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정책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자 정책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연구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 보다 강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 다음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질의의 배경과 목적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고, 심지어 반하는 사회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격차와 지체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율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이 일터와 일로 인하여 불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 하청, 파견, 기간제, 실습생, 이주노동자에게로 심각하게 이전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노동자의 몸과 삶이 우선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우선하여 보장하는 사회시스템과 법제도 그리고 문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예방 스템과 제도의 미비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불행한 사회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귀 후보께 저희 연구소가 고민하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변화 또는 이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귀 후보의 태도와 의지를 확인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하오니, 진지한 수용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정책 질의

. 산업재해와 직업병 은폐 폐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질의

.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질의

.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질의

.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질의

.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질의

.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의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질의

.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의

.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질의

 

대선질의_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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