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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0.11 08:00 법의 문구 하나하나는 우리 삶을 규정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지만 매번 공장들을 다닐 때마다 피부로 느낀다. 어느 날 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했더랬다. 커다란 디스플레이 공장 안에는 대략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다 파악하지도 못한다. 필자는 이 수백 개 하청업체들 중 서너 사업장과 산업보건의사로 계약을 맺고 상담 일을 한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방문했을 때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공통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6 더보기
[안내]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 강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진행방식: 함께 읽고, 관련 법/제도를 알아봅니다. - 참가대상: 산별/단위노조 노안담당자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있는 조합원- 첫모임: 10월 5일 (금) 오후2시, 지역본부 중회의실 (매일 1회 모임 예정) - 책 구입 및 참가 신청 문의: 지역본부 김진원 조직부장 010-4678-7971 더보기
[언론보도]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국제뉴스)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경보 발생 시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보장하는 내용 담겨-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가 돋보이는 법, 통과되길 기대"(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폭염 등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을 추가하는 '폭염 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 / 2018.09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이이령 운영집행위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검토해 몇 차례 기고하였고, 최근에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의 산안법을 살펴보고 있다. 첫 시작으로 독일의 안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독일과 한국은 법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고, 산안법이 다루는 범위가 워낙 넓어 전부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산안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려 한다. 독일은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법, 화학물질 관련 및 위험성평가 등은 산안법 외에 따로 있어 추..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아니라 ‘감정노동 중지법’ 돼야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정수승인 2018.09.06 08:00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속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18일 입법예고돼 10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8 더보기
[언론보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배혜정승인 2018.09.06 08:00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 더보기
[교육 안내] 노동법 특강 2018 개정노동법 완전 독파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노동법 특강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2018 개정노동법 완전 독파 9월 11일 1강노동시간, 최저임금 관련 노동법은 어떻게 바뀌었나?박성우 노무사 9월 18일 2강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련 노동법은 어떻게 바뀌었나?김재광 노무사 - 일시: 2018년 9월 11일 (화), 9월 18일 (화) 저녁 7시~9시 (총 2강)- 장소: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교육실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 213호)- 대상: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취업 준비생,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접수: 홈페이지 www.laborguro.org- 문의: 02-852-7341- 참가비: 무료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http://omn.kr/s4fr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참여할 권리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s2eu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4) 참여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참여권!일터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기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 (3) 작업중지권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zre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작업중지 [3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알권리 (2-3) 건강진단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2-2)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vt6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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