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민안전을 위한 발판 아닌 걸림돌! 치적위한 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시민안전을 위한 발판 아닌 걸림돌!

치적위한 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 당장 중단하라! 


예정대로라면 내일 모레 경기도가 예정한  광역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된다. 

그 하루 전날인 19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열린다. 버스사업주에게 얼만큼의 보조금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시행 하루 전날에 열리는 꼴인데, 도지사가 직접 ‘시민안전에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선전에 나선 것 치고는 너무나 엉터리로 보인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6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하며, 도내 14개 시군구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도의회가 동의하였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운영조례를 무시하고 전문가와 이용시민이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서, 버스사업주간에 깜깜이 합의로 표준운송원가와 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당연하게 도의회가 반발하였고 시행하루 전날에야 다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기 임기 내에 하고야 말겠다는 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의 실상이다.    

깜깜이 합의의 내용도 문제점 투성이다. 무엇보다 잘못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버스회사가 멋대로 보조금을 유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통제수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조례를 무시하는 판에 버스사업주가 도의 규제를 따를 것인가는 의문이다. 한번 지급한 보조금을 사업주가 멋대로 항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의무이행 통제수단 확보’라는 말은 사실상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또한 깜깜이 합의에서 경기도와 버스사업주는 경기도연구원의 객관적 연구보고와 다르게 ‘정비직 인력은 적게 산정하고 임원 급여는 이유 없이 높게 산정’하였다. 버스사업주의 이익만 크게 반영된 꼴이다.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모델에서 확인한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그동안 이용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버스공영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시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남경필표 준공영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준공영제 폐단을 제대로 검토하고, 현행 버스 운영의 제도적 개선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영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공영제 도입단계부터 구성되어야만 한다.

도지사의 치적을 위해 도입 그 자체에 목표를 둔 버스준공영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버스공영제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움으로써 도민안전의 발판이 아닌 걸림돌이 마련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도지사 치적을 위한 행보를 제발 멈추라!  


2018년 4월 18일 경기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강행 규탄! 경기버스공영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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