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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토론회]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경향)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최근 집배원·버스기사·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라며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이 노동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의 비율이 35%를 넘나든다”며 대책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http://new.. 더보기
[언론보도]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 (경향) 노화로 '근육마름병' 오듯..한국인들 과로로 '시간마름병'김유진 기자 입력 2017.09.04. 21:5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세계 2위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을 놓고 보면 1년에 38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과로는 한국인들을 ‘시간마름병’에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마름병이 “건강 문제를 비롯해 관계 단절, 소외 , 자살, 돌연사, 대형사고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일에 치여 가족과 교감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 공동체 참여 등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http://v.media...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권종호 선전위원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재해자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이 발생하..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 2017.5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콜라비 운영위원 어느 노동자의 이상한 근무 스케줄수희씨는 모 지역의 어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수납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걱정이 많지만, 이상한 근무 스케줄에는 당최 적응이 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은 3교대로 일한다. 아침, 오후, 밤 근무를 초번, 중번, 말번으로 부르는데, 각각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한다. 다른 영업소는 ‘초번-중번-말번’ 순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는데, 수희씨네 영업소는 ‘말번-중번-초번’의 순으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수희씨네 영업소는 주 6일 근무라 주당 노동시간은 평..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는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무제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기자회견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 의료사고로 죽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과로로 인해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2,000건에 달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이 되고 있음을 보면, 실제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죽어라고 일하다 결국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게임 프로그래머 노동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계속하고, 올해만 12명의 집배 노동자들이 과로, 과로자살로 사망했다.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 자살로 인해 방송업계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사망뿐 아.. 더보기
<일터> 통권 161호 / 2017.6 [특집]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오늘28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30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3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3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3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8 [동향체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제출,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10 [포커스] 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할 것 12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14 [현장의 목소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 바로미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노란들판..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2017.4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 신경아 노동시간센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초과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만일까? 대기업 역시 정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같은 심정일 것이다. 더 부정적인 해석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초과근로수당의 인상을 노린 노조의 꼼수라는 견해다.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수당 지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자기희생적 타협안까지 발표되었지만, ‘노동..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17.3 노동시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벌써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조차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당 노동시간에는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셈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분노 자극 패키지가 있었다.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들은 "집에 .. 더보기
<일터> 통권 160호 / 2017.5 [특집] 4.28과 5.28의 의미 30 4.28과 5.28의 의미 32 산재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34 안전의 사회적 가치 36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38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8 [동향체크] 배달 노동자의안전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 10 [포커스]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호두과자 세 개 22 [특별기고] 19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27 [사진으로 보는 세상].. 더보기
<일터> 통권 159호 / 2017.4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놓으라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2017.2 노동시간 줄이겠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우선 변경하길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벚꽃 대선이 유력해지자 대선주자들이 다양한 정치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중에는 노동시간에 대한 것도 빠지지 않는데, 주로 장시간 노동의 제약, 노동시간의 실제적인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그 진의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어찌 되었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으로도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고, IT 발달로 인한 숨겨진 노동시간의 연속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대선후보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리라.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버스광고, 영화광고 등에 열을 올리는 정부부처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이다.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된 부서이므로 노동시간 단.. 더보기
[의사가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 2017.1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 더 고생 송홍석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장 우리 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 향남지역은 근처에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고, 그곳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들, 제약단지, 그 밖에 많은 영세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건강해야 할 나이에 건강과 삶이 위태로운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환자 1.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의 여성이다. 두 달 전부터 소화가 전혀 안 되고 뭘 먹어도 속 쓰리다며 병원을 찾았다. 식욕도 없고 두통도 생겼다. 딱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전날 먹은 음식이 위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통상 6시간이면 연동운동으로 비워졌어야 할 위의 운동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2016.11 상식이 된 비정상성을 해체한다는 건!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 주4일제가 미디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의 벽을 허물어 일자리 창출, 일-가정 균형, 출산율 제고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시기적으로 수상쩍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와 현실 간 격차가 ‘큰’ 한국사회의 극심한 시간 불평등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 미디어상의 주4일제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 일종의 판타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만능주의식 제도 도입만으로는 시간권리의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길은 장시간 노동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비정상성을 해체하는 데 있다. 장면1: “그래도 우리는 평균이에요!” 한 부품업체..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2016.10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위해 송한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조선대 직업환경의학 교수 1. 일과 개인적 삶의 갈등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역할’을 갖는 것이다. ‘역할’은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며,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자녀이면서 학생이기도 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 남편 또는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 또는 아빠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책임진다. 친구의 역할도 소중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역할도 갖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 감당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은 성장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지만, 때로는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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