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형틀목공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건설_노동강도_보고서_완.pdf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이나래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이승현, 이준상, 정미경, 홍원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진우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조사연구의 방법

Ⅱ.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2) 공수와 노동시간
3) 유해인자 노출
4) 노동강도 및 피로도
5) 건강행동 및 건강 일반 
6) 손상 경험
7)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 결과
8) 작업강도를 낮추기 위한 과제


2. 면접조사 결과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방법
2) 면접 분석 내용


3. 현장 조사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아파트 지하층 현장 조사 결과
3) 주택 작업 현장 조사 결과
4)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 결과 
5) 소결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1) 조사 배경 및 방법 
2) 신체활동량 측정 결과
3) 심박수 측정 결과 
4) 소결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설문조사 결과
2) 면접조사 결과 
3) 현장조사 결과 
4) 생체지표 측정 결과


2. 제언
1)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확대와 예방 활동
2) 적정 노동강도, 적정 공사기간 쟁취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4) 더 넓은 조직화
5)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정부 과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

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

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

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

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

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

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

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

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

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

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자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 노선버스운송업 발제문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 자료 활용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근로기준법개정이후 현장변화_버스.pdf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1.11~12.03

◎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20181104 재난경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49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20181115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051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20181120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130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20181123 안전소통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06


  국가 재난안전 상황관리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181126 상황총괄담당관)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45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빨라진다. (20181126 복구지원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48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된다. (20181127 재난협력정책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61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 (201811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262



◎ 작업중지권

 

 '택배대란' 불만 높아져도 CJ대한통운 대책마련은 '감감 무소식' (20181115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2676

 

 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20181126 인더뉴스)

http://inthenews.co.kr/mobile/article.html?no=12236


 [CEO] SK석화 기업가치는 `SHE`에서 나오죠 (매일경제 20181125)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7146&year=2018

 

 서울 대설주의보..."조금 불편해도 배달을 중단하라" (20181124 오마이뉴스)

라이더유니온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돈보다 값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0459


 마트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 한달 대형마트 조치 없어” (시사뉴스2018112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08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114] '일생활균형(워라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0


[20181115 보도자료]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4

 

[20181115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9


[20181119 보도자료]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63

 

[20181121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71

 

[20181130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99

 

[20181130 매일노동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1



◎ 근로복지공단


[20181112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청렴축제의 장으로 만들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48

 

[2018112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2

 

[20181126 보도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6

 

[20181130 한국경제] 근로복지공단,  7회 산재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2008h

 


안전공단


 [20181115]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한다

공단 교육원-경기대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6&menuId=896&boardType=A


 [20181123] 산재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7&menuId=896&boardType=A


 [20181127]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8&menuId=896&boardType=A

 

  [20181113]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104&menuId=894&boardType=A

 

 [20181129]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27&menuId=894&boardType=A 



◎ 해외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안전보건 위험 전망

https://osha.europa.eu/en/tools-and-publications/publications/foresight-new-and-emerging-occupational-safety-and-health-risks/view

 

 프랑스:공무원 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증가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국제노동소식)



◎ 언론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산업재해 신청,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책임 물어야" (181113,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14 


 불법·편법 노동착취의 백화점 최대 통신회사 KT의 하청 노동자 현실 (181116,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7021

 

 탄력근로제 확대, 잠만 자고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가능” (18111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4097.html


 [뉴스AS] 가사노동자가 65년을 외계인처럼 사는 이유 (181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0841.html

 

  꿈쩍 않는 학생 노동환경, 결국 업계 처벌이 해결책”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25

 

 경기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단속' 두 목소리 (1811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7309&cID=10803&pID=14000

 

 이석문 " 이민호 군 1주기 추모...노동안전 최선"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00

 

 건설현장 휴게실 업계 부담, 노동자 불편 (18112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077

 

 생산성에 밀린 부산항 노동자 안전손놓은 해수부·항만공사 (181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03400051?input=1195m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전 부산노동지청장 2심서 형량 가중 (181122,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5322.html

 

 국회로 나온 보건의료노동자들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181122,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697

 

 지난 3년간 겨울 한파로 동상 걸린 노동자 24 (181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30700004?input=1195m

 

 안전보건공단,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증서 전달 (181125, 울산매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009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181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

 

 원진직업병투쟁 30, '전국 산재노동자 한자리에' (181126,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26010011203

 

 감정노동자는 몸도 아프다2명중 1명 근골격계 통증 (181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64800017?input=1195m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심사 놓고 여야 신경전 (181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38

 

 손가락 잘리고 포스코 떠난 하청노동자감춰진 산업재해 (181129,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35431/

 

