 문제점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발제2

충남교육청, 선도기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과 요구안

김용기 (충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표)


지정토론1

제주 사망 사고 후속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

정영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지정토론2

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

지정토론3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전체 토론

참석자 전체 참여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버스공동행동


2018년  4월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연구위원]

◾권미정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_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손진우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채명훈_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도버스제도 연구보고서.pdf



1. 서론 / 1p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내용······························································································· 8

3.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2

1. 전국 버스현황·················································································· 14

1. 전국현황····························································································· 14

2. 준공영제 현황···················································································· 20

2. 경기도 버스 현황············································································· 26

1. 경기도 버스 현황··············································································· 26

2. 경기도 버스업체 지원 현황······························································· 31

3. 버스 이용의 불편··············································································· 35

4. 노동자 처우························································································ 38

3. 현황으로 드러나는 문제점······························································· 41

 

3. 버스운영 실태조사 / 44p

1. 안양권 버스 운행 실태···································································· 44

1. 행정구역 현황···················································································· 44

2. 안양지역 버스 현황··········································································· 45

3. 안양시내버스 현황············································································· 46

4. 저상버스 운행현황············································································· 48

5. 안양시 대중교통환경 개괄································································ 48

2. 안양권 버스이용자 설문조사··························································· 51

1. 대상과 방법························································································ 51

2. 내용 분석··························································································· 54

3. 소결···································································································· 61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대중교통(장애인 설문조사) ····················· 63

1. 대상과 방법························································································ 63

2. 내용 분석··························································································· 65

3. 소결···································································································· 78

 

4. 버스운전노동자의 노동실태 / 80p

 

5. 개선 방향 / 114p

1. 연구 방법························································································· 80

2. 연구 내용과 결과············································································· 82

1. 1,250원짜리 인생·············································································· 82

2.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 83

3. 개선을 위한 대안··········································································· 106

1. 경기도정의 버스준공영제와 교통정책에 대한 버스노동자의 인식 106

2. 버스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안전대책················································ 110

4. 소결································································································ 113

 

5. 개선 방향 / 114p

1. 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4

1. 문제점······························································································ 114

2. 개선 방향························································································· 120

2. 경기도정이 추진하는 준공영제······················································ 125

1. 도지사의 준공영제··········································································· 125

2. 준공영제의 문제점··········································································· 137

 

3. 모두의 버스, 공영제 추진····························································· 144

1. 이미 시행되는 공영제······································································ 144

2. 공영제 도입 이후············································································· 147

3. 공영제로 모두를 위한 버스 만들기················································ 153

 

6. 나오며 / 155p

1.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155

2. 경기도가 선택해야 할 완전공영제················································ 158

 

보론_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 160p

자 료 목 록 / 174p

 

[2017보고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_과로사(과로자살_예방을_위한_정책_연구_2017.pdf

2017년 12월 발간된 과로사(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소에서도 회원과 상임활동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차 례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 연 구 방 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 연 구 결 과 
1.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 
2. 국내 뇌심혈관계 질환 현황 
3. 외국의 정책 사례
4. 일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5.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결론 및 요약 

연구기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7.09.14 ∼ 2017.12.15
연구책임자 : 김인아(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 권동희(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 윤간우(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이혜은(경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조교수)
: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병욱(법무법인 송경 변호사)
: 천지선(법률사무소 지선 변호사)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연구보조원 : 김규연(녹색병원 전공의)
: 민지희(한양대학교병원 전공의)

: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황우석(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작업중지권매뉴얼]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작업중지소책자_내지_인쇄용.pdf

작업중지소책자_표지_인쇄용.pdf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매뉴얼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에서,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친 연구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금속노동자를 위한 작업중지권 이렇게 쓰자’ 매뉴얼을 

2016년에 발간했습니다. 


