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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을 통해, 비닐하우스라는 거주공간과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는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했고, 현재 99.1%에 이르는 2천 142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주거에 대한 발빠른 실태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소 점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기.. 더보기
[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21.02.15)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발주처 ACN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 김태규 님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019년 4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기·수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가 굳건히 연대하며 투쟁을 했기에 사고현장 책임자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 더보기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 더보기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20.02.09)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故누온 속헹님 기숙사 산재사망 이후 50일이 훌쩍 지났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 피를 토하며 숨진 속헹의 안타까운 죽음은 21세기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예와 같은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농지 위 비닐하우스 기숙사 안에 설치된 조립식패널 숙소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한파에 전기는 수시로 나가서 누전차단기를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야 했고 부실한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입국해서 5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직장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이라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2019년 7월에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십..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매일노동뉴스, 21.01.21)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스태프 96.8% “안전관리자 없어” … “사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계산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창립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센터에서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7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 매일노동뉴스 방송노동자 10명 중 9명이 제작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규모 제작사가 대부분인 방송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50~100명 이상 사업장이 중심인 안전보 www.labortoday.c.. 더보기
[언론보도] 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노컷뉴스, 21.01.22)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중대재해법·'김용균법' 이뤄낸 시대 흐름 비해 밍숭맹숭한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文정부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하겠다던 약속, "획기적 감축 어렵다"로 후퇴해 대부분 기존 대책 되풀이…'중대재해법 구멍' 소규모 사업장에도 특단의 조치 없어 지자체 권한 강화·노동자 참여 강화·질병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산재 예방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6493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더보기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www.labortoday.co.kr 더보기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 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 더보기
[보고서]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15)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0-16 *공동연구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연구진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대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모지은 (영화감독, 前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이진희 (프로듀서, 영화사 ㈜아토 대표)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1. 일터괴롭힘이란? 2. 일터괴롭힘을 다루는 이유 3.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1) 제작사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2) 관리자(감독, PD, Key Staff)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3) 영화 제작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4. 괴롭.. 더보기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월 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월 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 더보기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월 20일,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월 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 더보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2.17) 2020년 12월 17일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긴급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71년 원진레이온 故문송면 노동자,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 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18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故황유미님 등 400여 명의 사상자, 18년 태안화력 서부발전 故김용균노동자, 19년 故김태규노동자 등등 아직도 우리 곁은 떠나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명, 1년에 2천여 명이다. 일터에 나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더보기
[보고서]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2020.11)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함께 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축현장의 본층에서 알폼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고서 차례와 요약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건설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쟁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Ⅰ.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 1. 연구의 배경 1 2. 사업의 목표 1 3. 조사연구의 방법 2 1) 노동강도의 정의와 연구 범위 2 2) 구체적 조사 방법 3 3) 노동강도 평가사업 일정 4 Ⅱ. 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결과 5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5 2) 노동시간 7 3) 건강행동 및 건강.. 더보기
[매노칼럼] 한국타이어 사고는 중대재해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 회원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지방노동청의 조치를 지적하고, 제대로 점검해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동자와 노조가 눈을 뜬 이상 작업장의 ‘위험’은 더 이상 노동자가 져야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예방하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눈을 떠 버린 사람은 눈감은 채로 살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위험이 방치되면 동료가 다치거나 죽을 것이 그려져서, 눈 뜬 자의 양심이 방치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대재해나 작업중지 범위 확대를 외치는 이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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