  8 24시간 근무, 휴무는 월 6빙상장 노동자들, 박원순 시장 고발 (181130, 엠스플뉴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874935.000#07D0

 

 [특별기고]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181130, 노동법률)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36&gopage=1&bi_pidx=28575

 

 노동조합과 함께 살피니, 안전 사각지대 금방 잡아내더라” (1812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2596.html

[알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책자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 2018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한국노총과 함께 진행한 연구사업으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향후 노동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파일로 된 형태이며, 공익사업 및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용량 문제로 파일 링크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 부탁드립니다. 

http://bit.ly/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 책자팀에 함께해주신 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영일, 지정, 숙견이며,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동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성지민, 청소년활동가 하밍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청소년안전보건길잡이 표지.pdf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길잡이>

 

1장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1. 우리에게 노동이란?

2.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노동안전보건은 무엇인가요?

4. 한국의 노동자 건강권 현실은 어떤가요?

5. 산업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6. 나의 안전과 건강, 제대로 알아야 요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2장 아는 것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1. 작업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2. 우리 작업장 안전보건표지제대로 되어있나요?

3.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해요.

4. 나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5. 보호구는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입니다.

6. 내가 일하는 작업장, 알권리와 안전보건조치 얼마나 보장하고 있나요?

 

3장 위험작업은 멈추어야 합니다.

1. 작업중지권 알고 있나요?

2. 작업중지권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4장 노동자의 참여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1. 작업환경측정 왜 필요한가요?

2. 건강유지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3. 직무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4.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합니다.

5. 위험성평가제도의 이해

6. 감정노동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7. 내가 일하는 작업장 노동자 보호와 참여 얼마나 하고 있나요?

 

5장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때 이렇게 해봐요.

1.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합시다.

2. 노동상담소, 구제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요.

3. 여럿이 만든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6장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합시다.

1.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종류와 보험급여 종류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및 산업재해 신청 방법

 

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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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031~20181111

◎ 행정안전부

○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20181107 회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27


○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한 혁신 안전제품 등 안전산업을 한자리에

(20181107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29


○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20181107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30


○ 2018 대학(원)생 재난안전 우수 아이디어․논문 선정 (20181108 재난자원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60


○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실시 (20181111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997


◎ 작업중지권

○ 대구환경공단서 메탄가스 저장탱크 폭발…근로자 1명 다치고 탱크 부서져 (매일신문 20181109)

https://news.imaeil.com/Society/2018110917351052326


○ ‘공사작업중지명령’ 현실화 필요...의무화·면책조항으로 보완

중지명령 남발 가능성 있어...“오히려 건설사업관리자 운신 폭 줄여” (공감신문 20181106)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5584


○ 대기업 6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실 고려해야" (뉴시스 20181111)

https://news.joins.com/article/23113771?cloc=rss%7Cnews%7Ctotal_list


○ [CEO칼럼]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경상일보 20181106)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302#08fn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031]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7.41%p), 여성 관리자비율(10.34%p) 지속 증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01


[20181031 보도자료] 환경미화원 고용업체 산재예방 "기획감독"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04[20181105


[보도자료] 겨울철,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19


[20181105 보도자료]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 차일단이 도와드려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21


◎ 근로복지공단

[20181031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 업무 개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05


[20181031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직영병원 간 의료용 영상자료 온라인 전송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06


[20181108 이데일리]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사회보험 재정 확대 필요"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유제청 소장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3446619403752&mediaCodeNo=257&OutLnkChk=Y


[20181104 서울경제]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 재활은 일자리 되찾게 하는 것…현장 돌며 답 찾았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248XFBW


◎ 안전공단

○ 안전보건공단, 안전新기술 수요·공급 매칭콘서트 개최

기업의 안전경쟁력은 높이고!, 안전산업 스타트업은 키우고!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43&menuId=896&boardType=A


○ 산재예방 위한 참신한 생각 공모전을 통해 펼쳐라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오는 15일까지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게 총 450만원 상금 수여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44&menuId=896&boardType=A


○ 민·관 협력해 IoT 기반 재해예방 시스템 개발

안전보건공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주)KT와 손잡고

통신주 공중작업 재해예방 시스템 개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45&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 전문가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집중 결의

안전보건공단, ‘2018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개최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24246619404080&mediaCodeNo=257


◎ 해외 20181111 (국제안전보건동향 2018.10 454호)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97&menuId=1572&boardType=A


◯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논의

◯ 입식 책상(Standing Desk)의 이점과 문제점

○ 미국, 건설업 떨어짐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 ‘계획, 제공, 교육’ 실시


◎ 언론동향


○ 노동부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기획감독 (18110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771