그 동안 판매하던 것을, 파일로 공개합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의 최후 보루, 작업중지권을 언제 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노동조합 활동가 및 조합원 교육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연구보고서] 현대증권노동조합 직무스트레스 연구


(최종인쇄본)_170210.pdf


Ⅰ. 실태조사의 배경 및 방법  


1. 실태조사의 배경 

2. 실태조사의 목적 및 방법 

3. 실태조사의 경과 

 


Ⅱ. 현대증권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환경 실태


1. 대외적 환경 

2. 대내적 환경 

3. 현대증권 조합원 노동환경 실태 



Ⅲ. 설문조사 결과 


1. 들어가며

2. 기초인적사항 

3. 노동시간

4. 사회경제적 조건과 만족도

5.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6. 노동강도

7. 건강상태 및 삶의 질

8. 피로도와 우울 증상

9. 조직정의 

10. 직무스트레스

11. 감정노동

12. 소결  



Ⅳ.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2. 면접 과정 및 면접자 개괄

3. 직무스트레스 요인 

4. 직무스트레스 영향과 대응

5. 소결



Ⅴ. 주요 직무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들어가며

2. 사용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

3. 주요 직무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한 법률적 진단



Ⅵ. 결론과 제언


1. 결론

2. 제언 

가. 드러내기-급여와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 

나. 조직 정의 강화 방안 

다. 고용 불안의 결과, 평가와 진단 

라.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접근 필요 

마.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긴급 보호 체계 마련

바. 노동조합의 중장기적 정책 및 전략 수립을 통한 대응 

[연구보고서]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포럼 자료집 형태입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지원으로 

연구소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16년 시행한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7회 노동권익포럼 자료집_최종.pdf


[연구 보고서]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에 의한 영향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연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Ⅰ. 연구의 목표와 연구 방법1

1. 사업의 배경과 목표1

2. 연구 사업 주요 내용과 방법2

 

Ⅱ. 근무형태변경 이전의 실태와 시사점 -미이행 사업장을 중심으로4

1. 초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문제를 근무형태개선으로5

2. 근무형태개선을 둘러싼 주요 쟁점6

3. 근무형태개선에 대한 미이행 사업장 지회의 대응 9

4. 근무형태개선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와 회사의 태도 12

5. 현장 조합원들과의 소통 15

6. 상급조직에 대한 요구 16

7. 소결 18

 

Ⅲ. 근무형태 변화 실태19

1.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 근무형태 변경 현황19

2.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 근무형태 변경의 특징23

3. 보상 휴가제 도입29

 

Ⅳ.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이행과정의 쟁점

 

-Ⅰ.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이행과정의 쟁점

-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1. 도입배경32

2. 교대제 이행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인식지형39

3. 주간연속 2교대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52

4. 소결59

 

Ⅳ-Ⅱ.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이행과정의 쟁점

-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1.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62

2.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관련 쟁점63

3. 주간연속2교대제를 계기로 한 작업장 구조조정과 도입 부담의 외부 전가64

4. 소결72

 

Ⅳ-Ⅲ.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이행과정의 쟁점

-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1. 38조원의 쓰나미 설76

2. “현장 반응은 가장 큰 게 임금” : 임금보전에 대한 불안83

3. 시간단축을 위한 카드: 통상임금 투쟁85

4. 부품사의 위치적 한계86

5. 차악의 선택 : 임금보전에의 매몰90

6. 통상임금이 8/8에 미칠 영향과 노동조합의 대응91

 

Ⅴ.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이행의 영향

- 건강과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1. 이행 이전의 삶94

2. 내시간을 갖다99

3. 건강해진 몸100

4. 일상의 변화104

5. 아직은 미완의 변화107

6. 소결114

 

Ⅵ.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이행의 영향

-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1. 근무형태 변경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116

2. 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기대122

3. 소결125

 

Ⅶ. 조합원 설문분석

1. 설문 참여자 분포 및 인적, 고용 관련 특성126

2.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노동조건134

3.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156

4.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여가 및 생활 변화168

 

Ⅷ. 지회별 설문 분석178

 

Ⅸ. 총괄과 제언187

 

Ⅹ. 부록190

1. 지회 설문지

2. 조합원 설문지

3. 면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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