○ [삼성전자 황유미씨 숨진 지 11년8개월] 조정위 "반도체공장 1년 이상 노동자 질병 지원하라" (18110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00


○ 양진호식 '직장 갑질', 노동법으론 '괴롭힘' 처벌 못한다 (181104,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41621001&code=940702


○ 특성화고 재학생 97.7% "산업체 실습제도 유지를" (181105,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640#08hF


○ CJ대한통운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공공운수노조, 사장 고발 (181105,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593


○ "불법체류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진상 규명해야" (18110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7/0200000000AKR20181107051300004.HTML?input=1195m


○ 울산 3년간 안전사고 99건, 60명 사망...원인은 절차 무시 (18110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34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 "시민의 눈으로 안전 불평등 없는 서울 만들겠다" (1811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21


○ 경기도,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 조성 나선다 (181108,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890


○ '자회사 전환' 노동자 10명 중 9명 "우린 이름만 정규직" (181108, 오마이뉴스)

http://omn.kr/1co7d


○ 최저임금 인상? 공단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181108,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8


○ “11주간 휴일없이 매일 15시간씩 일해”…노동자가 경고한 탄력근로제 확대의 위험성 (181108,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0648.html


○ 현대건설 체험가능한 '안전문화체험관' 열어 (181108, 문화저널21)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7347&section=sc243


○ 삼성화재 현장출동 노동자 사무연대노조 가입 (1811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47


○ 양대노총 위원장의 만남,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공동대응 할까? (18110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1160.html


○ 20만 가전제품 설치·수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화두로 떠오르나 (1811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41


○ ‘탄력근로 확대’에 “이럴거면 노동시간 단축 왜?” (181109,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409


 ○ 서울대병원 노동자 750명 파업 돌입…인력 충원 요구 (181109,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612


 

[자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영상 및 자료


2018년 11월 5일 저녁7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한국의 여성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강연회 영상과 자료를 올립니다. 


▲ 강연회 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yUZV-PwaIuw

공감격차_강연회_20181105_최종.pdf

동향모음 181015~181031

◎ 행정안전부      


○ 재해예방대책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20181015 재난영향분석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2


○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20181015 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84


○ 주민의 고독사 문제, 함께 해결해요! (20181022 자치행정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591


○ 석유․가스 저장시설 정부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20181023 사회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16


○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국민 평가 통해 체감도 높인다 (20181024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38


○ 재난안전 교육기관 전문성 향상과 협업체계 강화 (20181025 재난안전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57


○ 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목소리 듣는다 (20181025 지방인사제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60


○ 지진 대피요령,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20181029 지진방재관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49


○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20181029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2


○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20181030 안전감찰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5


○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20181030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757



◎ 작업중지권


○ '추락사고 위험' 중소 공사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 (201810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2/0200000000AKR20181022017700004.HTML


○ 노동부 62개 생수제조업체 안전관리 특별점검11월1일부터 6주간 실시 …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2018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86


○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또 사망사고… 노동청, 전면작업중지 (노컷뉴스 20181031)

http://www.nocutnews.co.kr/news/5053509


○ 경총 "산안법 개정안, 산재 발생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 (머니투데이 201810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3016230996586


○ 불법제작차량 사고 나면 '불법'… 평소엔 손 못대니 '합법?' (노컷뉴스 20181026)

http://www.nocutnews.co.kr/news/5051269


○ “욕먹어도 응대거부권 없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도 실효성은 ‘깜깜’서비스연맹 "보호 매뉴얼과 시행법 모두 현실성 없어...업무중지권 포함해야" 개정 촉구 (20181019 토요경제)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81


○ 서울시, 국내 최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개소 (매일경제MBN 20181015)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1682&year=2018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20181015]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7


○ [보도자료 20181015] 공공 병원, 보건.의료분야 장애인고용 앞장선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4


○ [20181016 보도자료]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56


○ [20181022 보도자료] 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73


○ [20181024 보도자료] 국민자문단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출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1


○ [20181029 보도자료]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87


○ [20181030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98



◎ 근로복지공단


○ [규정입안서 20181024] 「요양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안)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prev.jsp?mode=view&article_no=794364&board_wrapper=%2Fkcomwel%2Finfo%2Flaws%2Fprev.jsp&pager.offset=0&board_no=70


○ [연합뉴스 20181025]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료기기 30%는 연한 지난 노후 장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28600004.HTML?input=1195m


○ [20181024 내일신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임산부 간호사 밤샘근무 여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287


○ [20181030 서울경제] 근로복지공단, 10년간 승소 직원에 4.6억 포상

http://www.sedaily.com/NewsView/1S61DGA6KM


◎ 해외 20181031 (국제노동브리프 2018.10)

○ 기획특집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계약적 신분관계 : 박제성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090&key=18

○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노동 및 고용 현안

Miriam A. Cherry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의 프랜차이즈와 노동법상의 문제 : 편의점을 중심으로

김봉식 (일본 오사카 후타바 법률사무소 변호사)



◎ 안전공단


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08&menuId=894&boardType=A



동향모음 181002~181015

동향모음 입니다.

행정안전부

 

깊어진 가을, 10월에는 어떤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1004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278

 

행안부,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나선다 (20181007 재난관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343

 

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20181009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348

 

국민의 의견을 들어 안전감찰을 추진합니다. (20181011 안전감찰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411

 

 

작업중지권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20181012 money 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01214408068649&code=

 

'태풍불감증' 엘시티 애꿎은 주민만 피해 해운대구청 '공사중지'시켜 (20181009 포커스데일리)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03

 

[기고] 보호하지 못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201810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5460.html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개 건설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1009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244

 

고용노동부, 사상자 5명 발생 남동발전에 작업중지명령 (20181004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42045

 

부실한 학교 석면공사 원인은 '근로감독 부실'석면제거·해체 현장 감독비율 5% 밑돌아 송옥주 의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확충 시급” (2018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81

 

 

고용노동부

 

[20181001 보도자료]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1

 

[20181004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4

 

[20181005 보도자료]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7

 

[20181008 보도자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진행 경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23

 

[20181010 보도자료] 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28

 

[20181012 보도자료] 신중년 전직지원 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2

 

[20181012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9월 고용동향 관련 언급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43

 

[20181012 경북도민일보]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퇴하라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103

 

[20181011 엠이코노미] 청년 취업난 속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여전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3575

 

[20181010 쿠키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하청업체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나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2713

 

 

근로복지공단

 

[20181001 보도자료]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1

 

[20181004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선정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4

 

[20181006 보도자료] 산재와 자동차보험간 구상금 협의조정 협력 및 교류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9041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010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김우영 인천병원장 임용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906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1012 한의신문]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사무장병원이 절반 이상 차지

http://www.akomnews.com/?p=404618

 

[20181010 아시아경제] [2018 국감]산재보험 줄줄새는데정부는 지출 더 늘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1012000673781

 

 

해외동향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856&menuId=1572&boardType=A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장기 발전전략(WSH 2028)

 

미국, 재난 발생 전·후 및 발생 시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권고

 

우울증을 앓는 노동자, 지지적인(supportive) 상사와 근무하는 경우 휴가 덜 사용

 

 

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andYOU 전개(2018101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870&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아태지역 우수사례 대회 최우수상 수상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871&menuId=896&boardType=A

 

 

언론

 

유통서비스 노동자 '쉴 권리' 보장받을 수 있을까 (18100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24

 

청소·경비 노동자 쉼터 나아졌을까현장은 '여전' (181004,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9327&plink=ORI&cooper=NAVER

 

반올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하라" 행정소송 (18100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04/0200000000AKR20181004101700004.HTML

 

최저임금 올라도 이주노동자 임금 제 자리..."숙소비 공제로 임금상승 억제" (181005,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51518001&code=940100

 

내년부터 건설업 산재예방비 확대한다 (181005, 헤럴드경제)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005000265#Redyho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181007,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44

 

노동시간 특례 제외 방송업, 유연근로제 활용해 장시간 노동 유지 (18100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78

 

3년간 건설사 산재사망 289대우건설 20명으로 사망자 1(181008,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08146100001&mobile

 

[끝없는 집안일, 돈으로 환산하면? ] 여성 1명 가사노동 가치, 연간 1077만원 (181008,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311

 

고양 저유소 폭발 사고, 다른 곳도 위험하다···옥외탱크저상소 등 화재·폭발 다수 발생 (1801009, 경향)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0090940001

 

우체국 집배원 77% "초과근무만큼 수당 못 받아" (181010, 연합뉴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010078400017&input=1195m&mobile

 

사람 죽어도 '밖에서 모르면' 보고하고 끝? (18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99

 

노동부 실태 조사, ‘52시간 사업장인력 4만여 명 충원 계획 (18101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558&ref=A

 

[주식거래 30분 연장 2] "증권노동자 시간외근무 늘고, 대가도 제대로 못 받아" (18101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11

 

이주노동자 업종별 산재 현황 (181012,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8362

 

쉼 없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애여성들의 노동 (181012,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529

 

"콜센터 노동자, 폭언·성희롱에 무방비보호대책 마련해야" (18101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2/0200000000AKR201810120686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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